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12 김건희는 어디 가고… 또다시 민주당 탓

[담바우]

230712 (수)  김건희는 어디 가고… 또다시 민주당 탓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논란이 본질을 벗어나 산으로 가고 있다. '1조 8000억 원가량이나 투입되는 큰 사업의 종점지가 정부 교체 후 어떤 논의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변경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사라진 채 "땅의 존재를 그 전에 알았다면 정치생명을 걸겠다"(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민주당이) 완전히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하다가 양평군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다"(7월 1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자극적인 발언만 난무하고 있다.

◆ 김건희 특혜 노선, 2년 전 민주당도 요구했다?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언론 보도가 있다. 그 중 <조선일보>의 <'김건희 특혜'라던 양평고속도 노선, 2년전 민주당서도 요구했다>(7.7)와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 고속도 원안 종점 일대 대지주였다>(7.9) 기사 등을 두고는 '왜곡과 비약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특히 노종면 전 YTN 앵커는 자신이 양평군 강상면 거주자라며 해당 기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7월 7일 발행된 기사 <'김건희 특혜'라던 양평고속도 노선, 2년전 민주당서도 요구했다>는 "올해 들어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선산 땅값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급작스럽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2년 전부터 기존 노선이 아닌 대안 노선의 필요성을 요구해 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노종면 전 앵커는 7월 9일 올린 글에서 "종점 변경과 무관한 지역 민원 중 하나였던 강하IC 설치 요구를 종점 변경 요구가 있었던 것처럼 비약했다"고 꼬집었다.

그의 말처럼 2021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 직후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양평시민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있는 노선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새로 하는 건 어렵지만, 기존에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던 원안을 중심으로 양평군의 이익과 어떻게 부합되느냐를 생각하는 건 가능하다"며 "가령 강상~강하로 이어지는 채널이 있어야 하기에 강하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IC가 있어야 한다. 당초안이 신원역과 국수역 사이인데, 저희가 주목하는 건 국수리다"라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상면 종점안'은 양평군 민선 8기(현 전진선 군수, 국민의힘)들어 변경된 안이다.

<조선일보>의 7월 9일자 기사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 고속도 원안 종점 일대 대지주였다>(신문은 7월 10일자) 역시 전형적인 물타기 내용이다. 강상면 종점안(변경안)이 '김건희 특혜'라면 양서면 종점안(원안)은 '전직 군수 특혜'라는 것이다. 이 기사는 "정동균 전 군수와 일가 친척들은 양평 옥천면 아신리에 총 14개 필지 1만 68제곱미터(약 3051평)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며 '원안 종점 인근'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노종면 전 앵커는 "해당 땅이 맹지에다 접근도 어렵다는 당사자 해명과 별개로 그 땅이 있는 아신리는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별 차이가 없다. 가까이에 이미 있는 양평IC는 원안 종점과 변경안 종점 중간"이라며 "양평IC 진입해 방향만 다를 뿐 거리는 비슷하다. 여권이 강조하듯 고속도로 혜택은 분기점이 아니라 IC가 좌우하는데 아신리는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양평IC를 이용하니 유불리가 갈릴 리 없다"라고 지적했다.

◆ 혼탁해지는 형국… 언론은 무엇을 검증해야 하나

문제의 핵심은 '예타를 통과한 노선이 어떤 절차와 이유로 변경됐는가'인데 대통령실은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라며 한 발 빼고, 여당은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논평하면서 논란의 방향을 틀고 있다. 7월 1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7명의 발언자 중 3명(윤재옥 원내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전임 민주당 양평군수의 땅을 거론하며 흡사 '민주당게이트'의 전환을 시도했다.

대중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이 쏟아지니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언론이 이를 논란으로 보도하면서 본질이 사라지는 신공(?)을 발휘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본래 목적은 두물머리와 6번 국도 교통체증 해소다. 원인인 양서면 종점의 경우 교통량을 양평 외곽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는 반면, 강상면의 경우엔 교통정체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외부차량 유입으로 체증을 더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정권교체 이후 예타를 통과한 안이 왜 바뀌었는지, 영부인 일가 소유 토지와 관련한 특혜는 있었는지'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설명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신 '국민의힘이 문제라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너희(민주당)도 문제야'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 '내로남불'은 언제나처럼 등장하는 양념이다. 그 사이 십수 년 고속도로 건설 착공만 기다려온 양평군민들은 갈라져 싸우고, 사건은 정쟁화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장 이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일까?

'50층 초고층 12,000가구'… 40년 만에 천지개벽하는 압구정

서울 재건축 대장주인 강남구 압구정2~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재건축에 나섰다. 한강변을 따라 펼쳐진 77만3000㎡ 부지에 특화한 경관과 한강변 접근성을 높인 최고 50층 안팎의 아파트 1만183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7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압구정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압구정지구 재건축은 단조로운 한강변의 경관을 바꾸기 위해 창의·혁신 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여러 규제를 풀었다. 압구정지구의 최고 층수는 35층에서 50층 안팎으로 상향됐고, 한강변 첫 주동 15층 규제도 창의·혁신 디자인을 도입하면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압구정역과 인접한 3구역은 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해 최고 70층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서울숲까지 보행교… 압구정 '수변 신도시' 변신

압구정에서 성수동 서울숲까지 도보와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교량이 생긴다. 압구정과 성수동을 잇는 보행교도 들어선다. 압구정3구역 조합이 공공기여 방식으로 한강 보행교를 제안하고 서울시가 이를 수용했다. 공공임대주택도 전체의 10%인 1200가구가 배치된다.

공공임대주택과 일반 아파트의 배치 및 품질을 동일하게 계획해 ‘적극적 소셜믹스’(거주 형태 혼합)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초 열람 공고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신속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판상형 아파트로 획일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이 한강변과 조화를 이루는 수변도시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해 이 일대를 재건축하기로 했다. 경직된 높이 규제를 없애고 자전거나 도보로 성수동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다리도 건설해 강북에서 강남까지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1만1830가구 규모로 탈바꿈

서울시가 10일 확정한 ‘압구정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조감도)에 따르면 압구정동 396의 1 일대 77만3000㎡는 현재 최고 15층, 8443가구에서 최고 50층 안팎, 1만183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현재 압구정동은 미성 현대 한양 등 아파트 1만여 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눠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5구역이 신통기획에 참여했다.

압구정지구의 최고 층수가 35층에서 50층 안팎으로 상향된 게 눈에 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한강변 첫 주동 15층 규제도 창의·혁신 디자인 도입 시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창의·혁신 디자인으로 인정받으면 20층 안팎으로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강남과 강북을 잇는 동호대교와 성수대교를 따라 광역통경축을 형성하기로 했다. 서울숲, 응봉산, 달맞이봉공원 등 강북의 주요 자원과 압구정의 보행통경축을 연계해 입체적인 경관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강변 30m 구간은 수변 특화공간으로 설정한다. 주민공유 시설, 열린 공간, 조망 명소 등 특화 디자인을 통해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 성수-압구정 생활권으로 연계

성수-압구정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한다는 구상도 이번 신통기획안의 주요 특징이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이 공공기여로 제안한 압구정~성수 보행교를 받아들였다. 보행교는 자전거 및 미래 교통수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가로수길과 로데오거리 같은 강남의 상업·문화 기능과 삼표 부지 및 성수동 등 강북의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 서울숲의 자연이 도보 30분 생활권으로 연결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현재 압구정 한강변은 둔치 폭이 좁아 시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편이다. 서울시는 구역별로 여가 및 문화와 연계한 특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구역에 수변 커뮤니티 시설, 4·5구역에 조망 데크공원 등이 들어선다. 3구역 올림픽대로 위에는 덮개공원이 신설된다. 한강변 수변 거점과 연결되는 구역별 남북 간 보행축에는 연도형 상업시설, 주민공동시설, 생태녹지 등이 함께 조성된다.

압구정지구를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개발하면서 공공임대주택도 전체의 10%인 1200가구가 배치된다. 공공임대주택과 일반 아파트의 배치 및 품질을 동일하게 계획해 ‘적극적 소셜믹스’(거주 형태 혼합)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사례가 한강의 잠재력을 살린 세계적인 수변도시 모델로 선도적 주거문화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 아들, 석사학위 반납… 연세대 "논의 후 절차 진행"

허위 인턴확인서를 대학원 입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7월 10일 "아들 조원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고,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원 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합격, 2021년 학위를 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입학 전형 당시 제출한 '인턴 확인서'다. 조원 씨는 대학원 입학 때 법무법인 청맥에서 16시간 동안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이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 발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원 씨가 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연세대 내 '입학 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학위 반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학위가 취소될지는 미지수다.

연세대 관계자는 "내용증명은 받았지만 이후 절차는 내부 논의 후 진행될 것 같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원 씨의 석사 학위 자진 반납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조민 씨는 지난 7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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