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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과 동지상고, 그리고 영포회

MBC PD수첩의 방송을 두고 사측과 제작진은 '비밀팀 조직', '4대강 수심 6M', '영포회',

'운하' 관련 내용의 표현을 완화하여 방송하기로 합의한 모양이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MBC 'PD수첩'측이 이러한 허위사실을 홈피에 미리 공표한 것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최승호 <PD수첩> PD는 '미디어 오늘' 기자와의 통화에서 MBC 사측의 요구 등으로 방송에서 일부 표현이 바뀌었을 뿐.
'비밀팀'에 대해 "팀원들이 인사발령도 없이 모였고, 팀 이름, 예산 배정 등 공식적인 문서상으로 검증할 수 없는 팀"이라며

"국토부는 비밀팀이 아니라면, 인사발령의 근거, 예산, 인원과 관련해 공식기록을 통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PD는 '영포회' 표현에 대해선 "2명의 청와대 행정관 중 한 사람은 확실히 영포회인 것으로 확인했고,

다른 한 사람도 한겨레에서 확인해보니 영포회였다"고 반박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이에 앞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수십조의 예산 투입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이다.
100% 관급 공사에서 경쟁 입찰과정의 투명성 등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 차원의 부패 이미지와 직결될 우려가 있고, 이는 지난 정권 퇴임 후의 혼란을 연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작년 9월 30일 4대강 턴키 1차 사업 공모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현 동지고교) 출신 건설업자들이

줄줄이 낙동강 공구 사업자로 선정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폭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낙동강 공구 8곳에서 대기업을 주간사로 하는 실시설계 적격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건설사들 중에는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이 유독 많다는 것이다.

낙동강 제24공구와 30공구의 경우 동지상고(28회) 출신 김아무개씨가 사장으로 있는 포항소재 진영종합건설이,

낙동강 30공구에는 또 동지상고(19회) 출신 문아무개씨가 사장인 동대건설이 컨소시엄 구성사로 되어 있고,

동대건설 회장 황아무개씨는 동지상고 전신인 옛 동지중(1회) 출신이며

황씨는 이 대통령(9회), 그의 형인 이상득(4회) 의원과도 친분이 두텁다고 했다.

낙동강 22공구에도 동지상고(21회) 출신 권아무개씨가 사장인 포항소재 삼진건설이 공사를 맡았으며

낙동강 32공구 공사를 맡은 노경종합건설 사장 김아무개씨도 동지상고(30회) 출신이고,

낙동강 22, 30, 33 공구 3곳의 공사를 따낸 동양종합건설의 경우,

계열사인 (주)미성의 사장 이아무개씨 역시 동지상고(25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동지상고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5개 기업이 낙동강 8개 공구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셈이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낙동강은 말이 없지만, 권력 실세가 개입한 파문이 수면 위에 뚜렷하고,

영남지역 수백개 중소기업들의 원성이 고막을 찢고 있다"며 권력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2009년 11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기업 건설사들의 입찰 담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5~6월 현대건설 주도로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개사가

서울 프라자호텔과 삼계탕집 등에 모여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을 시도했다"며

"9월 4대강 턴키 1차 사업 공모결과 6개 건설사의 담합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같은 달 9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담합 관련해 이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공정위가 자료수집 및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당 건설사는 모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하여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공사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는데....

 

(보도인용 : 공정위 김석호 카르텔조사국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15개 건설회사에 대해 조사했고,

설계회사와 식당들도 조사했다면서 현재는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 종료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YTN 2010.02.18>)

 

올해 4월 22일, 4월 3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도 공정위 차원의 조사는 끝났지만

결과는 계속 분석 중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계속되고 있다. (그 이후의 뉴스는 검색되지 않음.)

대체 무슨 분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분석'은 몇 달동안 해야 끝이 나나.

 

과연 고위층의 외압 등,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저러고 있는 것일까.

조자룡의 녹슨 칼을 상징하는 검찰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혹시 정권 후반기나 퇴임 후를 적기로 보고 있다면 이는 엄청난 비극을 상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010.08.23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