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 편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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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 편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초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북한인권단체연합회의 공동발의로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꼭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기구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는 이미 수년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되고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북한을 붕괴시키고 대립을 격화시키는 일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인권개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북한이 인권을 개선해서 개방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북한이 인권개선을 하지 않고 끝내 경직된 체제만을 고집한다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와 같은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정부도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관리해야 할 한국정부가 북한붕괴를 앞장서서 획책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면 여당의원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조차도 겉으로는 반대하더라도 내심으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은 내용이 많이 부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을 내지 않고 부족한 그대로 지금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국회의원들 전원이 이 법안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켐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켐페인을 성공하기 위해 북한인권개선을 지지하는 수천명의 우리사회 지도자들을 이 운동본부에 고문, 공동대표, 지도위원, 집행위원등의 방식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어떤 국회의원도 이 운동에 반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며 북한인권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 속에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운동본부의 출범대회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합니다.

일시 : 2010년 9월 10일(금) 오전 11시

장소 : 프레스 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시청뒤 서울신문사빌딩

제목 :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이에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인권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귀 단체회원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운동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각계 지도자와 대표님께서 고문, 공동대표, 지도위원, 집행위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연락은 010-8291-0444(정베드로목사/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31일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광선, 김진홍, 강문규, 이상훈, 김상철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http://cafe.naver.com/internetmini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