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p><p> </p><p>1.이전에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선 집행정지를 막아놨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국세기본법 제57조 1항 단서에 보면 재결청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p><p>(당 법에서는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p><p> </p><p>2.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쟁송을 제기해도 집행부정지 때문에 징수를 막을수 없다 생각했는데,</p><p>국세징수법 제52조3항 단서 보니까, 국가의 조세채권(체납된 국세)의 추심이 법률상, 사실상 불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 중이 제시되어 있습니다.</p><p>그럼 집행정지를 고려하지 않고도 과세된 세금의 징수를 항고쟁송으로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p><p> </p><p>3.그리고 국세징수법 제88조 2항 2호에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공매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p><p>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도) 중 집행정지는 이론상 가능한데 실제로는 '회복 곤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안받아 주는 것입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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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항고쟁송을 제기하여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는 체납된 국세에 대한 추심에 관한 규정일 뿐입니다. // 3.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