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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 산길 끝에는 옛님의 숨결 원문보기 글쓴이: 최성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말 많았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삼성 등 대기업과 카이스트와 고대 등의 이전을 중심으로 경제 과학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는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새 세종시는 과학기술이 교육, 문화와 어우러진 인구 50만 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은“세종시 수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발전과 지역성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 현안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이제 결정되었으니 법개정을 통해 수정안을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법 개정은 정부생각 만큼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 12일자 경향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수정안 발표 후 원안에 대한 지지도가 수정안 지지도를 넘어섰다고 하니 여당 내 친박계 의원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날 경우 발생할 레임덕 현상도 만만치 않고 대통령 성격상 물러설 사람은 아니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국회통과를 시킬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여론조사, ‘원안 찬성’ 더 높아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121025281&code=940100
이번 세종시 수정안 발표 내용이 예상했던 내용에서 별 다른 것은 없지만 우선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이 손석희와 한 인터뷰내용 몇 가지 문제점과 기타 사항을 다시 집어보기로 한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인터뷰)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
첫 번째는 땅값에 대한 문제이다. 발표된 땅값에 대하여는 이미 이전에 언급된 것을 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땅값이 싼 것은 <원형지 개발>형식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싼값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LH공사 손해부분은 전체 토지 공급면적을 늘렸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벌충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우선 <원형지 개발>이란 명목 하에 책정된 땅값 문제를 살펴보자. 땅값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에 맞추어 했다고 한다. 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가 70만 원대라고 한다. 그러므로 현재 책정된 평당 36만원(학교용지),40만원(산업용지) 정도는 적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 링크 기사에 의하면 기본 용지 값만도 68만원이 이라고 하는데 왜 적당하다고 보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의 말대로 금액이 적정하다면 왜 LH공사에게 손해를 보전할 토지를 확보해주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는 먹힐 수 있을지 몰라도 건축이나 토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궤변이라는 것을 안다. 지방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커다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프라 조성 금액이 달라진다. 도로규모도 다르고, 하수처리시설, 상수도 공급시설 등이 조그만 공단이나 동네 하나를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토지 공급가는 그러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공급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지방산업단지와는 용지조성비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번 <원형지 개발>이라는 것이 이미 매스컴에 언급되었듯이 도로나 급수, 전기 공급과 같은 인프라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급수, 전기 공급에 대한 기간基幹 공급선은 LH공사가 해주고(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지 내 단지 토목 조성 부분 만 입주할 업체가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토목공사는 부지 내 토목공사로서 일반 건축에서 하는 토목(이럴 경우 건축에서는 보통 부대토목이라 부른다)과 별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은 일반 구릉지나 산지山地에 아파트 단지나 연구소를 건축할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한마디로 <원형지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LH공사는 기 투입된 인프라 조성공사비를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공원면적 등을 축소해서 추가 토지를 확보해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친환경도시라는 개념을 포기해서라도 적자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세종 기업도시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아주 활성화되어 상업용지 등과 같은 잔여부지를 적정한 값에 분양하지 않는 이상 이 부담은 고스란히 LH공사가 지게되고 나아가서는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결론은 상업용지 등의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하는 가에 달려있다. 인구 50만 도시의 상업용지 가격이 수 천 만원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지금 이미 분양 받은 건설업체들 조차 계약파기를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바라는 대로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거저 주는 땅’ 부담은 국민 몫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111751445&code=920401
두 번째로 정부는 발표를 하면서 혁신도시도 차질없이 하겠다고 했다. 그런 차원에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세종시와 동일한 혜택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게도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혁신도시도 인근 산업단지에 있는 땅값과 맞춰서 동일하게 책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현실을 도외시한 발언이다.
세종시는 지방 벌판에 새로이 조성하는 도시이므로 토지 원가가 쌀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도시 지역 또는 인접한 지역에 조성되어있는 곳이 많다. 그러므로 땅값도 지방 산업단지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인근 산업단지와 맞춘다면 그 손해는 누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다음으로 살펴볼 중요한 사안은 세종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연계하여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부분이다. 이 계획 중 하나가 혁신도시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유치한 대기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삼성, 웅진, 한화 등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세종시를 계획하면서 같이 수립된 국가균형발전을 계획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한국전력과 전력 유관 기관의 이전으로 에너지 산업 광역 클러스터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면서, 태양에너지, 수소연료 전기, 원자력, 풍력 등 신,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과 연계하여 국가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39쪽/김태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그러나 세종시에 유치되는 회사들이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발전에 근간을 이루었던 기본 틀이 흔들리게 된다. 이런 것은 단지 광주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들이 세종시 변경 안에 반대하는 것은 바로 혁신도시 등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에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인천 송도 신도시도 외국회사유치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기타 지자체들도 자기 사업과 중복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 내용은 세종시, 혁신도시 잡아먹는.... 링크 참조)
세종시, 기존 혁신도시 잡아먹는 王혁신도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11153837§ion=02
인천경제구역 먹구름 몰려온다…‘세종시 수정안’ 확정 발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120500035&code=920401
박재완은 인터뷰에서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지 않고 더불어 같이 발전하는 화이트 홀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예를 보듯이 이미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다른 곳으로 갈 기업을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인데 어떻게 블랙홀이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가 행정부의 효율성을 내세워 정부부처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정부투자기관 역시 효율성을 내세워 이전을 반대할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독려한다고 해도 솔선수범하지 않는 정부를 따를 곳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혁신도시를 차질없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전에 언급한 것보다 중요한 사안은 수도권인구 분산이다. 세종시를 만들 때 국가균형발전 못지 않게 중요하게 내세운 것이 수도권의 과밀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한국지리지(2007년) 수도권 편을 보면 2005년 현재 전 인구의 48.2%가 수도권에서 살고 있다. 또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11년에는 50%가 되고 2030년에는 53.9%가 수도권에서 살게 된다고 한다.(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29쪽)
기타 산업기반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집중이 무조건 시너지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지리지 총론편(662쪽) <수도권의 집중도 현황>이라는 표에 있는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다. 모든 산업이나 지수들 중에 실업률 통계를 보면 인구 집중도가 49.1%인데 비하여 실업률 집중도는 58.4%라는 것이다. 즉 수도권에 실업률이 다른 곳보다 높다는 것이다. 또한 가구의 17.3%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KIET산업경제(08년 3월)에 실린 <수도권의 인구유입은 비수도권과의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는가/안기돈>의 논문에 의하면 한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던 7-80년대는 소득격차가 심했지만 90년대 이후 점점 줄어들어 1.10이하로 내려갔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체감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격차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위에 실업률 집중도와 최저 주거수준이 높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이 많은 주민들의 소득은 타 지역보다 높지만 극빈층이 양산되어 평균소득을 감쇄시킴으로서 비수도권과 통계상 소득격차는 10%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유발효과 비교해보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98374.html
어쨌든 앞서 문제도 과밀 때문에 발생한 여러 문제 중 하나일 뿐이다. 과밀은 기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최하위권이다. 미국 머셔사의 2004년 조사에 의하면 서울 삶의 질은 215개 조사대상 도시 중 90위로 평가되었으며, OECD 도시경쟁력 평가(2006)에서도 78개 도시 중 69위에 그쳤다고 한다. 또한 중국의 세계도시경쟁력프로젝트 위원회의 평가에서도 삶의 질 83위, 고용 83위, 산업구조 102위 등으로 경쟁력이 쳐지는 것으로 나왔다.(한국지리지 총론편/665쪽)
또한 삶의 질 측면에서도 차량밀도, 주거밀도, 인구밀도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비용부담이 높은 반면, 공원면적, 비산먼지 등과 같은 환경부분과 소득 부분이 낮아 사회적 비용감소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밀도도 인구수준으로 볼 때 동경의 1/2수준이라고 한다.(같은 책 666쪽) 또한 강용식 세종시 민관합동위 민간위원은 손석희와의 인터뷰(10.01.11)에서 통일되었을 경우 2200만 북한 인구중 반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 중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그 경우 수도권은 거의 마비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현재의 수도권 과밀과 미래 발생할 과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에 링크한 기사에서 보듯이 세종시 원래 안은 기본적으로 인구분산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나 이번 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즉 변경 안이라는 것이 과밀해소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과밀해소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나 역시 변경 안에 동의했을 것이다.
정부가 이 안을 준비한 것은 행정효율 저하해소라는 명목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자 그간 몇 차례 정부부처이전이 있었다. 특히 1980년 과천이전 1985년의 대전이전 역시 서울 과밀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김태환의 상기책/33,34쪽) 그러나 서울이 비대해지면서 그런 효과가 반감되고 말았다.
이제 현재 상태를 인정한다는 전제로 과천서 서울 중앙청사로 회의를 간다고 해보자. 과천에서 광화문까지 갈 때 교통체증이 없다고 해도 최소 한시간이 걸린다. 이런 시간은 과밀정도가 높아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시에서 서울을 간다고 해도 시간차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발달된 통신 및 결재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횟수 및 기타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정부가 내세우는 행정 비효율을 때문에라도 세종시를 새로운 수도로 하는 것을 적극 찬성했다. 서울은 서울대로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 중심도시로 키우고 세종시는 수도로 키우는 것을 제일 좋은 안이라 생각하고 있다. 뉴욕 예를 봐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뉴욕도 한때는 미국 수도(1785-90)였다. 이제 뉴욕은 경제 중심이고 워싱턴은 행정 중심으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족기능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기로 하자. 정부는 자족기능을 생산시설이 들어가야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 또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05년도 재정자립도 1,2,3,4위를 달리는 서울의 서초구(92.6%), 중구(92.5%). 강남구(89.9%). 송파구(83.7%)를 보면 그 곳에 생산시설이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앞서 언급한 지자체는 철저하게 소비중심도시이다. 즉 태양광 생산시설이 들어가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곳에 생산시설이 있다고 해도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많은 세금이 서울 본사에 부과되기 때문에 지방재정과는 관계없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을 3차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금 왜 행정부처를 서비스 산업의 중추로 인식하지 않은지 궁금하다. 행정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이 받는 월급은 생산성이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월급을 소비함으로서 파급되는 경제활동은 전혀 없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세종시는 이런 소비도시에 생산기능이 복합되어 만들어진 자족형도시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인식하길 바란다.
우리 동네, 재정운영 점수는 몇 점일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56998
추신 :
자료 중 왜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인용이 없는가 의문을 가질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조,중,동 기사를 보았지만 모두 장밋빛 기사만 있어 인용할 것이 없었다. 장밋빛 전망을 보길 원한다면 조, 중, 동을 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현재 만들어진 안이 얼마나 졸속인지는 아래 기사를 보시고 판단하기 바란다.
세종시, 대기업 빼면 '구로공단' 보다 못한 수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6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