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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p><p> </p><p>제목과같이</p><p>두 판례를 언제써야하는지너무헷갈립니다..</p><p> </p><p>처분과 이의제기기각판결 둘중에 뭐가돼? 라고 물으면 이의제기 행심과 구분+새로운신청 별개과정이고</p><p> </p><p>이의제기기각판결만 소송대상이니? 물어보면</p><p>다시새로운신청경우 새로운거부처분</p><p> </p><p>이렇게구분하면되는지요..??<br><br></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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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신청, 별개의과정 vs 대외명백다시새로운신청새로운거부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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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
26.06.11 09:1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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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다
시간 배점등을 고려하여 분량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9회차 수업 때 한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위 댓글로 답변 갈음합니다. +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새로운 처분인 경우라면 그냥 "신청의 제목이 이의신청이라고 해도 ~~~ " 이 판례 써주고 포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