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들이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가? 성년후견제가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아줌마]

출처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606916836#!/adultguardian

Q1.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UN장애인권리협약(2006)이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N장애인 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의 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제 12조에 부합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후견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결성(16개 단체, 04년~)되는 등 주로 발달장애인부모님들이 동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희망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민법개정, 2011년 3월)

Q2. 성년후견제가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의 경우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으로 선고를 받으면 본인의 행위능력이 광범위하게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후견인이 선임된다는 것은 재산관리, 경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함이었으며, 후견인이 업무를 잘 수행하는지 점검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어 가족들이 사용하기 꺼려왔습니다.

이에 반해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이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경제적인 지원 뿐 아니라 의료행위, 우편물관리, 거주지 결정 등 신상과 관련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개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단독 결정을 보장하였습니다. 또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대해 후견감독인을 두거나 가정법원에 의해 후견업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되어 후견인의 활동에 대한 점검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후견인 선임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가 됩니다.

 

Q.3 어떤 사람들이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들의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언제나 후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주위에서 잘 도와주고 있다면 후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력자가 없을 때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의사결정능력 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현재 경제적, 신체적, 성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위험이 매우 높다면 후견인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