230711 “날씨까지 안도와줘요”… 동해안 해수욕장 상인들 울상
“이번 주 내내 흐리거나 비 소식인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경포를 비롯한 동해안 해수욕장이 속속 개장하고 있는 가운데 개장 초 궂은 날씨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자 상인들이 울상이다. 강원권 동해안에서는 지경포해수욕장이 지난 7월 1일 맨 처음 개장한 이후 강릉과 양양은 7월 7일, 속초는 7월 8일 문을 열었다. 이어 동해와 삼척 7월 12일, 고성이 7월 14일 등 총 85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한다.
하지만 동해안 해수욕장 피서객은 개장 초기지만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까지 개장한 강릉과 속초, 양양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25만246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3만4864명보다 24.6%(8만2400명)나 줄었다. 해수욕장 개장 후 사실상 첫 휴일인 지난 7월 9일 동해안 지역은 천둥이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높은 파도 등으로 입수 통제 조처가 내려져 대목을 기대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이날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작년 같은기간 대비 절반 정도(46.2%)인 3만6838명에 불과했다. 속초의 한 상인은 “앞으로 10여일간 주간예보에는 비가 오거나 흐린 궂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장 초 대목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2일과 7월 14일 개장하는 동해와 삼척, 고성 등에서는 개장일은 물론 개장 후 첫 주말과 휴일인 7월 15일∼7월 16일에도 비가 예보됐다. 동해의 한 상인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가뜩이나 피서객이 줄어들까 걱정인데 날씨까지 안도와 준다”며 “절정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무더위가 이어져 많은 피서객이 찾아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9급 공무원서 3급까지 11년… 기존 16년서 '5년 단축'
앞으로 9급에서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기간이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부처에서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도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7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2건)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8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3건)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인사처는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 3급 : 16→ 11년)하고 민간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역량평가 등 채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기본연봉의 150%(의사 200%)로 정해진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상한기준을 넘어 책정할 경우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는데 이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연봉 상한선이 없지만 인사처와 사전 협의해야하는 의료·IT·특수한 분야·우주항공 등 특수 분야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며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관·지역 유사 직무 직위로 전보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처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전보제한 기간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직관리 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기준 등을 정비해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각 부처에서 응시부터 합격까지 채용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여전히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각 부처의 경력채용 시험 절차 등이 빨라질 전망이다.
휴가나 휴직 외에 소속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공백 방지하고 각 부처 판단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를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54개의 비상설 위원회도 21개로 대폭 줄인다. 동일한 인사 분야의 위원회나 기능이 유사한 16개 위원회를 5개로, 위원 구성이 유사한 19개 위원회를 5개로 통합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8개 위원회는 폐지한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각 부처의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고 앞으로 더 유연하고 민첩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추가적으로 제3차, 제4차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복 앞두고 40년 보신탕집도 텅텅… "내년에 문 닫아요"
40년 전통'을 내세우는 서울의 한 보신탕 전문점. 초복(7월 11일)을 하루 앞둔 7월 10일 점심 시간이 되자 중년 남성과 여성들이 3~8명씩 무리를 지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끝나도록 이 식당의 식탁 10여개 중 절반 이상은 비어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보신탕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 손님들이 줄을 섰던 곳인데 이날은 복날을 코앞에 두고도 파리만 날렸다.
사장 A씨(80대·남)는 기자에게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없는데 정부와 시민단체가 개고기를 판다고 하루가 머다하고 가게를 찾아와 단속한다"며 "한두해만 더 해 보고 장사를 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방 일을 보는 며느리 B씨는 "코로나19 이후부터 장사가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도 손님이 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실제로 각종 민원에 시달렸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한 동물보호단체가 이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 불법 건축물, 광고물 불법 입간판 등으로 구청에 신고했다. 구청은 지난 5월 한달에만 이 식당을 3차례 찾아와 단속했다. 최근 개 식용금지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초복을 앞둔 이날 서울시내 대부분의 보신탕 전문점은 손님이 드물었다. 개고기 판매를 그만두고 삼계탕과 오리탕 등으로 업종을 전환한 음식점도 적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에서 개고기음식을 판매했던 한 음식점 사장 C씨는 "한 때 매출의 40%를 개고기가 차지했는데 현재는 판매 안 하고 있다"며 "내일이 초복인데도 예약이 거의 없고 요새 월 매출은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이어 "개고기를 팔면 벌금을 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동물단체에 뭇매를 맞을까봐 3년 전부터 메뉴를 없앴다"고 덧붙였다.
서울과 달리 지방의 일부 보신탕 전문점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충남에서 8년째 보신탕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장 안모씨(60대·남)는 "대도시에서 보신탕 음식점이 소멸하니까 손님들이 지방으로 온다"고 했다. 개고기 유통업체를 25년간 운영한 사장 송모씨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개고기를 먹고 있다"며 "식단 선택은 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용으로 연간 개 38만8000여 마리가 소비된다. 지난해 2월 기준 식용 개 농장은 전국 1156개였으며 보신탕 등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1666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에는 개고기 음식점 200여곳이 있다. 개 식용 문제는 해묵은 논란이지만 아직 명확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축산법 시행령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사육·도살·처리·가공·유통을 방식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개의 도살·가공·유통 등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사육은 합법이지만 도살·유통 등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식당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개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식품원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식품 원료가 아닌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초복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서울 도심에서 개 식용에 반대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식용견 사육농가들의 시위가 한꺼번에 열렸다. 동물자유연대 등 31개의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촉구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대한육견협회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맞섰다.
초복(初伏)날 아침 단상...... 따뚜 - 치악종각 - 둘레숲길
치악예술관......
따뚜 젊음의 광장.......
엘리트체육관 인공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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