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의 기준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5
<br>
① 강행법규의 여부 ② 재량행위의 여부 ③ 이익보호성의 여부
<br>
④ 의사력의 부여 여부 ⑤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여부
<br>
<br>
2. 다음 중 판례가 공권으로 인정한 것은 몇 개인가? 2
<br>
① 건축법상 제한규정으로 얻는 이익
<br>
② 한의사의 한약조제로부터 얻는 이익
<br>
③ 도시계획결정처분으로 제3자가 얻는 이익
<br>
④ 대학의 전임강사임용으로 대학생이 얻는 이익
<br>
⑤ 광구의 증구허가로부터 얻는 이익
<br>
⑥ 약종상영업소이전허가로부터 얻는 이익
<br>
⑦ 화물자동차의 증차인가로부터 얻는 이익
<br>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br>
<br>
3.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갑은 현재 소득이 월50만원이고 자신을 제외한 가족은 없는 상태이다. 서울시는 생활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월3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br>
① 갑은 서울시에 대하여 월30만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br>
② 갑은 월30만원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하자없이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br>
③ 갑이 청구하는 권리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으로 동 권리는 형식적 권리 또는 절차적 권리이다.
<br>
④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실체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인정할 실익이 없다.
<br>
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실행시키기 위한 구체적 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권리는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br>
<br>
오늘날 개인의 공법상의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 중 행정법상 개인의 주관적 권리가 인정되는 기본적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4 <03 입법고시>
<br>
① 행정법 규정상의 개인의 이익 보호 규정 ② 행정청의 행위의무
<br>
③ 권리구제의 가능성 ④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역무
<br>
⑤ 재량권 행사영역의 축소
<!-- -->
첫댓글 첫번째 문제에서,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법률상 이익이 발생하든 반사적이익이 발생하든, 행정청의 처분을 위하여는 법률유보가 적용됩니다.
마직막 문제에서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역무의 경우, 개인의 주관적 권리 · 의무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 전체를 위한 행정이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즉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