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TV수신료, ‘분리 징수 & 인상’ 아닌 ‘폐지’가 국민의 요구다!

[이군배]

2021년 7월 KBS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TV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 좌절이 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지난 3월 9일,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 참여 토론’ 페이지에 ‘TV 수신료 징수 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즉,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BS나 방통위, 대통령실의 의견은, 국민적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즉, TV수신료 징수 근거는, 공영방송(KBS/EBS)을 안테나로 시청(수신)한다고 해서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헌데, 수신환경 미비로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수신(시청)하는 가구는, 2020년 기준 2.3%에 불과하고(6년된 지상파 UHD방송은 ~1%미만), 그마저도 대다수는 아파트 공청망으로 수신(시청)하여, 실제 안테나로 직접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시청)하는 가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2.3%가구 때문에, TV수신료 징수 근거가 되고 있고, 2.3%가구 때문에, 수조원의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97%가구는 수신환경 미비로 어쩔수 없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지상파방송 재전송료를 가구당 1,000원 이상씩 전가하여, 97%의 가구는(유료방송 시청자) 2중의 TV수신료까지 지불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97%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와 KBS, 대통령실은, TV수신료를 징수할 명분이 없어 졌는데도, TV수신료 인상 내지는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TV수신료 인상이 아닌 폐지가 답인 또 다른 이유
*지상파(공영)방송 시청률 저조(평균 2~3%대)
*지상파(공영)방송 신뢰성 상실 & 역활도 제대로 못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지상파(공영)방송
  →정부가 방송을 좌지우지 하는 시대는 끝나
  →개인별 실시간 통신(IP) 시대에 거실TV는 시대에 뒤떨어져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개선책도 없어
  →50개 지역 지상파방송(자체 편성 비율 5%미만-서울 본방 재전송 수준)과 수십개에 이르는 계열사, 억대연봉자 60%~
==>국민 열망 : TV수신료 인상 & 분리징수가 아닌 폐지

▶지상파 HD/UHD방송 직접 수신율

구분	15년	17년	18년	19년	20년	22년	23년	25년
HD방송	6.7%	5.3%	4.2%	2.6%	2.3%	2.1%	~2%(예상)	1%내외 (예상)
UHD방송	-	~1%
※수신환경 미흡으로 대한민국 전체세대의 97.5%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HD방송 시청 ※2.2%(HD방송)의 직접 수신 가구 때문에,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참에 지상파(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지상파방송사에만 주어지고 있는 각종 혜택(특혜)과, 최근 10여년 전부터 지상파방송사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각종 혜택들을 모두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제구실도 못하는 지상파(공영)방송사에 왜 이러한 혜택(특혜)을 계속 줘야만 할까?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지상파방송사에만 주어지는 혜택(특혜)들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
→이통3사는 5G용으로 총 280MHz폭을 사용하면서, 2조 9960억 주파수 사용료 납부.
  5G용 3.5GHz대역(280MHz폭)보다, 방송용 ~700MHz대역(258MHz폭)이 주파수 품질이 우수하여, 그 가치는 3조원 이상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고작 2.3%(대다수가 공청망 이용자)
→2.3% 시청자 때문에, 수조원의 주파수 무료 사용
   (실제 안테나로 직접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1%미만)

2.TV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에 강제 징수
→2.3% 수신(시청)자 때문에 월 2,500원 TV수신료 징수 명분 유지
→지상파방송사에 이어 방통위까지 월 3,800원으로 TV수신료 인상 추진→국회 통과만 남음
→지상파방송사는, 유료방송 가입자(전체가구 97%~)에 월 1천원~씩 재전송료 전가 부과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TV당 5~7만원 꼴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TV내장 지상파방송 수신기 무용지물→전체가구 97%~ 유료방송 가입→유료방송 세톱박스를 통해 지상파방송 시청

▶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을 지상파방송사에도 모두 부여
*간접 광고 허용→2010년 5월 실시
*24시간 종일방송 실시 허용→2012년 12월 실시
*광고 종량제 실시 허용→2014년 12월 실시
*중간광고 허용→2021년 7월 실시
==>지상파방송사들은 TV수신료 인상에 이어, 2022년에 MMS(다채널)방송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채널을 늘려서 광고수익을 늘려 보겠다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들이 MMS(다채널)방송 도입하려는 이유다. 또한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 대상이 아니라며, 재전송을 하지 않아, 시청자 없는 방송이 되어, 보편적 방송 의무마저 거부하고 있다.

지상파방송!
이젠 더 이상 무료 보편적 방송이 아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성과 중립성도 상실하였다.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상파방송에
세금처럼 징수하는 TV수신료는 더 이상 징수할 명분이 없다.
'TV수신료 인상 & 분리 징수'가 아닌, "TV수신료 폐지"가 국민의 요구다!

[허앙]

지당한 말씀 속이 다 시원하네

[김연호]

그렇죠 당연한 얘기이고 백번 천번을 주장해도 모자람이 없는 의견입니다.
국회 방통위원장 이메일로 발송해도 좋을 의견입니다!!

[이군배]

최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자, 민주당은 TV수신료를 면제 받으려면, TV가 없는 사람들이 TV가 없다는 것을 신고해t서 증명해야만 면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방송법 추가로 발의하였습니다. 즉, TV수신료를 영구징수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