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346#_=_">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346#_=_</a><br /><br />메뉴<br /><br />청와대 앱으로 보기<br /><br />국민청원<br /><br /> <br /><br />분야별 청원추천순답변된 청원<br /><br />청원진행중<br /><br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참여인원 : [ 184,964명 ]<br /><br />카테고리<br /><br />육아/교육 <br /><br />청원시작<br /><br />2019-10-29 <br /><br />청원마감<br /><br />2019-11-28 <br /><br />청원인<br /><br />naver - ***<br /><br />청원시작<br /><br />청원진행중<br /><br />청원종료<br /><br />답변완료<br /><br />청원내용<br /><br />안녕하세요.<br />저는 3년 6개월전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딸을 잃은 故이해인의 엄마입니다.<br /><br />간략한 사건 개요<br /><br />-2016년 4월14일 오후 2시55분경<br /><br />어린이집 맞은편 유치원 경사로에 기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SUV차량 운전자가 내렸고, 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br />(경사로에 주차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취하지않고 ,기어도 P에 놓지않음/흘러내려가는 차를 막는 시늉만 한 채 방치 했으며, 차를 따라 가면서도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에게 어떠한 위험도 알리지 않음/운전자는 맞은편 유치원에 다니는 재원생의 엄마였음)<br /><br />-어린이집에서 하원 차량버스를 타기위에 줄을 서있던 해인이와 통학 지도 차량 교사가 밀려 내려오는 SUV차량 뒤편과 통학버스 사이에서 충돌<br /><br />-제 딸은 중상, 교사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으나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부모에게 거짓 상황전달, 다친 아이에게 잘못된 응급처치 등)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심정지가 왔고, 부모 품에 안겨보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다 눈도 감지 못하고 눈물이 고인 채 결국 사망에 이름.<br />(사고 8분 후 부모에게 전화로 거짓 보고,구급차에서 수차례 경련을 일으키고<br />산소 호흡기까지 착용한 심각한 상태였으나 담임교사는 엄마에게 이모티콘을 넣어 괜찮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br /><카톡내용 = 어머님 지금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외상은 없고 놀란거같아요~^^><br /><br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과실 인정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며<br />사고 난 아이를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판단, 아이를 이동시킴<br />(사망 주 소견 :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br />사고에 대한 아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함<br /><br />사고 직후 해인이 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워 원 안으로 데려가 옷을 들춰보며 외상을 확인하는 행동을 하였고, 사람이 모여들자 장기 파열된 아이를 안고 원내로 들어갔으며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음(16년4월29일 SBS 궁금한이야기Y 311회 방송)<br /><br />-통학차량의 출입문이 인도가 아닌 도로쪽을 향해 있어 아이들이 항상 도로쪽으로 노출되어 있었음(사고 전까지 도로와 어린이집 주차장 사이에 방지턱 조차 없었음)<br /><br />-유가족에게 협조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도 ,사고 직후 해인이를 데리고 들어간<br />원내의 CCTV영상요청거부,119신고 음성 녹취내역 동의조차 거부 하는등 전혀 협조 하지않음.<br />(심지어 변호사를 대동해서 유가족에게 원하는게 뭐냐는 막말을 함)<br /><br />-부원장은 원장의 딸로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해왔고<br />부원장의 자녀들도 (그 당시 5세,3세) 어린이집에 재원중이었음/15년도 까지 3세반이 없었으나 부원장의 딸 때문에 3세반을 추가로 개설함<br /><br />-원아가 100명 이상으로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어린이집인데 이날 간호조무사는 이미 퇴근하고 없었음<br />(CCTV 확인 결과 사고나기 1시간전 쯤 부원장의 자녀(딸)를 안고 귀가했음/<br />평소에도 의무실에 있지않고 교실에서 상주하며 부원장 아이만 케어 하는등,등하원까지<br />도맡아 돌봄)<br /><br />-사고 직후 몰래 어린이집을 3주만에 매각 해놓고도 (2016년5월4일) 일인시위를 하는 용인마녀카페(용인맘카페)회원들 때문에 더 이상 어린이집 운영을 할수없다며 재원생 부모에게 엄살과 거짓을 일삼음(유족들에게는 진심어린 사과 한번 하지 않아놓고 재원생 엄마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수혜성 경비를 면제 해준다는 안내문을 보냄)<br /><br />-경찰이나 해당 관청에서는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으며<br />그 사이 어린이집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고 직후 휴원,대대적인 내,외부수리,매매들이 신속하게 이뤄짐<br />시청,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상태에서 절대 정상적인 인허가가 나올수 없으니 걱정말라고 확답을 했으나, 아무렇지도 않게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탈바꿈 되어 운영되고 있음<br /><br />#형사재판 결과<br />가해자(차주)-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 (공탁금을 걸어서 형을 감경 받음)집행유예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것임.<br />(가해자 부부는 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으며 이유는 공탁금 마련 때문에 차를 바꿀수가 없었다고 했으며 사고난 부위 조차도 그대로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재판기일에 맞춰서 형식적인 연락만을 취했으며 유가족들의 집과 직장등 모든곳을 다 알고있었고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행태들만 일 삼았습니다. 집행유예로 형사재판이 끝나자 단 한번도 그 형식적인 연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br /><br /><br />어린이집-원장과 부원장 해당교사 등에 대하여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음 으로 판결<br />(담임-아직 같은동네라 우연히 보게 될때가 있는데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콧노래를 흥얼 거리며 옥수수를 먹는등 전혀 죄의식이 없고 편안해보임.제가 울부짓으며 소리치니 본인이라고 편한줄아냐며 되려 큰소리를 쳤습니다.그밖에도 여러번 마주쳤으나 전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짐.)<br /><br />#민사재판<br />아직 진행중 입니다.<br /><br />해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의 가해자는 차량의 차주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후속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능성을 만든 것은 어린이집입니다.<br /><br />어린이집의 위험한 등하원 환경, 응급조치의 미흡함이 없었더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br />아이들을 차도 쪽에 세워둔 채 승차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혹은 펜스나 경계석으로 도로와 승하차 구역을 분리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였습니다.또한 끊임없이 승차 장소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후속조치를 취해 제 딸의 상태를 악화시켰음에도,사실 은폐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혐의가 반드시 입증되야 합니다.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br /><br />1.현재 계류중인 “해인이법” 조속한 통과를 원합니다.<br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br /><br /><br />2.도로와 인도가 구분되는 곳에서 승하차 해야함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시켜 주세요)<br />2015. 9. 국민안전처, 도로교통공단 공동 통합지침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횡단 시설의 하나로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시설 설치를 고려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br /><br /><br />3.응급 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강화 필요/300만원 이하 벌금/처벌이 너무 가벼우니 강제성을 부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br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다만,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벌칙규정이 없고 오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만 처할 수 있어(동법 제56조 제2항 제3호) 처벌이 매우 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어길 시 처벌이 가벼워 강제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br /><br />4.원내 cctv영상 열람 의무화 (거부시 과태료 강화를 요구 합니다.)<br />보호자는 법 제 15조의 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br />다만,거부하더라도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처분만 내릴 수 있어 강제성이 부족합니다.<br />(문제가 있어 요청해도 거부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br /><br />5.사고가 있던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매각할때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절차에 맞게 꼭 인허가를 진행 해야합니다.(관리·감독 기관(행정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br />규정은 있지만 기관 어디에도 문제 삼지 않으며 철저한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br /><br />6.공탁금제도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br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합의를 원치않을시 형을 감경하지 않아야 합니다.<br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br /><br /><br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낸지 벌써 3년6개월이 지났습니다<br />제 딸은 세상에 없는데 도대체 왜 처벌 받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까요?<br />왜 피해자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해야하는 걸까요?<br /><br />해인이의 사진을 보며 억울함을 꼭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근데 시간이 이렇게 흐른 지금도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br />제 딸 이 너무 보고싶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불러봐도 만질수조차 목소리조차 들을수없어서 너무나 그립고 가슴이 아픕니다<br />사고를 당하던 그 순간, 믿고 있었던 선생님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그 순간, 구급차에서 생과 사를 오가던 그 순간, 제 딸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엄마,아빠의 품이 그리웠을까요?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눈물이 고인채 싸늘한 주검이 된 아이를 본 순간 진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게 해줬어야죠...최소한 두려움에 떨다가 그 먼길 혼자가게 하진 말았어야죠....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지금도 저희 가족은 너무 힘겹게 하루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생을 포기할까 수없이 고민도 했습니다.하지만 남은 두아이가 있기에 이 악물며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br /><br />제발 해인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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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의완료
칭찬합네당~
동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듕의합니다~
@하늘을보아요 화성 운영위원 자기가 청원글 올리고 동의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웃겨웃겨웃겨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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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보라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