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변론종결에 대한 준비서면 (피말리는 전쟁)

[조규양]

10.14자로 기고한  문서제출명령을 재신청한 내용의 연관 사건입니다.

참관을  초청합니다. 부천지원 454호실  10.20. 오후 4시30분

문서 제출명령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상대방 피고는 응하지않을것으로 에상됩니다.                  

                    준 비 서 면

사 건 2010가합 9268 조합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원 고 조 규 양

피 고 소사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변론 준비를 합니다.

                    다 음

1. 문서 제출 명령 신청에 대한 위반 사항 과 검증 과정과 결과

원고가 수차 주장한 대로 피고는 쌍방 입회하에 복사를 거부를 했고, 원고는 대리인 위임장. 서면결의서.우편봉투에 대한 원본을 제출 받아 입증과 검증 목적으로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 한 것이며, 주민 등록번호는 가려도 된다고 예고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임장과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성명 날인 주소(동,시,구)만 노출시키고 가려서 제출을 하므로,

1)성명도 없고, 날인도, 주소도 맞지 않은 서류가 상당수 제출되었고, 우편봉투 26매는 100%를 가렸고, 나머지는 소사동 .심곡동. 파주시,경기도만 노출시키므로 백지상태의 봉투를 제출한 것입니다.

2)위임장은 15매 접수가 19매 제출 되었고,서면결의서가 아닌 투표용지가 249매인데 243매를 제출 했고,우편 봉투는 249매인데 244매를 제출 했었습니다.

3)조합원 투표현황 연명부에 서면결의서가 등기및 일일 특급으로 46매가 접수(갑제21호증)되었는데 5매가 모자란 244매 봉투에서 58매가 접수되어 맞지 안 했던것은 즉 등기우송을 한것은 조작사실을 감추는 수법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4)서면 결의서 1매가 맞지 않다고 하자, 임창남 서면결의서를 별도로 제출 하면서 누락되었다고 했었으나, 임창남 서면결의서는 연명부(갑제5호증 조합원번호 295번)에 접수 되었으므로 여기서도 1개가 조작 투입 되었다는 것이며,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빼고 제출 했다가 발각이 된 것입니다.(변명 못합니다 )

5)더구나 원고는 투표용지는 무기명 투표이므로 검증이 필요 없고 서면결의서(안건)만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한 것인데, 엉뚱하게(고의적으로)도 서면결의서를 제출 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249매가 아닌 243매를 제출한것은 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를 교체 조작했기 때문에 쌍방 입회하에 복사를 피하면서 원본을 제출 못했던 것입니다.

6)서면 결의서는 249매인데 240매만 제출했고, 9매는 우편봉투에 들어 있지 않고 투표용지만 들어 있었다고 거짓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240매의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 249개를 원 본으로 대조하면 9개의 서면결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증명 된다고 주장 되었습니다.)

쌍방 입회하에 복사를 했다면, 9매의 투표용지는 부정 투입이 되었다는 들통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쌍방 입회를 피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7) 9매의 서면결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1인만 확인되어도 9명의 투표용지가 조작투입되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서면결의서 용지를 가리고 우편봉투까지도 가려서 백지상태의 봉투를 제출하고 있는 것은 홍보요원을 매수하고, 피고와 시공사가 홍보요원을 가동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여 사무실에 접수를 하지 못하고, 등기내지 당일 특급으로 발송하여 누가 서면결의서를 징구(제출받음)하여 원고에게 찬성한 투표를 바꿔치기를 하고, 서면 결의서를 해준 사실이 없는데, 해준 것으로 조작하여 누가 조작한지를 모르게 우송내지 편법으로 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8)서면결의서 240매중 인적사항이 없는 2매(갑제 59-1,2호)의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는데 부정 투입된 사실이 들어나기 때문에 가려서 제출 한 것입니다.

9) 한길영. 정창근 조합원의 총회 입장 시 없었던 인감증명이 첨부되었고, 고미진이 부정입장 사실에 대하여 선관위원장이 허락해서 입장했다는 가필 조작하여 주장했으나 위 3인은 부정으로 입장 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또 3인(송영금.최기석.양경자)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없이 투표장에 입장 시켜 투표용지를 받아 부정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총회시마다 성원을 못하게 하기위하여 위임장 없이는 입장을 못하게 했던 장본인이 선관위원들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위 3인의표는 무효처리 되어야합니다.

10) 성명부지 조합원 (갑제10호증) : 위임장 없이 선관위원원이 자백 확인서는 당시에 선관위원들의 불법행위가 발각되어 9.13자로 확인서를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합원이 원고와 가까웠다면 입장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1)김용균(김명순 조합원 남편)은 피고의 선거 주역(갑제48-2참조)으로 김명순의

백지투표용지는 피고에게 주고, 자신은 위임장도 없이 투표장에 들어와 대리 투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갑제8호,갑제19-1,2호)

김용균은 반대파의 주역이므로 실체가 쉽게 드러난것이며, 위임장없이 투표장에 입장시켜 투표(갑제55-2호;강송남)를 한사실에 대하여는 입증이 어려운 상태이나

김용균이 위임장 없이 대리투표를 했다는 사실은 한 표의 무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이한경 : 서면결의서를 해준 사실이 없는데 ,서면결의서를 받아본 결과 필적이 아니고 컴퓨터도장까지 위조하여 제출했다는 당사자 확인이 되었습니다.

13)문 병기 조합원도 서면결의서를 해준사실이 없었는데, 위 이한경과 같이 등기와 당일특급 우편으로 접수가 되었던바, 투표전날 원고와 상근이사. 사무장 3인이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문병기씨와 아들에게 서면결의서를 해주지 안했던 사실과 내일 오셔서 투표를 부탁한 녹취서 까지 대비가 되었는데, 문병기 조작된 서면결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문병기 필적이 아니고 홍보요원 이명순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위 두분의 서면결의서의 무효를 시킨것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업체 켄소르가 징구했다는 45-60개의 서면결의서의 투표용지가 바꿔치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 사실로 40%의 용역비를 지급유보해도 1년간 청구를 못 했던 것이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갑제59호증 통고서)

이와 같이 부정선거사실을 은폐 하기위하여 원고의 입회하에 원본을 공개하는 것을 피하면서 2011.8.16 문서를 제출 하였는데, 원고가 신청 하지 않은 투표용지 243매만 제출하였고 하자 피고측에서 투표검증으로 유도를 했던것이며 검증 과정 에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2. 피고는 기록에 첨부된 사진10매와 위임장 원본 사본 37매, 서면결의서 원본의 사본 240매가 가려진 사본으로 바꿔 치기 된 것입니다.

위 원본에대한 서류가 9.20자로 검증시에 제출되어 첨부가 된것이므로 원고는 10.10 자로 재판기록 등사신청(갑제58호증)을 한것인데 위 바꿔치기 사실로 등사가 안된것이며, 이 사실로 조서 이의신청서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피고가 이렇게 원본에 대한 제출된 사본을 바꿔치기를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 9)항에서 거론한 한길영의 인감 증명 첨부 부정 사건 때문이며, 이 밀봉된 한길영의 인감이 복사되어 공개된다면 조합원들의 추궁에 견딜 수 없고,어떤 변명도 할수없는 패소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 입니다.

위와 같이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따른 피고가 공개 되어야 할 문서를 가리고 제출한 문서를 검증한것은 피고가 반칙을 한것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을 재 신청 했던것입니다.

3.전반적인 부정선거 가 이렇게 정립되었습니다.

1)선거관리위원; 6인중 4인이 서면결의서 접수 관여,위임장없이 무단입장,홍보업체서면결의서 징구 방해등으로 40% 근무수당 유보를 당한 사실.(피고가 40%지급)

2) 정비업체(피닉스); 위4인의 선관위원들과 위임장 없이 김용균등 무단입장

선거를 지위한 김경수이사가 문제의 투표함을 제외한 투표관련서류를 역곡파출 소에 보관을 주도한 사실과 서면결의서무효표 5매중 원고에게 투표된 2매는 무 효의상태가 아닌데 김경수이사가 주도하여 무효처리한사실도 드러난것입니다.

한희석; 선관위원결정이라고 검증시주장함. 김이사는 본사건후 퇴사했다함.

3)홍보회사(켄소르); 서면징구 안했고, 일일 활동보고서 제출 안했는데, 홍보요원 10인중 2인의활동보고서를 피고에게 제공하여 을호증으로 이용케한 부정선거의 공범자였습니다. (갑제26호, 갑제59호 통고서)

4)시공사 부정선거가담; 대림 손영대 차장이 원고 낙선 리허설및 투표용지조달 홍보요원 운영(갑제48-1,2. 갑제20-(1-4),갑제60호) 대림차장전봉균(갑제24호 약식명령)

위 4개 조직이 부정선거를 자행하므로 피고의 부정 선거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던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로 피고가 당선이 된것입니다.

4. 피고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경탄할만한 서면을 작성하여 하수인 조홍석을 교사하여 521명(원고 측근 70명선별제외)에게 발송케한 사건(갑제12-1,2)은 자체 재기수사로 계류(갑제47통보서)중이며, 원고는 불기소 검사에게 전쟁선포를 햇엇습니다.

피고사건도 불기소 사실로 2011.5.31자로 항고(갑제61호)를 하였으나 검사의불법행위사실로 자체개기수사중 검사기피 신청으로 사건이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피고는 시공사를 업고 사건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진실앞에 견딜수없게 된것이며, 본 소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의적인 지연을 시키고 있는것입니다.

5. 피의자가 제공한 서신(갑제12-1)과 조홍석 하수인이 조합 홈피에 김정수명의 로 올린 음해사실(갑제 44호 벌금200만원약식)에 대하여 조합장 선거에 영향이

있엇다고 진술과 부정선거에 대한 연명서(갑제16호증)에 74인이 서명을 했고

피고의 선거주역인 홍해일씨도 영향이 있었다고 실토(갑제48-2, 62)하고 있으며

효력이 없는데 이런 엄청난 구속될 일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위 서신으로 영향을 받은 양심성언자 3인중 윤순종과 조홍석의 홈피기고문으로 영향을 받은 3인중 조대희씨를 증인 신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6. 2011.10.20자 변론 종결 예고는 부당한것이므로 심리를 계속하여 주십시요

본소송의 지연은 피고에게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를 4개팀(일부 선관위원. 정비업체. 홍보회사. 시공사)이 저지른 사실에 대한 투표관련서류를 검증 하는것인데,역곡파출소에 보관시킨후 8개월만에 조합으로 이송된후 검증을 방해했고, 문서제출 명령에 서류를 볼수없게 가려서 제출한 것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한 상황입니다.

문서 제출명령 재신청으로 정정당한 심판을 받게 해주시고 증인도 받아 주시어 이러한 불법선거가 용인 될수 없다는 재판을 희망합니다.

7. 투표관련 문서인 위임장. 서면결의서. 우편봉투는 재검증 되어야합니다.

조합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가리더라도, 위임장, 서면결의서,우편봉투에 관하여

위 주장 사실과 같이 재검증을 해주실것을 앙망 합니다.

첨 부 서 류 :

갑제59-1,2 통고서(켄소르)

갑제 60호증; 추가사실확인서(홍해일)

갑제 61호증; 5.31자. 항고장 접수증

2011. 10. 19.

위 원고 조 규 양

인천 지방법원 부천지원(제2민사부) 귀 중

[ljg홧팅]

필승을 기원합니다.

[시 향기]

판사는 민사소송법상 소장에 주장한 사실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행위는 형법상 문서위조죄 및 인형 인장위조죄가 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비호하면서 증거채택을 해주지 않는 행위는 직권남용인 동시에 사회통념상 반대급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관기피 내지는 법관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음을 주장하면서 증거채택을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차후 기피신청및 법관징계의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황혼의 어부]

시 향기님의 훌룡하신 법률 해석 우리 회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

[ljg홧팅]

시향기님의 정확한 처방으로 대처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시 향기]

판결 선고 전에 심리미진 부분이 발견된 경우나,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경우, 법관이동으로 판결 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로 “변론의 재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변론종결 후 새로운 주장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으로서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나 변론재개신청을 해보시기를...

[kdklovewsh]

필승을 기원합니다.시향기님이 해답을 적어 놓으셨군요.감사합니다.

[kdklovewsh]

변론종결하지 마시고, 증거채택을....

[조규양]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판장은 변론종결을하겠다는 예고 였습니다.
변론종결을 막기위한 대처는 증인채택 주장뿐입니다. 준비서면내용대로 전면적인 부정선거에 대한 입증이 된것인데
문서제출명령을 피고가 응하지 안 했을때 본인의경우 승소를 해줄수있는 것인데, 피고의 반칙을 심판관이 방관하는것이
문제입니다. 변론종결을막는것이 희망입니다.

[조규양]

변론종결을해버리면 , 변론재개신청을 하겠지만 사건이 받아주는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사건 ! 불기소검사가 재기수사를 하면서도 1년간 더러운 작태를보엿고 본 무효소송도 방향을 틀고있으니
그 배경은 피고가 무너지면, 시공사가 무너진다는 결론에서입니다. 누가 누구를 움직인다는 표현은 삼가합니다.

[조규양]

증인유지로 변론종결은 막아냈습니다.

[kdklovewsh]

정신 바짝 차리고 가셨군요 잘 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조규양]

피고는 문서제출을 못하겟다는것입니다.

[이광희]

민소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kdklovewsh]

피고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입니다.이것을 잘 요리하여재판장님께....

[조규양]

격려 감사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것으로 믿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본인의경우 ;10/14일자 재차 문서제출명령과 같이 피고는 일방적으로 개봉하여 그것도 조작한것을 가려서 제출을 하므로
검증이 아니엇습니다. 우편봉투를 가려서 제출하는 것을 묵인하는 재판부, 당연히 불이익을 주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주장도 하겠지만, 재판장의 자유심증주의가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문서제출재신청, 검증 조서 이의신청, 준비서면 내용보셧으면 사건정황 파악되셧을것입니다.
변호사 두고 당사자 명의로 작성 제출하고 있다는 기막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