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예산 부족'하다며…기업에 후원 요청한 국방부(제3자 뇌물죄 추가---)

[아스팔트정글]

아이뽕혁신(클리앙)

 2023-09-27 16:58:24 

경제단체·금융사 등에 기부 청탁
野 "직권 남용 등 해당 수사 필요"
사업권과 일부 기업 연결돼 논란

국방부가 제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를 위해 총 101억 9000만 원(편성 79억 8000만 원, 추가 2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제 단체와 기업들을 통한 금전적 기탁과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의날 시가행진 예산과 별도로 군인공제회로부터 2000만 원,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등 기부 명목으로 3500만 원의 후원을 모금했다

김 의원실 측은 “국방부가 대한상의를 통해 물품 후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제8조 1항) 및 직권남용 등 위법한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며 “또한 해당 경제 단체의 주장처럼 국방부의 요청도 없이 기업에 물품 후원을 요청했다면 부당한 강요일 뿐 아니라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논란이 되는 것은 이번 행사 후원에 참여한 일부 금융기관은 국방부의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곳이라는 점이다. 기탁과 후원 명단에 있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내년에 있을 국방부의 ‘나라사랑카드’ 사업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거... 전에 비슷한 건 있지 않았나요? 박근혜 때..?

골로가지 않았었나..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4376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