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7/22 - 7/24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7/22 - 7/24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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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마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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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마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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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1.
[2021296]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A9C0H7R0C3V1I5T2L8N1T5D0D1O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가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인식개선 및 차별방지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한다는 것이다.
(1)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 설치
(2) 중앙뇌전증지원센터 및 지역뇌전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3) 뇌전증환자에게 직업훈련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재활·주간활동·돌봄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4) 뇌전증전문진료센터 및 뇌전증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뇌전증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개입주의이고, 전체주의에 입각한 법안으로 특정 병명에 대한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중복 햬택과 중복 행정을 초래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고, 병원들이 있고 의사들이 있는데, 따로 중앙뇌전증지원센터 및 지역뇌전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이미 의료보험이 있는데, 따로 의료비 지원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3) 장애가 있으면 다른 법에서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고,
(3)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까지 한다니,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마이너스 성장 (-0.34%)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 위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22일 - 2.
[2021282]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K9A0N7Z0X3A1W4Y4D3W1I4Q4W4S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재활용품수거노인의 복지 증진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감정에 기초한 법안이 아닌가 한다.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들에서 저소득자들에게 각종 혜택이 규정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수거노인’이라 하여 따로 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폐지 등을 수거해서 용돈 벌면 되는 것이지, 재활용품 수거한다고 세금으로 복지 증진이라니?
(2) 선심쓰기 경쟁이 아니라면 웬만큼 하기 바란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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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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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 1.
[202146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D9R0P7A1P2T1J7O1Y7N1F8I5N5P7
== 이 법안은 예외 만들기이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특례”이다. 예정지역 (연기·공주지역)에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를 건설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또는 무상 양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2) 세종시를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건설했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라 한다. 세계 최대 옥상정원까지 정부세종청사에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는 그 후속대책으로, 연기·공주지역에 돈을 갖다 붓겠다는 것인지?
(참고:
* 인구 30만명 덩치 커졌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 (2019-04-06)
http://news.donga.com/3/all/20190406/94920123/1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만 보는 공원? 세계최대 옥상정원, 반쪽개방 논란 (2019.05.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6/2019050600130.html

 
24일 - 2.
[202147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V9M0M7G1L2T1Z7B5U4W0X9N4U0J5
==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중 89개(39%), 3,463개의 읍ㆍ면ㆍ동 중 1,503개(43.4%)가 소멸위험지역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해야지, 그것을 세금으로 극복한다고 더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지 의문이다. 어차피 재정자립이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인데?


24일 - 3.
[2021436] 소상공인기본법안 (조배숙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X9K0Z7I1E1I1N6A5L7Q0K1F1O0Y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소상공인의 보호·육성 및 경영안정과 자주적 성장을 위한 것이라 한다. 높은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업영역에의 중견기업·대기업의 진출 등으로 경영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옥상옥으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특히, 위원회와 기구를 만들어 조직을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힘들면,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야지, 이런 법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무슨 소용인지 의문이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 자영업자가 77%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못견뎌 초저가 상품은 줄줄이 사라지고,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이라 한다.
(참고:
*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2019.03.2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4
* 최저임금 못견뎌… 줄줄이 사라지는 초저가 상품 (2019-01-10)
http://bizn.donga.com/East/3/all/20190110/93628323/2
*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최저임금발 두번째 참사 (2018.08.23)
https://news.joins.com/article/22908720


24일 - 4.
[202146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Q9D0V7S1A2Y1D7O1R8I0P0B0X8J2
== 이 법안은 과태료 상향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워낙 과징금이나 과태료 상향 법안들이 많다 보니, 혹시 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는 것이 목적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최근에 들어, 세금이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이에 더해서, 보도된 사항들에는, 철강사에 1년에 60억 과징금 내라는 지방자치단체도 불 수 있고, 기업 과태료를 30배까지 올린다는 것도 볼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고로 멈추기 싫으면 年 60억 내라"…철강사 압박하는 지자체 (2019-06-12)
https://www.dailian.co.kr/news/view/802040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24일 - 5.
[20214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Y9R0N7W1L2T1A5K1B2Q0F5O5F5G0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5년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집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되고, 돈 쓰는 일은 국가로 보내자는 법안들이 발의되는데, 지방세 감면을 왜 연장하자는 것인가?


24일 - 6.
[20214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S9Z0L7T1C2S1G7D2H4U4W6X1R8M8
== 이 법안은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있어서 선발 기준에 정규직 사원,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있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법조항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무조건 근로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정규직을 말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기간제와 파견근로자를 포함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이다.


24일 - 7.
[202143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N9H0O7O1N1C1Q5A3G0Q2X0C4U1S8
== 이 법안은 항만구역의 실태조사를 관계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이 하는 일을 왜 기관·단체까지 참여시켜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 많은 공무원은 다 무엇을 하고, 일은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한다는 것인지? 혹시, 기관·단체를 위한 법안인지?


24일 - 8.
[202142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Z9B0B7N1O1G1W1Q4L7M3L0Q2U3R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원활한 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토록 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이 의문이다.
끝내주는 국가개입이 아닌가 한다. 민간기업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것까지 국가에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24일 - 9.
[20214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O9S0S7N1S1Y1J4Q5A6D2W9H0X0K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하는가 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닌지 의문이다.


24일 - 10.
[202141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B9Z0K7E1T1L1I0V5G3Q4A3R1M7Y7
== 이 법안은 조직 확대이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기관 설치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무원도 많은데, 업무는 전담기관을 따로 설치해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한다니, 단지마다 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큰 낭비가 아닌지 의문이다.
 

24일 - 11.
[2021343]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M9M0Z7X0T5K1W5Q1H0P3X6Q7E2F1
== 이 법안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지만, 외교부에서 주관을 하면 외교부의 영향이 압도적일 수 있고, 이를 위해 위원회를 또 하나 더 만드는 것이 회의적이다.


24일 - 12.
[202136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S9N0X7U0V8Y1R3Q5Q1I2R3N5D3Y6
== 이 법안은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효과와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다.
(1) 본 법안은 ‘여성 1인 단독가구’애 고지하는 것이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인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신림동 CCTV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이 사건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여성 1인 단독가구’애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현행법으로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면, 고지 대상이 안되는 가구가 몇 개나 되는지 의문이다. 이 정도로 고지 대상을 늘려야 한다면, 아예 모든 가구에 고지를 하는 것이 고지 가구 선정에 따른 행정력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13번 – 15번.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세정보 제공

== 이 법안들은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입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다른 법에 적용하기 위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사업정지를 하면 될 것을 왜 과징금 부과에 연연하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받는 것이 더 유용하기 때문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최근에 들어, 세금이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이에 더해서, 보도된 사항들에는, 철강사에 1년에 60억 과징금 내라는 지방자치단체도 불 수 있고, 기업 과태료를 30배까지 올린다는 것도 볼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고로 멈추기 싫으면 年 60억 내라"…철강사 압박하는 지자체 (2019-06-12)
https://www.dailian.co.kr/news/view/802040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24일 - 13.
[202137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R9H0I7Y0X8L1H4E5N8F1U5N6E6V1

24일 - 14.
[202136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N9M0M7L0O8Z1G1J0L1B5Y8I9W7O5

24일 - 15.
[202135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C9N0G7N0Z8U1H0C3V6U1C1G0W4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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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615-616.html

[진달래(서울)]

악법을 발의하는 국개의원들 뇌를 한번 해부해 보고 싶다. ㅠ

발의 되는 모든 악법들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낱낱이 반대의견으로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를 들어 주시는 분이 어느분인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동지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