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김동성과 오노얘기 못지않게 떠들썩한 문제가 바로 철도,가스,발전노조의 파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 국가기간산업노조들은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지난 2월 25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하고 있고, 노조 역시 쉽게 굽히지 않을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정작 언론에선 그동안 김동성얘기만 다뤘지 이 문제에 대해선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사문제는 잘 몰라서 뭐라고 정확하고 조리있게는 설명을 못하겠지만..
아마도 공기업의 민영화 얘기가 나온건 IMF때부터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IMF가 한국에 자금지원해 줄 때 조건중의 하나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IMF가 그동안 많은나라에게 공기업의 민영화를 요구했지만, 그걸 그대로 따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군요.
'공기업의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로, 요금이 폭등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지하철 안에서 철도 노조들이 붙인 스티커를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영국 철도가 민영화 된 이후로 사고는 사고대로 나면서 요금은 폭등해서 비행기 요금보다도 더 비쌉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전기도 민영화 한 이후 10배로 뛰어올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안양,부천에서 지역난방이 LG에게 넘어간 이후로 40%나 폭등해서 지역주민들이 뒤늦게
민영화반대운동에 나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요금 역시 가입자 2000만명 시대인 요즘, 분명히 SK텔레콤이 아니라 과거 한국이동통신으로 남아있었다면
지금의 휴대폰요금은 정부의 규제와 감사원의 치밀한 감사때문에 분명히 절반이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철도,전기,가스 요금이 이렇게 오른다면 국민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둘째로, 이를 소유한 사람들의 횡포가 심해집니다.
그들은 공공성을 추구하기 보단 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이 사업에 손을 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기간산업은 사업 특성상 독과점의 형태를 띨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산업을 그냥 자본가에게 넘겨준다?? 불보듯 뻔한 얘기 아닙니까??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고, 서비스는 개판되고..
영국 철도 민영화 이후에 발생했던 사고들의 가장 큰 이유가 유지보수 소홀이었고,
캘리포니아의 단전사태도 민영화 이후 시설투자 미비로 인해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요금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만큼 올랐고요.
그나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서비스를 비싸게나마 받을수 있지만, 아마도 농어촌이나 섬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돈벌이가 안된다는 이유로 전기와 가스의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해도 손해보는 지역에 계속 투자하겠습니까??
그들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과 갖은 횡포는 정말로 뻔한 얘기입니다.
셋째로, 이것이 외국자본가들에게 넘어간다면 얘기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 추악한 양키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기간 산업을 손에 쥐었다..
생각만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공기업의 민영화'는 실패한 정책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외국에선 이미 물건너간 정책입니다.
영국도 이미 철도를 다시 정부가 운영하겠다고 나섰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100억 달러를 투입해서 재공영화 중이며,
뉴질랜드 역시 철도, 항공, 우편, 사회보험을 재국유화 시켰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도 '공기업 민영화'의 부작용으로 오늘날의 경제파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선 민영화된 공기업의 부정부패로 일어났다면서 마치 민영화의 문제라기보단 기업자체의 문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정부는 공기업의 효율성 극대화와 시장경쟁체제의 도입으로 경쟁을 유도,
요금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향상될 거라면서 계속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업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기업은 효율성이 높다는 공식이 과연 현실에서 정말로 성립하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이러한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는 사업에 시장경쟁체제 도입이 가능할까요??
어느정도 배운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일텐데도 한 국가의 최고 엘리트란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어대고 다닙니다.
이것은 국가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들을 무시한채 자기들 멋대로 이일을 추진하면서
공개토론회 한번 열질 않았습니다. 노조들의 파업을 단순한 이기주의로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으며,
이일에 대해선 자기네들이 정한 일이니 무식한 너희들은 무조건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식입니다.
더 웃긴 건 언론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다던 언론들이 노조의 파업이 그저 흔한 밥그릇 싸움으로 묘사하면서
이일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지 않은채 그냥 덮어두기에 급급합니다.
아마도 이쪽에 있어서 서로 뭐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하나같이 다 미친새끼들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전체의 운명이 걸렸으며, 노조파업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 윗대가리들의 추악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얘기이며 이 미친놈들을 우리는 그저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네티즌 여러분들. 김동성이 금메달 뺏긴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좀 안다녔다고 그냥 불평만 하지 마시고요.
글쎄요. 제가 쓴글에서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을테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증거자료들도 있지만 너무 길어져서 생략한 것도 좀 아쉽군요.
하지만 이글을 읽고 이일에 대해서 네티즌 여러분들도 한번씩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