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본은 이제 '미국 따라가기'부터 졸업하라

[お持て成し]

일본은 이제 '미국 따라가기'부터 졸업하라 / 3/27(수) / 프레지던트 온라인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널리스트 이케가미 아키라씨는 「미국 일변도가 아니라, 일본만이 가능한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미일동맹을 기본으로 이웃한 한국이나 남반구의 수컷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 외교교자인 영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

※ 본 글은 이케가미 아키라 『신세계에서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쇼덴샤신서)의 일부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일본만의 외교'를

일본의 외교는 역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기축으로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두 미국과 동일한 보조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 문제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제적인 틀 '파리협정'에서 이탈했습니다(2020년 11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복귀했지만 만약 트럼프가 재선되면 다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때, 일본이 「온난화 대책은 필요합니다」라고 진언한다. 이게 중요해요.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말하면, 미국은 완전히 친이스라엘이지만, 일본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도 팔레스타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외교면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일본은 팔레스타인과도 이스라엘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본만의 외교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본 지원자금으로 위기 넘긴 유엔조직

미국은 UNRWA(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제 사업 기관)에 대한 지원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단했습니다. 왜 팔레스타인을 지킬 필요가 있는지 미국의 지원금 일부가 하마스에 전달된 것이 틀림없다고 지원을 일체 중단한 것입니다.

UNRWA의 지원 자금은 30%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고, UNRWA는 기능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과 EU가 미국의 빠진 부분을 메웠고, UNRWA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바이든 정권은 UNRWA에 대한 지원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UNRWA 직원들이 하마스를 도운 혐의가 나오면서 2024년 1월 세계 각국은 한때 UNRWA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 가미카와 외상 '포스트 기시다' 기대되는 이유

또한 미국은 1980년 4월 이란과 국교 단절 이후 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시 이야기입니다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란으로 날아가 하메네이에게 '핵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대신은 이러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외무장관에 취임한 직후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이집트에서 만나 팔레스타인 지원을 표명했습니다(2023년 10월 21일). 그 후 이스라엘로 건너가 엘리 코헨 외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동년 11월 3일).

이 실적 때문인지, 지금 신문·텔레비전의 정치부 기자를 비롯해 미디어 사이에서는, 카미카와 외상의 평가가 급상승, 포스트 기시다에 카미카와 요코의 이름이 부상해 왔습니다. 눈치 빠른 기자는 일본의 첫 여성 총리대신이라고 예상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일본은 미일 동맹이 기본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성을 어디까지 발휘시킬지가 과제입니다.

■ 오랜 세월 역사관으로 대립해온 일본과 한국

그렇다면 미국 이외에 일본이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물론 최대한 많은 나라와 잘 지내야 하는 것이 대전제이지만 굳이 꼽자면 한국, 호주, 영국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현대 일본이 한국(당시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은 조선병합(1910~1945년) 이래 징용공과 종군 위안부, 그리고 다케시마의 영유를 둘러싼 문제로 종종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12월 21일에는 한국의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전 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1965년 체결)으로 해결되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전시 배상금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2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젊은 사람들은 '불행한 역사'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그럼에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2022년 5월 10일 취임)은 "일본은 여러 차례 역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명했다" "한국 사회에는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등 지난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 극히 친일적입니다.

친일은 정치 세계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03년 방영된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는 일본에서 '한류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로부터 20년, 2023년 NHK 홍백가합전에서는 일본의 YOASOBI가 가창·연주하는 '아이돌'에서 K-POP 아이돌(New Jeans, Stray Kids, SEVENTEEN 외)이 콜라보레이션하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일 모두 젊은 사람들은 "불행한 역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동아시아의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이웃 나라와 잘 지내는 것, 즉 선린우호는 외교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 중국 경계감 강화 호주

이어서 호주입니다. 일본은 호주와 '일호 EPA(경제동반자협정)'를 맺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호주는 세계 4위의 무역 상대국이고(호주에서 보면 일본은 세계 2위) 외교상으로도 매우 친일적입니다.

저는 2023년 2월 말부터 3월까지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환경 의식이 높은 현지인들을 취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은 호주가 중국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 근해에는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뉴질랜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도 평화롭습니다만, 최근 그 주변 해역에 중국이 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군사기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작업하던 호주 해군 잠수부에게 중국군이 음파를 쏴 부상을 입히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대만 유사시를 방불케 하는 일입니다.

■ 일본의 '대중국 노하우'가 도움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견됐을 때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바이러스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바로 중국은 호주에서의 석탄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이 일로 호주는 '중국은 아주 조금만 자극해도 무역에 큰 영향을 주는 위험한 나라'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2017년에는 친중국 발언을 반복하던 호주 야당인 노동당의 샘 다스자리 상원의원에게 중국이 막대한 자금 지원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본에는 센카쿠제도 문제를 비롯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축적된 외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친일국 호주를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요?북반구에 있는 일본이 남반구의 '수컷'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지정학적으로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 영국 TPP 가입은 일본 덕택

마지막 영국은 대영제국 시대부터 외교교자로 모든 인텔리전스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한 것은 영일 동맹 하에 영국으로부터의 정보가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러일전쟁은 일본이 승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은 8만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약 20억엔(지금의 약 3조엔)의 전비의 대부분을 외채(외국으로부터의 빚)로 조달했습니다. 국가 예산의 5년치입니다. 이래서는 국가도 국민도 피폐해집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일본이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중재안을 타고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영국은 EU를 이탈(2020년 2월 1일)함으로써 경제적 곤경에 빠졌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신청합니다. TPP 회원국 간에는 관세가 없어져 무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가맹 신청에 대해 일본은 계속해서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6일 열린 TPP 각료회의에서 마침내 영국의 정식 가입이 승인됩니다. 이 모임에는 일본에서 고토 시게유키 경제재정재생 담당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일본이 영국에 은혜를 판 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영국은 음으로 양으로 인텔리전스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바로 현대판·일·영 동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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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가미 아키라 / 저널리스트
1950년 나가노현 출생. 게이오기주쿠 대학 졸업 후 NHK 입국. 보도 기자로서 사건, 재해, 교육 문제를 담당해, 94년부터 「주간 어린이 뉴스」에서 활약. 2005년부터 프리가 되어, 텔레비전 출연이나 서적 집필 등 폭넓게 활약. 현재, 메이조 대학 교수·도쿄 공업대학 특명 교수 등. 6개 대학에서 가르친다. 『이케가미 아키라의 쉬운 경제학』『이케가미 아키라의 18세부터 교양 강좌』『이것이 일본의 정체! 이케가미 아키라에게의 42가지 질문』『신문은 생각하는 무기가 된다 　이케가미 아키라의 앞으로의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교양 등 저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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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스트 이케가미아키라

https://news.yahoo.co.jp/articles/bf37974c1da3fd4cfffdeea5d2bc33e46a2509b4?page=1

日本はそろそろ「アメリカ追従」から卒業せよ…池上彰が考える「日本がもっと仲良くすべき3

日本はそろそろ「アメリカ追従」から卒業せよ…池上彰が考える「日本がもっと仲良くすべき3つの国」
3/27(水) 7:1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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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2023年8月18日、メリーランド州サーモント近郊の大統領静養地キャンプ・デービッドで開催された日米韓首脳会談の共同記者会見で、日本の岸田文雄首相を見つめるジョー・バイデン米国大統領 - 写真＝CNP／時事通信フォト

国際社会で日本の存在感を高めるには、どうすればいいのか。ジャーナリストの池上彰さんは「アメリカ一辺倒ではなく、日本ならではの外交を展開すべきだ。日米同盟を基本に、隣国の韓国や南半球の『雄』とも言えるオーストラリア、外交巧者であるイギリスと仲良くしたほうがいい」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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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稿は、池上彰『新・世界から戦争がなくならない本当の理由』(祥伝社新書)の一部を再編集したものです。

■パレスチナ紛争で「日本ならではの外交」を

　日本の外交は、やはりアメリカとの同盟関係を基軸にすることが大原則です。しかし、すべてアメリカと同一歩調を取る必要はないと思います。

　たとえば地球温暖化問題で、アメリカはトランプ政権時代に、国際的な枠組み「パリ協定」から離脱しました(2020年11月)。バイデン政権になってから復帰しましたが、もしトランプが再選されれば、再び離脱することが予想されます。そのとき、日本が「温暖化対策は必要です」と進言する。これが大事です。

　パレスチナの紛争で言えば、アメリカは完全にイスラエル寄りですが、日本はイスラエルとの関係を大事にしながらも、パレスチナも支援しています。独自の外交でいいでしょう。幸いにも、日本はパレスチナともイスラエルとも良好な関係を築いています。日本ならではの外交を展開できるはずです。

■日本の支援資金で危機を乗り越えた国連組織

　アメリカはUNRWA(国連パレスチナ難民救済事業機関)への支援をトランプ政権時代にやめています。なぜパレスチナを守る必要があるのか、アメリカの支援金の一部がハマスに渡っているに違いないと、支援をいっさい停止したのです。

　UNRWAの支援資金は3割をアメリカが負担していましたから、それがなくなり、UNRWAは機能停止になりかけました。すると日本とEUがアメリカの抜けた分を埋め、UNRWAは危機を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バイデン政権はUNRWAへの支援を復活させています)。

　ただし、ハマスがイスラエルを攻撃した際、UNRWAの職員がハマスの手助けをした疑いが出て、2024年1月に世界各国は一時、UNRWAへの支援を停止しました。

■上川外相が「ポスト岸田」と期待される理由

　また、アメリカは1980年4月にイランと国交断絶して以来、敵対しています。しかし日本は、イランと良好な関係を保っています。仮の話ですが、岸田文雄首相がイランに飛び、ハメネイ師に「核開発を止めるべきだ」と言うだけでも、抑止力になり得ると思います。

　上川陽子外務大臣は、こうした外交をしています。外相に就任直後、パレスチナ自治政府のマフムード・アッバス議長とエジプトで面会し、パレスチナ支援を表明しました(2023年10月21日)。その後イスラエルに渡ると、エリ・コーヘン外相と会談しています(同年11月3日)。

　この実績からか、いま新聞・テレビの政治部記者をはじめ、メディアの間では、上川外相の評価が急上昇、ポスト岸田に上川陽子の名前が浮上してきました。気の早い記者は、日本初の女性総理大臣と予想するほどです。

　いずれにせよ、日本は日米同盟が基本ではあるけれど、すべてをアメリカの言うとおりにするのではなく、独自性をどこまで発揮させるかが課題となります。

■長年、歴史観で対立してきた日本と韓国

　それでは、アメリカ以外に日本が“仲良くしたほうがいい国”はどこでしょう。もちろん、できるだけたくさんの国と仲良くすべきことが大前提ですが、あえて挙げるとすれば、韓国、オーストラリア、イギリスです。順にお話しします。

　まず韓国です。日本と韓国は歴史的に古い結びつきがあります。しかし近現代、日本が韓国(当時は大韓帝国)を植民地とした韓国併合(1910～1945年)以来、元徴用工や従軍慰安婦、さらに竹島の領有をめぐる問題で、たびたび諍(いさか)いが起こりました。

　2023年12月21日には、韓国の大法院(最高裁判所)で日本企業に元徴用工への賠償を命じる判決が確定しましたが、日本政府は日韓請求権協定(1965年締結)で解決済みとして抗議しています(戦時賠償金については本書の第二章で説明します)。

■若い人たちは“不幸な歴史”にとらわれていない

　それでも、いま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2022年5月10日就任)は、「日本は何度も歴史問題について反省と謝罪を表明している」「韓国社会には、反日を叫びながら政治的利益を得ようとする勢力が存在する」と述べるなど、前の文在寅政権と比べてきわめて親日的です。

　親日は、政治の世界だけではありません。特に若い世代で、文化交流が盛り上がっています。2003年に放送された韓国ドラマ「冬のソナタ」は、日本で「韓流ブーム」を巻き起こしました。

　それから20年、2023年のNHK紅白歌合戦では、日本のYOASOBIが歌唱・演奏する「アイドル」において、K-POPのアイドル(NewJeans、Stray Kids、SEVENTEENほか)がコラボレーションして、話題をさらいました。日韓共に、若い人たちは“不幸な歴史”にとらわれていないのでしょう。

　韓国との良好な関係を維持・発展させることは、東アジアの安定にとっても大事なことですし、隣国と仲良くすること、すなわち善隣友好は外交の基本でもあります。

■中国への警戒感を強めるオーストラリア

　続いてオーストラリアです。日本はオーストラリアと「日豪EPA(経済連携協定)」を結んでいます。日本にとってオーストラリアは世界第4位の貿易相手国ですし(オーストラリアから見れば、日本は世界第2位)、外交上でも非常に親日的です。

　私は2023年2月末から3月にかけて、オーストラリアを訪れました。環境意識の高い現地の人たちを取材するのが目的でした。そこでわかったのは、オーストラリアが中国に対して危機意識を持っていることです。

　オーストラリアの近海には、民主主義を重んじるニュージーランドしかありません。だから地政学的にも平和なのですが、近年、その周辺海域に中国が進出しているのです。中国が軍事基地をつくるのではないかとの観測も浮上しています。

　2023年11月には、日本のEEZ(排他的経済水域)で作業していたオーストラリア海軍のダイバーに中国軍が音波を当て、負傷させるという事件も起きました。台湾有事を彷彿(ほうふつ)させるような出来事です。

■日本の「対中国ノウハウ」が役に立つ

　ま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中国の武漢で発見されたとき、オーストラリアのスコット・モリソン首相は「ウイルスがどこで発生したか厳重に調べなければいけない」と発言したのですが、そのとたん、中国はオーストラリアからの石炭の輸入をストップしました。このことで、オーストラリアは「中国はほんの少し刺激するだけで貿易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危険な国だ」ということを認識したのです。

　2017年には、中国寄りの発言を繰り返していたオーストラリアの野党・労働党のサム・ダスチャリ上院議員に、中国が莫大(ばくだい)な資金援助をしていたことも判明しています。

　日本には尖閣諸島問題をはじめ、中国との関係で蓄積された外交ノウハウがありますから、親日国・オーストラリアを支え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北半球にある日本が、南半球の「雄」とも言えるオーストラリアと仲良くすることは地政学的にも有効だと思います。

■イギリスのTPP加盟は日本のおかげ

　最後のイギリスは大英帝国時代から外交巧者で、あらゆるインテリジェンスを豊富に持っています。日露戦争で日本がロシアのバルチック艦隊を破ったのは日英同盟下、イギリスからの情報が元になっていました。

　なお、日露戦争は日本が勝利したことになっていますが、日本は8万4000人の戦死者を出し、およそ20億円(いまの約3兆円)の戦費の多くを外債(外国からの借金)で賄(まかな)いました。国家予算の5年分です。これでは国家も国民も疲弊します。そのような状態にあった日本が、アメリカのセオドア・ルーズベルト大統領による仲介案に乗り、ロシアと平和条約(ポーツマス条約)を結んだのです。

　イギリスは、EUを離脱(2020年2月1日)したことで、経済的な苦境に陥りました。そのため、2021年にTPP(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への加盟を申請します。TPPの加盟国間では関税がなくなり、貿易・経済が活性化するからです。

　イギリスの加盟申請に対して、日本は継続して後押ししてきました。そして2023年7月16日に開かれたTPP閣僚会合で、ついにイギリスの正式加盟が承認されます。この会合には、日本から後藤茂之経済財政再生担当大臣が出席していました。日本がイギリスに恩を売った形になったと思います。

　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でも、イギリスは陰に陽にインテリジェンス機能を発揮しています。このイギリスと関係を深めることは、日本にとってきわめて有益です。まさに現代版・日英同盟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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池上 彰（いけがみ・あきら）
ジャーナリスト
1950年長野県生まれ。慶應義塾大学卒業後、NHK入局。報道記者として事件、災害、教育問題を担当し、94年から「週刊こどもニュース」で活躍。2005年からフリーになり、テレビ出演や書籍執筆など幅広く活躍。現在、名城大学教授・東京工業大学特命教授など。6大学で教える。『池上彰のやさしい経済学』『池上彰の18歳からの教養講座』『これが日本の正体！　池上彰への42の質問』『新聞は考える武器になる 　池上流新聞の読み方』『池上彰のこれからの小学生に必要な教養』など著書多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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ジャーナリスト 池上 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