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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의 공법발전소
 
 
 
카페 게시글
궁금해요 Q & A 청원권
경찰 추천 0 조회 14 24.06.15 16: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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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6 21:54

    첫댓글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과정(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개입해서 돈받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청원권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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