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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맘같아선 위헌소송 해버리고 싶네요<br />-_- 진짜 이 정권 왜이럴까요? <br />이런 악법이 또 있을까요?<br />결국 집회 못하게 막겠다는 것으로 밖에<br />안보입니다 <br /><br />헌법에 분명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 정도로는 집회의 자유를 막는다고 볼 순 없는걸까요? <br />맘같아선 소송걸어서 이겨서 콱 눌러버리고 싶은데 <br />아 진짜 하는짓들이 왤케 못난건지<br />진짜 쌈싸대기 좀 때려주고 싶네요<br />불법검문이랑 불법채증은 신나게 하면서<br /><br />단통법부터 시작해서 <br />진짜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br />이 정권은 미운짓만 골라하네요<br /><br />그나저나<br />권영국 변호사님 응원해드립시다<br />작년 시위관련해서 여러가지로<br />고발? 고소? 당하셔서 지금<br />법적 분쟁 중에 계세요ㅠㅠ<br /><br />세월호 특별법 관련 말씀하실 때 보니까<br /> 인간적이고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셔서 존경하게된 분인데ㅠㅠ<br />경찰이 8.30 집회 막고 사람들 다치게 한거 소송거셨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br />맞나요? 암튼 그것 때문에 맞소송 당하신건 아닌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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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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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 규정 강화 관련령 위헌일 순 없을까요?
동.행
추천 1
조회 1,116
14.10.22 22:0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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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기들 맘대로 만든 편법이에요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국민들 입을 막겠다는 거에요
그런거 같아요ㅠㅠ 진짜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