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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 confusion over workplace safety law
중대재해법 100일, 법 취지 살려 사망사고 줄이자
법 시행에도 제조업·건설업 중대재해 여전
지침·해석·매뉴얼 보완해 불확실성 줄여야
Friday, May 6, 2022 중앙일보
Today marks the 100th day aft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ent into effect on January 27. The law stipulates that CEOs can be jailed for more than a year or fined up to 1 billion won ($789,578) if industrial accidents cause deaths. Yet the death toll from industrial accidents didn’t decreas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59 industrial accidents took place through May 3 and 94 workers were killed or seriously injured. Most of the accidents occurred in manufacturing (45.8 percent) and at construction sites (37.3 percent).
It was in 2020 that a revision to the Industrial Safety Act was put into action after the sad death in 2018 of a part-time worker at a power station in South Chungcheong. Earlier this yea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ent into effect to hold managers accountable for such mishaps at industrial and construction sites. But reality is still grim.
CEOs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industrial accidents if they had not taken safety measures. But the goal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prevention, not punishment. The government must not ignore complaints from companies about the ambiguity over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In March, the ministry reported to President-elect Yoon Suk-yeol’s transition committee about its plan to address the lack of detail in the law to reduce confusion in the field. It should have done it earlier.
Large companies can reduce their confusion by referring to experts, but small companies cannot respond to the changed regulations effectively. A recent survey shows that only 50.6 percent of SMEs are well aware of their obligations. If the law is extended to companies hiring fewer than 50 workers from 2024, the problem will get worse.
The incoming administration’s 110 national initiatives include “creating a society where the value of labor is respected.” Top priority is placed on “reinforced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The idea includes drawing up a roadmap to achieve the goal and building a comprehensive portal to help small workplaces. What attracts our attention is the incoming administration’s plan to straighten a number of decrees related to industrial safety. The new government must first clear confusion in the field.
In a confirmation hearing on Wednesday, labor minister nominee Lee Jung-sik pledged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Such tragic deaths as the part-time worker at the power plant should not be repeated.
중대재해법 100일, 법 취지 살려 사망사고 줄이자
법 시행에도 제조업·건설업 중대재해 여전
지침·해석·매뉴얼 보완해 불확실성 줄여야
Friday, May 6, 2022 중앙일보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로 100일을 맞았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도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별로 줄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이달 3일까지 중대산업재해가 59건 발생했고, 94명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법 시행 후 하루 한 명꼴로 노동자가 쓰러진 것이다. 사망사고는 주로 제조업(45.8%)과 건설업(37.3%)에서 발생했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참변을 당한 김용균씨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2020년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됐고, 경영자 등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이 올해 초 시행됐음에도 중대재해가 계속되는 현실은 참담하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재 사고를 막지 못한 경영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의 목표는 책임자 처벌보다는 산재 예방이다. 적용 범위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기업의 하소연을 무시해선 안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관련 지침·해석·매뉴얼 등을 보완해 산업계의 혼선을 줄이겠다고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진즉에 그랬어야 했다.
대기업은 그나마 로펌에 자문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며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전국 중소 제조업체 504곳을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곳은 50.6%에 그쳤다. 현장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 인력과 시설이 열악한 50인 미만 영세기업으로까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이 들어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고, 고위험 공정의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며, 산재 예방 종합포털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하겠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 경영자의 안전 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충분한지 알 수 있어야 예방조치를 하고 현장교육도 할 수 있다. 판례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김용균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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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1.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1) 파우스트(Faust)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는 내용의 독일 전설 속의 실존 인물로, 마술사이자 연금술사였던 요한 게오르크 파우스트(1480년?~1541년?)를 바탕으로 한 소설의 주인공이다. 크리스토퍼 말로,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클라우스 만, 토마스 만, 오스카 와일드등 많은 작가들이 파우스트 전설에 바탕하여 여러 작품을 만들었다.
The erudite Faust is highly successful yet dissatisfied with his life, which leads him to make a pact with the Devil at a crossroads, exchanging his soul for unlimited knowledge and worldly pleasures. The Faust legend has been the basis for many literary, artistic, cinematic, and musical works that have reinterpreted it through the ages. "Faust" and the adjective "Faustian" imply sacrificing spiritual values for power, knowledge, or material gain.
(2) 파우스트(Faust) 줄거리
파우스트(Faust) 또는 파우스투스(Faustus;"경사로운", "행운의" 의미의 라틴어)는 고전 독일 소설의 주인공이다.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식한 학자 파우스트는 속세적인 지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과 악마가 가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금지된 지식을 교환하는 계약을 하게 된다.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 또는 메피스토로 불리는 이 악마는 계약 기간 동안 흑마술로서 파우스트의 욕심을 충족시켜주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파우스트의 영혼은 악마 메피스토의 소유가 되고, 영원히 저주받게 된다. 박식한 파우스트는 그의 삶에 매우 만족하면서도 무한한 지식과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교환하면서 마귀와 협약을 맺게된다. 파우스트의 전설은 여러 시대를 통해 그것을 재해석한 문학, 예술, 영화 및 음악 작품의 기초가 되었다. "파우스트 (Faust)"와 형용사 "파우스 티아 (Faustian)"는 야심적인 사람이 한정된 기간 동안 권력과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 청렴성을 포기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 기간 동안 파우스트는 흑마술을 여러 방면으로 사용한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여자와 술로 유혹을 하고, 세속적인 쾌락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그를 타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변화시킨다. 그 결과 결국 파우스트는 영혼을 악마에게 빼앗기게 된다.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에서는 악마와의 거래에따른 고통의 대가를 죽음 이후에 받게 된다. 즉 초기 이야기에서 파우스트는 능력을 받았지만, 자신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돌이킬 수없는 손상을 입었고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악마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악마는 그를 지옥 속으로 떨어 트리며, 파우스트는 영원한 고통속으로 들어가는것으로 마무리 짓게된다.
Faust is bored and depressed with his life as a scholar. After an attempt to take his own life, he calls on the Devil for further knowledge and magic powers with which to indulge all the pleasure and knowledge of the world. In response, the Devil's representative, Mephistopheles, appears. He makes a bargain with Faust: Mephistopheles will serve Faust with his magic powers for a set number of years, but at the end of the term, the Devil will claim Faust's soul, and Faust will be eternally enslaved.
During the term of the bargain, Faust makes use of Mephistopheles in various ways. In Goethe's drama, and many subsequent versions of the story, Mephistopheles helps Faust seduce a beautiful and innocent girl, usually named Gretchen, whose life is ultimately destroyed when she gives birth to Faust's bastard son. Realizing this unholy act she drowns the child and is held for murder. However, Gretchen's innocence saves her in the end, and she enters Heaven after execution. In Goethe's rendition, Faust is saved by God via his constant striving—in combination with Gretchen's pleadings with God in the form of the eternal feminine. However, in the early tales, Faust is irrevocably corrupted and believes his sins cannot be forgiven; when the term ends, the Devil carries him off to 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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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키호테 Don Quixote /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2)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3)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Wells)
(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모비 딕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4. 영한대역 칼라 만화 징기즈칸((Genghis Khan) : 5권(각권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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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한대역 칼라만화 삼국지(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 나관중 / 20권 / 할인가 108,000원
6. 이솝우화 10권(오디오 CD 포함) : 할인 가격 30,000원
7. 10주 완성 영어 회화(1권 -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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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 도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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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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