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에서 위 판례가 왜 청원권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과정(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개입해서 돈받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청원권을 제한합니다.:
첫댓글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과정(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개입해서 돈받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청원권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