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13 '이재명 보고 100억 냈다'… 쌍방울 김성태 법정 작심 발언

[담바우]

230713 (목) '이재명 보고 100억 냈다'… 쌍방울 김성태 법정 작심 발언

"그분 영향이 컸습니다." 어제(7월 11일) 오후 2시 20분 수원지법 형사 11부 법정 안, 180cm 넘는 키에 큰 체구의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입니다. 지난 대선 전부터 자주 나왔던 '그 분'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 그 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왜 ‘그 분’을 찾았을까요.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할 돈을 불법으로 대신 내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신 대북 사업 호재를 띄워 주가를 올리고 막대한 이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는 '모른다'고 하거나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달랐습니다. '그 분 영향이 컸다'는 말, 경기도지사였던 ‘그 분’이 대통령이 되면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경기도 대신 북한에 돈을 냈다는 의미였습니다. '모른다'던 그 분, 이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준 돈, 총 800만 달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돈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협동농장) 개발 비용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앞으로 대통령 될 이재명이란 인물을 보고 돈을 냈다는 겁니다.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98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즉 100억 원입니다. 편의상 100억 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 김성태가 대신 낸 '100억 원'…"이재명 몰랐을리 없다"

김성태 전 회장, 작심 발언을 이어갑니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낸 돈 100억 원, 당시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몰랐을 리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묻습니다.

○ 검찰 = 이재명 대표도 쌍방울의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 사실을 아는 것으로 보였나요?

○ 증인 = 당연히 경기도 직원이 협약식에 다 왔는데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쌍방울과 북한의 협약식이 끝난 뒤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연결해줬다는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 검찰 = 이재명 대표가 전화로 무슨 말을 했나요?

○ 증인 = 열심히 하시라고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 검찰 = 경기도와 함께 열심히하라는 취지였나요

○ 증인 =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횟수도 '최소 4번'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쌍방울과) 인연이라면 내의 사입은 것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 돌연 한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가 술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 줬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이재명 측근 변호사 영입도…“지원하기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던 이태형 변호사 얘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내야 할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 검찰 = 증인, 진술 조서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설명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2019년 9월 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으로 정치 생명에 위험이 있고 저희로서도 3심 결과가 잘 나와야 할 때였습니다. 3심 재판을 주로 맡은 게 이태형 변호사였으니 비비안 사외이사로 해드린 것도 이 변호사와 이재명 지사의 관계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증인 = 일부는 그런 것도 있고…

○ 검찰 = (중략)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영입했다는 건가요?

○ 증인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이태형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1심, 2심, 파기환송심 변호사였습니다. 대법원 상고심(3심)은 맡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착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태형 변호사를 쌍방울 자회사 사외이사로 영입한 게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건 처음 시인했습니다. 이 이태형 변호사, 2019년 12월 서울 강남 한 유흥주점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통화도 연결해준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통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준비 잘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라 말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고맙다 답했다'라고도 말합니다. '선거법 위반 대법원 3심 준비를 잘하라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그런데 변호사비는?

김성태 전 회장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이재명 대표를 보고 선뜻 북한에 100억 원이란 돈을 대신 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도 대신 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측근 변호사도 사외이사로 영입했습니다. 내의 사업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사실상 거액의 월급을 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습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다만 단 하나, 변호사비는 대신 낸 적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변호사비 대신 내 준 적 없는데 그 의혹 때문에 회사가 이 지경이 됐다”고 억울해 했습니다. “입 다물고 있을 게 아니라 진즉 그런 적 없다고 입장을 밝힐 걸”이라고 후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라며 대북 송금 대납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강력 부인했습니다. 그동안 김성태 전 회장 역시, 두 대납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북 송금 대납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는 내 준 적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좀 의아합니다. 밥도 묵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다는 사람이, 왜 차만 안 마셨다는 걸까.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렸을까. 주장은 얽히고설킨 가운데 법정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후폭풍`에 지지율 뚝… 급해진 與 "주민 뜻 다시 수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뜻을 다시 수렴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악화된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은 7월 10일 오후 방송된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장관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야당의 정치공세라는 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야당의 공격은 항상 '기승전 김건희 여사' 뻔하지 않나"라며 "결국은 지역 주민들, 국가사업, 대통령 공약 사업 측면에서 접근했어야 하는데 너무 야당의 공격에 너무 성급하게 말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평군민들이 얼마나 이 사업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나"며 "현재 중단된 것이고, 사업의 적정성을 다시 검증한 다음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나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신설되면 보통 1시간 반 걸리던 걸 15분으로까지 단축시킨다는 것 아닌가"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뜻이다. 주민들의 뜻을 다시 재수렴 하자. 또 사업의 적합성을 다시 따지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이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은 원희룡 장관을 향해 "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내팽개쳐지고 말았다"고 직격했다. 안철수 의원은 "즉시 정치적 대응을 멈추고 원안으로 추진해 정쟁의 소지를 없애거나 양평군·시민 배심원·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를 구성해 노선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의원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선 이유는 지역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희룡 장관의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미디어트리뷴 의뢰·조사기간 지난 7월 3일~7일·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0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평가는 39.1%, 부정평가는 58%로 집계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이 지속됐던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0.8%를 기록했으나, 백지화 선언이 있었던 7월 6일엔 34.9%까지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는 3.4%포인트 하락한 35.9%, 서울은 4.7%포인트 떨어진 37.2%로 나타나 낙폭이 컸다. 여론조사업체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땅 소유 의혹이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헤어스타일 '확' 바꾼 장미란 차관... '긴머리 휘날리며~'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7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머리를 풀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차관 지명 이후 첫 참석하는 7월 3일 국무회의에는 묶음 머리로 참석했지만 이날 국무회의에는 어두운색 자켓에 흰색 로퍼를 신고 참석했다. 헤어스타일은 지난 국무회의 때와는 달리 긴 머리를 휘날리며 당당히 걸음을 옮겼다.

정부서울청사 19층 회의실 앞에 도착한 장미란 차관은 가슴에 달린 차관 배지를 확인하고 옷 매무새를 정비했다. 변화가 생긴 것은 헤어스타일만이 아니었다.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던 것과 달리 7월 11일 국무회의 입장에서는 웃음기 없는 모습으로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이날 국무회의는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에 언론의 관심이 모아졌다. 회의 직후 예정된 브리핑을 앞둔 장미란 차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다소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체부 2차관은 정책홍보와 체육, 관광등을 관장하는 자리로 최근 체육계에서 업적을 쌓은 인물들이 발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격 국가대표 출신 박종길,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시아의 인어'로 불리던 최윤희에 이어 세번째로 임명된 엘리트 스포츠인 출신 차관이 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6월 29일 취임후 첫 개각에서 역도 국가대표 출신 장미란 용인대 교수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명했다. 장미란 차관은 세종청사 첫 출근길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부담스럽지만, 열심히 해서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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