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없습니다. 청문회부터 열어야 합니다!!!!

[앙마사냥]

이정희 "통상절차법 개정되면 쇠고기재협상 가능할 것" "국회 재협상 요구권 넣으면 된다"..."청문회부터 빨리 시작하자"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정희 변호사는 24일 저녁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에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가 많아질 협상의 경우 국회가 충분히 정보를 받고 개입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고친다면 이를 근거로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쇠고기협상처럼 타결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절차법을 만들기 나름”이라며 “국회 비준동의없이는 조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는 걸 명시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상은 국회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넣는다면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검역조건을 강화하는 법을 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선 “사후처방일 뿐”이라며 “상대국은 검역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검역조건에 맞도록 시정했다는 식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자체가 허물어진 이상 우리는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쇠고기협상은 한미 양국이 상호간에 FTA를 빨리 비준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당연히 협상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쇠고기 청문회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17대 국회에서 안 되면 18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청문회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모머]

고고고~~~

[잃어버린정의]

빨리해라.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ㅠ,,ㅠ

[ⓧ나이제20살살고싶음]

제발... 무효되길!

[ⓧ똑바로살아]

제발제발제발.!!!

[타로점]

제발!!!!

[살다보면]

정말 손끝에 피가 안통할 만큼 긴장의 연속입니다.미친소때문에 죽기전에 피말라 죽을 것 같아요

[쪽바리의2MB]

대한민국은 위기상황이 닥칠때 힘을 발휘함 잘 해결 되었음

[nbvd]

죽기싫어요..ㅠㅠ

[장미빛인생]

제발 ㅠㅠㅠㅠ빨리해서 명박이 탄핵 빨랑 하자 ㅠㅠ나 미쳐서 죽기싫어 ㅠㅠ

[아찌깁슨줘열]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도움을!!!

[운동하자ㆀ]

아아악~~~ 빨리빨리!!!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ㅠㅠ

[인생즐기는거야]

진짜 제발제발제발..ㅠㅠ

[zenuny]

진짜 피가 말라ㅠ ㅠ 걱정되서 공부도 안되잖아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