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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동훈, '검찰수사 가능' 답변 가장 인상적"
검수완박 통과에 4개월 시한부 된 검찰, 한동훈은?
한동훈 "성남FC·대장동, 여죄 확인되면 수사 가능"
"권력수사는 능력 아닌 구조 문제, 경찰 힘들지도"
"범죄 대응 구멍에 여러 정책적 상상력 발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좌), 한동훈 장관 후보자(우)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진행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와 관련해 가장 인상 깊은 청문회 장면으로 한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연루되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대장동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장면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전날 열렸던 '17시간에 걸친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꼽아 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대해 "소위 말하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각종 비리의혹 있지 않느냐"면서 "(한 후보자가) 거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고 답한 부분을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민주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되어 수사할 수 있는 기한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 후보자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지 않았느냐'고 진행자가 지적하자, 권 원내대표는 "의지의 문제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지금까지 수사가 쭉 진행돼 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 "사실 지금 소위 말하는 문재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지만 4개월간 검찰이 열심히 노력하면 실상을 밝힐 수가 있다는 측면이 가장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 후보자의 공직 자세를 긍정 평가했다.
앞서 전날 한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오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후보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여죄가 확인되면 (아직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이 시행되기 전인 9월까지는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더욱이 그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담당해 왔던) 기존 사건은 4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기에 수사할 수 있다"면서 "누구라도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권력수사에 대해서도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만큼이나 있는 죄를 덮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어 국민적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은 치안·강력 범죄에선 혀를 내두를 정도로 능력이 탁월하지만, 권력 비리 수사는 능력 아닌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찰은 계급 구조가 수직적인 데다 상피제가 명확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아 권력 비리 수사에 취약한 점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미 검수완박법이 공포된 상황인 만큼 "이 법을 통해 생기는 범죄 대응의 구멍에 대해선 여러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그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스브스뉴스] 박근혜 논리 오지던 시절
https://www.youtube.com/watch?v=eIgbKZmGnlk
Mar 23, 2018
110억 원이 넘는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22일) 서울 동부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치열했던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을 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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