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명박퇴진]점점 전세계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가는 개한민국...?

[명박퇴진-안광획]

오랜만에 씁니다.
그나저나 오늘이 재보선입니다. 모두들 투표하시는 것은 잊지 않으셨겠지요?
필자는 일치하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서 선거권이 없다는....;;;;;
부디 선거구에 사시는 분들은 딴날당 심판해 주시고 선거권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인들에게 선거 하시라고 홍보하시길....
그나저나 곧 6월항쟁 1주년입니다.
무려 1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쇠고기 문제와 캐나다산,유럽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쓸까 합니다.
(이거.... 1년만에 우려먹는 것이 아닐런지.....;;; 오늘은 아마 글이 더 길어질 듯...)

쇠고기 문제가 이슈화 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오늘은 무엇이 문제이고, 또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유럽산, 캐나다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써 보겠다.

1.지난 1년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미국산 쇠고기와 그 모순점.
결국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말많던 미 쇠고기 '안 팔리네'…해외로 역수출

SBS | 입력 2009.04.17 21:06 | 누가 봤을까? 40대 여성, 강원

 

 

< 8뉴스 >

< 앵커 >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판매가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들여온 물량을 싼값에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이 업체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500톤을 중국에 내다 팔았습니다.

수입가에 절반도 안되는 가격이지만 국내에서는 판매가 안 돼 서둘러 역수출한 것입니다.

[김감/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 소비가 많이 둔화되고, 창고에 오랫동안 적체돼 있으면 물건상태도 안좋아지니까 자금도 활용할 겸….]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소비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때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올들어서는 큰 격차로 호주산에 밀려나 있습니다.

가격이 한우의 4분의 1, 호주산에 비해서도 10% 정도 저렴하지만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시장 점유율은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준기/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할 수 있는 인식과 더불어 생긴 심리적인 저항감이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는 10월에는 한달에 3만 톤이상 수입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창고에는 판로를 찾지못해 몇달씩 묶여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6만 톤이 넘게 쌓여있습니다.

권태훈 rhorse@sbs.co.kr

 

잘 팔리기는 커녕 오히려 팔리지 않아 중국으로 역수출되고 있는 상황....

위의 실태를 본 필자의 반응이란....

이 정도로 어처구니 없을 뿐.....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바로, 애초에 정부가 한 짓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작년 6월항쟁도 그러한 맥락에서 일어난 것이라 보면 된다.

그럼, 이미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이 정부를 못믿는지 다시 한 번 간단히 살펴보겠다.

1.졸속으로 처리해 버린 날림협상.

1년 전 쇠고기 협상은 말 안해도 알 듯 싶다.

바로, 쥐새퀴가 부시 카트 운전해 주고 대충대충 끝내버렸다는 것.

세상에 어느나라가 국민들 먹거리 수입하는 데 대충대충했던가?

심지어 노무현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최소한 그때는 협상을 계속 한 끝에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들여오도록 했고 그마저도 뼛조각이 발견되면 바로 검역금지조치까지 내렸다고... 

그런데 노무현과는 달리 쥐새퀴는 협상내용이 부실하다는 국민들의 외침을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알아서들 생각할 것.(모두들 아시리라 믿음.)

2.국민들에게는 안전하다고 큰소리 쳐놓고 자신들은 먹지 않는다.

당시, 반대여론이 높았을 때, 정부는 주요신문에다가 안전하다고 광고까지 냈었다고...

 

(문제의 찌라시 3종세트 광고.)

게다가 시식회때 딴날당의 어느 개념없는 국개는 시식하면서 이랬다고.....

어느 개념없는 딴날당 국개와+국무총리라는 작자의 망언:"한우보다 맛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의 모습은 어떠한가?

밑의 자료는 최근 정부기관식당에서 쓰는 쇠고기 원산지 자료이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하던 것들이 오히려 이 모양이다.

국민들에게는 안전하다 큰소리 쳐 놓고 뒤통수 치는 저 행태란.......

한마디로 이것이다.

"우리는 비싼돈 주고 한우 쳐묵을 테니, 당신들은 싸구려나 쳐묵어라."

그런데, 그거 아는지 모르겠다.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싸구려마저 못 먹는다는 현실...

 

3.역시 뒤에서 호박씨까는 찌라시 3종세트.

뒤에서 배신때리기는 정부 뿐만 아니라 찌라시3종세트(구멍동서일보,뇌종양찌라시,똥아일보)도 매한가지다.

게다가, 이들이 지난 정부때는 또 어땠는가?

[사설] 미국 쇠고기 안전 확신 책임은 미국의 몫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03/2007080301037.html

[사설] 광우병, 제대로 알려야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770257

농림해양수산위, 광우병 대책 '오락가락'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870331

100개國이상 광우병 위험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870379

"오락가락 정책이 광우병 공포 확산"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1470401

[시론] 광우병과 알츠하이머......서유헌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1970358

[이규태 코너] 인간 광우병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2170423

[의견] 애완동물 사료는 안전한가 (애완견까지 걱정? 지금 국민들 걱정은?ㅋㅋ)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2070327

[건강] 광우병 공포 확산… 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13170358

일본 광우병 우려 화장품 판매금지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170210

[팔면봉] 우리 대책은 "문제 터진 뒤에 봅시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170343

"소 골·등골·눈 먹지 마세요"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270247

[우리 나라는 안전한가] '음식물 찌꺼기 사료' 광우병 발병 논란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570305

[사설] "우리는 광우병 걱정 없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570328

광우병 환자수 '빙산의 일각'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51570047

[과학] 인간 광우병 - 병걸린 쇠고기 먹으면 감염…사망률 100%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2042170369

광우병 파악못한 죄책감에 日보건소 여직원 자살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2051470018

[캐나다] ‘사스· 광우병 공포’ 확산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52970361

[기자수첩] 광우병에도 '힘의 논리'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010270326

[책마을] 오염, 당신의 자녀가 맛 있게 먹고있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83170299

[미니 칼럼] 공업용 먹어도 害없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70270190

홍문표 "올 학교급식 美쇠고기 3t 이상 사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15/2007101500658.html

초식동물에게 육식 강요한 인간 탐욕의 말로 광우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09/2007030901015.html 

오히려 앞장서서 이러던 자들이다.

그러더니 정부가 바뀌자 바로....

바로 논조를 바꾸고 바로 없었던 일인양 이랬다.

(참고로 이 낙서는 원래 구멍동서일보 신뭐시기의 낙서를 아들놈이 패러디해 본 것입니다.)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어떤가?

(이 사진은 방가붕가찌라시구멍동서일보 식당 사진 되겠다.)

자신들 역시 뒤통수 때리기........

결국 찌라시 3종세트 고독하는 국민들은 또다시 농락당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낚여도 된통 낚인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들이 괴담유포자들이다. 왜 엉뚱하게 떡검은 PD수첩만 때리는지는 이해가 안 갈 뿐이다.

그리고, 그것 말도고 저들이 한 행패짓이 어떤가? IMF때도 국민들을 낚고, 애초에 태생 자체가 친일매국찌라시인데다가, 색깔론으로 들먹이기, 정권의 나팔수, 그리고 이번에 장자연씨를 죽게 만든것이 바로 저들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찌라시 3종세트를 폐간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 PD수첩만 때리는 떡검도 바로잡아야 한다.(이 내용은 저번에 쓴 글에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대충이나마 왜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이슈화 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문제를 크게 만든 것은 저들이다. 애초에 협상을 대충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렸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더 위험한 일이 벌여지려고 한다.

캐나다·EU 쇠고기 수입 가시화되나

서울신문 | 입력 2009.04.25 12:08

[서울신문]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 쇠고기 수출국들과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국회와 협의해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광우병(BS E·소해면상뇌증) 발생국에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넘지 않은 나라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무부처 장관이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식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자국산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는 우리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캐나다 측에 '러브콜'을 던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광우병 원산지라 할 수 있는 EU산 쇠고기 수입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각각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 우리 정부에 대해 쇠고기 수출을 위한 수입위험 분석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수입위험 분석은 농축산품 수입을 위한 8단계의 수입위생조건 가운데 첫 절차에 해당한다. 다만 당시에는 추가 요청이 없어 다음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EU 역시 2006년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 개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산은 이번 사건의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미국산은 20개월 미만은 안전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광우병의 원조격인 유럽,캐나다산까지 들어오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 왜 유럽,캐나다 미친소가 미국산보다 문제인가?

대충이나마 정리해 보았다.

1.애초에 크루이츠펠트 야콥병(CJD)가 최초로 발병한 지역은 유럽이다, 또한 유럽에서 변종 크루이츠펠트 야콥병(vCJD)애 감염된 자가 600명이 넘는다.

원래 크루이츠펠트 야콥병이 원조로 발생한 지역은 유럽이다. 왜 발생했는가면, 대충 이렇다.

"소는 다른 대부분의 가축들과 마찬가지로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는 풀이나 곡식을 먹는다. 그러나 산업화된 현대 축산 체계에서는 인공 사료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항생제, 호르몬, 살충제, 화학비료나 단백질 보충제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동물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인공사료를 단백질 보충제로 사용하는 관행은 1987년 이전부터 유럽에 서는 널리 퍼져 있었다. 세계적으로는 콩이 가축에게 먹이는 가장 보편적인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이지만 유럽에서는 콩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유럽의 축산업자들은 대용품으로 가격이 낮은 소의 부산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관행이 소해면상뇌증의 확산에 기여했다고 여겨진다."
(위키피디아 백과 소해면상뇌증(BSE) 중 확산 부분.)
결과적으로 비싼 콩값을 대신하느라 가축의 단백질 부산물을 먹인 것 중 프리온 단백질이 섞여들어가 그것이 광우병으로 발전, 나중에는 600명의 사람까지 감염시키고 수백명을 죽인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한 정치인은 "광우병은 뻥이다." 이러면서 자신의 딸에게 쇠고기를 먹였다가 17년 뒤에 자신의 친구의 딸이 변종 크루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려 죽었다는 사례도 있다.

  
또한 예전에 MBC 스페셜에서도 변종 크루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려 죽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내 보낸 적이 있다.
위의 사례들로 보았을때, 사망자나 발병자 자료가 적은 미국보다 유럽이 훨씬 위험한 것이다. 이러고도 저들의 의견에 따라 수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
2.캐나다산 소는 이번에 14번째로 광우병이 발견되었으며, 더 큰 문제는 그 소가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캐나다산 소는 또 어떤가?
요번에 캐나다산 소에 14번째로 광우병이 발견되었다 한다.
(물론, 그 소는 1997년산 늙은 젖소였다 하지만, 더 발견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따로있다.
바로, 캐나다 소라도 미국에서 100일동안 살면 미국소가 된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팔리는 미국산 쇠고기에 캐나다 소가 섞여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개다가, 얼마 전 캐나다산 소는 겸역을 제대로 안하고 수입되었다는 사실....

美, 캐나다산 소 수백마리 질병기록 등 없이 수입

[서울=뉴시스]
미 농무부는 그동안 캐나다산 소의 광우병 발병 우려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산 소 수백마리를 질병기록과 적절한 감정절차 없이 수입했던 것으로 내부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감사 보고서는 농무부가 캐나다산 소에 대한 출생지 등 감정과 질병기록을 요구하는 연방정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백마리를 그런 절차없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했다고 지적했다.
2003년 이후 캐나다에서는 지난 6월에 발병한 광우병을 포함해 지금까지 13차례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캐나다 당국은 향후 더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 3월에 마무리됐으나 최근에서야 공개됐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얼마나 많은 캐나다산 소가 부적절하게 미국에 들어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해 감사 총책임자 대변인 폴 피니는 "감사원들이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고 말했다.
미국은 캐나다산 소를 2006년 9월까지 약 100만 마리 수입했다.
감사 보고서는 "소 기록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소 수입 당시 검역을 회피했는지,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감사 보고서는 주로 농무부의 동식물보건검역청(APHIS)이 수입 당시 기록체크를 적절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감사 보고서는 "APHIS가 수입된 소의 추적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입 규정 위반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에서 광우병 발생 후 캐나다산 소를 수입 금지했다가 2005년 수입을 재개했다. 캐나다산 소는 수입금지 국가가 많아 가격이 미국산보다 더 싸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처음에 30개월 이전의 소만 수입했다가 2006년 이후 광우병에서 안전하다고 판단, 30개월 이상 소도 수입하기 시작했다.
카렌 애커트 APHIS 대변인은 "이번 감사는 30개월 이상의 캐나다산 소가 들어오기 전인 2006년 기간에 이뤄졌다"며 "2004년에 마련된 캐나다산 소 수입 조건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소 수입조건 규정에는 보건기록과 출산지 등 확인절차, 봉인된 트럭, 소에 영구적인 마킹, 미국에서 이동경로 제한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는 "211 마리의 캐나다산 소가 적절한 확인과 보건기록 등을 거치지 않고 수입됐다"고 결론지었다.
또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61차례의 소 선적이 당국의 승인없이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한번 선적 때마다 보통 60마리의 소가 들어오게 된다.
이와 함께 감사 결과 보고서는 "436마리의 소와 9000마리의 돼지가 도살 목적으로 수입됐으나 도살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목장 및 목축업자법률소송기금'(R-CALF USA) 등 농무부 비판론자들은 이번 감사 결과 보고서가 30개월 이상의 캐나다산 소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CALF는 30개월 이상의 캐나다산 소 수입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농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 3일 연방법원은 농무부에게 수입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은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금지시키지 않았었다.
R-CALF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 보고서는 농무부가 캐나다산 소 수입을 규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수입 완화조치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진탄기자 chchtan7982@newsis.com  

(출처:다음 블로그)

이런 검증안된 쇠고기가 우리 입에 들어간다면 기분이 어떨까? 알아서들 상상해 보길.

 
3.구한말 열강들의 이권침탈 현상과 비슷한 지금의 현실.
(안타깝게도 사진,그림자료는 없습니다.)
구한말 아관파천 시절, 러시아가 고종황제에게서 보호중이라는 구실로 두만강 삼림 채벌권,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등 여러 이권을 얻어내자, 다른 열강들이 최혜국 논리를 내세우며 이권들을 침탈해 간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산 수입타결 하니 유럽,캐나다 등이 이제는 서로 팔겠다고 난리치는 상황이 그때와 얼마나 비슷한가?
이번에 캐나다는 한국이 자기들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WTO에 제소까지 했다고 한다. 만약 여기에서 한국이 지게 되면 우리는 검증안된 쇠고기에 원조 미친소까지 모두 수입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고기도 마음놓고 못먹을 뿐 만 아니라 서로에게 헌혈도 못하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 외교하나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런... ㅡㅡㅡ;;)
 
지금까지 유럽산,캐나다산이 미국산보다 더 위험한지 대충이나마 보았다. 이번에도 독재정권이 작년처럼 대충대충 할 것 같아 매우 걱정된다.... 언제쯤에 이런 걱정들이 사라질지....
지금이라도 재협상 하고, 유럽,캐나다와도 제대로 협상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저번처럼 대충했다가는 촛불로 끝나지 않고, 민중혁명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추신:드디어 다 쓰는군요.... 왠지 우려먹는 기분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 벌써 새벽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내일에나 읽으시겠군요.

그리고 다시한 번 말하지만 제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저 매국노들에게 치이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드시 선거하시기 바랍니다.(믈론 선거하시고 오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짤림방지는 여러개입니다.

그럼 필자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참고(수구쥐벼룩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이 글을 포함한 모든 이 천민놈 글은 무단복사 및 펌질+조작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글이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국정원에(안기부 아니었든가?) 전화하세요.
적어도 3천만원은 받으실 겁니다. 뭐 운 좋으시면 이 천민놈 평생 감방에 보내고 1억5천도
받으실 겁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1.(참고로 견찰은 113입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상담은 천민놈 블로그인 blog.hani.co.kr/os21cccc로 와서 상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