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요즘 떠오르는 '미움받는 트럼프' 재등판설, 그래도 일본에 유리한 4가지 이유

[お持て成し]

요즘 떠오르는 '미움받는 트럼프' 재등판설, 그래도 일본에 유리한 4가지 이유 / 3/28(목) / 현대 비즈니스

▷ 일본과의 타협이 좋지않은 민주당

3월 17일 예상대로의 압승으로 재선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가 그 약 한 달 전 언론에 한 말이 인상적이다. 

"러시아에 있어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낫다. 바이든 씨가 경험 많고 예측하기 쉽고 오래된 유형의 정치인이니까" 

자못 정치적인 발언이지만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생각은 일본 정계와 재계에도 공통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현직의 바이든 씨(81)는 국제 협조 노선, 반면 공화당의 트럼프 씨(77)는 「미국 퍼스트」.  그 정치 수법은 180도 다르다.

확실히 '만약 호랑이'가 '정말 호랑이'가 될 경우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다만 트럼프 씨가 발표한 공약집 아젠다 47과 지금까지의 유세 내용을 분석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일본 국민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원래, 일본은 민주당 정권과 타협이 좋지않다. 그것은 역사가 말해준다. 

과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해리 트루먼, 경제정책에 실패해 카터 쇼크를 일으킨 지미 카터, 그리고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치켜세우고 재팬 패싱(일본 무시)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통상정책을 쓴 빌 클린턴은 모두 민주당 대통령이다.

반대로 나카소네 총리와 론 야스 관계를 맺은 로널드 레이건, 고이즈미 총리와 캐치볼까지 한 조지 W 부시, 나아가 아베 총리와 친분을 쌓은 트럼프는 모두 공화당 대통령이다.

▷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아젠다 47 (필자 작성)

그럼 여기서 앞서 언급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집 '어젠다 47'을 개관해 보자. 

이렇게 보면 인기 드라마 제목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것도 유분수지' 항목이 나열된다. 특징적인 것은 중국을 '최대의 지정학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분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대화도 유지하기 위해 '디리스킹'(위기 저감)이라는 표현에 담아왔지만 트럼프는 '디커플링'을 단행할 것이다.

즉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다시 고조되고 첨단 반도체를 비롯한 하이테크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공급망)이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퍼스트의 견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거나, NATO 회원국이나 일본, 한국 등에 대해, 미국의 군사력에 걸맞는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올 것이 틀림없다. 당연히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움직임도 다시 정체된다. 이러다간 대중국은커녕 동맹국과도 디커플링 상태에 빠질 우려마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씨 재등판에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우선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에 변화가 생긴다.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무산된 우크라이나는 현실 문제로 러시아와의 평화를 모색해야 한다. 화평의 기운이 높아지면, 고유가나 곡물고는 어느 정도 개선되어, 일본이나 서방국과 러시아의 비즈니스 재개로도 연결된다.

또 EV(전기차)로 낙후된 일본 기업들에게는 파리협정 탈퇴와 배기가스 규제 철폐가 일시적인 시간끌기가 될 수도 있다. 더 말하면, 미국이 미국 퍼스트에 기울어짐으로써, 미국의 경기는 상향, 강한 관계성을 가지는 일본 경제나 일본 기업의 주가에는 플러스로 작용한다고 필자는 본다.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빼앗긴 채 전쟁을 끝내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극단적인 경제정책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미국과 공동보조로 시행해온 탈탄소 투자도 막힐 위험이 있는가 하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돼 장기금리가 오르고 달러의 고압력이 강해질 우려도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재등판=세계는 암흑의 세계로 되돌아가, 라고 하는 논조에는 찬동할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주변에는 공화당의 우수한 스태프도 있습니다. 나쁜 변화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는 트럼프가 초선이었던 2016년 11월 맨스필드재단 이사장 프랭크 자누지가 필자의 물음에 답한 말이다. 그것은 「트럼프 2.0」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대만 유사시 가능성 멀어지다

지난 2023년 7월 트럼프 씨가 케이블 방송사 FOX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과거 미국은 우리 반도체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왔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의 90%는 대만제다. 대만은 미국 사업을 빼앗아 갔다. 패거리를 막았어야 했다" 

라는 구절이다. 이때 트럼프 당선인은 대만 유사시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아 트럼프 당선인은 대만에 무관심하다는 시각이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그러나 트럼프 씨는 1기 재임 시절 대만여행법(미국과 대만의 고위 관리들의 상호 왕래와 교류를 촉진하는 법률)과 대만보증법(대만에 방위장비품의 매각과 이전을 장려하고 국제기구에 대만의 참여를 제창하는 법률)에 서명해 통과시켰다. 그것들은 중국을 흔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도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

사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6년 12월 차기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해 시진핑 중국 총서기를 비롯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만을 지키겠다」라고 명언하지 않는 것은, 중국과의 거래(딜)를 의식한 것이다. 트럼프 씨에게 있어서 대만은, 관심이 있다, 없다기보다, 중국과의 거래를 유리하게 운반하는 중요한 「말(장기판의 말)」인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대만을 지키는 것은 2028년까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 지명 경쟁에 참전한 인도계 기업가 비벡·라마스와미 씨(38)이다. 그 논거는, 「앞으로 5년 정도로 미국은 반도체 생산을 자급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미국은, 향후 몇 년, 중국에 대해, 노려보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된다.

2028년이라고 하면 그가 총서기로 4선을 목표로 하는 공산당 대회의 이듬해에 해당한다. 대만 통일을 여러 차례 공언해 온 시 전 총리에게는 2027년까지가 하나의 고비다. 미국이 비록 2028년까지라도 대만 방위에 관여하게 되면 큰 오산이 생기게 된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 않은 미국에 대해 미덥지 못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대만이 요리칭더 신정권 아래 반도체 왕국의 기술력을 앞세워 무인 군용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를 서두른다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 일본의 발언력 높아질 가능성

트럼프 씨가 복귀할 경우 주한미군 축소, 주일미군에 대한 재정 부담 증가 등 일본을 둘러싼 환경도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대중국 뿐만이 아니라 대북에 관해서도 불안 재료이지만, 국제사회 속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감퇴하면 할수록, 일본의 역할, 일본의 발언력은 높아진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대러시아, 대중국 포위망으로 결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든 씨가, EU가 힘을 쓰고 있는 기후 변화 대책에 본격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인도나 호주 등이 미국과 대중 포위망으로 태그를 짠 것도, 바이든 씨의 국제 협조 노선의 덕택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씨가 대통령으로 돌아와 미국 퍼스트 노선으로 돌진하면 미국과 EU 사이에는 균열이 생긴다. 중국과 러시아가 포섭을 도모하는 글로버스 사우스와의 관계도 희박해져, 민주주의 국가군은 리더 없는 혼미에 빠진다고 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제 협조 노선을 견지해 온 일본이, 미국과 EU, 혹은, 글로벌 사우스 제국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완수할지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요해진다.

그 무렵, 기시다 수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필자는 보고 있지만, 누가 수상이라도, 일본의 발언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싶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해왔다. 다만 실제 트럼프의 회생 가능성은 언론이 떠드는 것만큼 높지 않다.

이 시기 2016년은 '힐러리 클린턴 우위', 2020년에도 '트럼프 리드'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11월 실전까지 7개월여가 있다. 

트럼프의 경우, (1) 4개의 죄로 기소되고 있는 재판의 행방과 거기에 드는 막대한 비용이나 배상이 얼마나 될지, (2) 공화당의 경선이나 코커스에서 니키 헤일리 씨를 지시한 온건파가 과연 트럼프 씨에게 투표할지, (3) 부통령 후보에 누구를 기용할지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만약 호랑이'나 '정말 호랑이'는 재미있는 네이밍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필자는 '아직 호랑이'(아직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할 수 없다)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

시미즈 카츠히코(정치·교육 저널리스트/오츠마 여자대학 시간강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0f3fc23559c7d26092b2bcb2030a04578e1fec09?page=1

ここにきて浮上する「嫌われ者のトランプ」再登板説…それでも「日本に有利」と言える、4つ

ここにきて浮上する「嫌われ者のトランプ」再登板説…それでも「日本に有利」と言える、4つの理由
3/28(木) 7: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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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日本との折り合いが悪い民主党
写真：gettyimages

　3月17日、予想どおりの圧勝で再選された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彼がその約1ヵ月前、メディアに語った言葉が印象的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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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ロシアにとって、アメリカ大統領は、トランプ氏よりもバイデン氏のほうがいい。バイデン氏のほうが経験豊富で予測しやすく、古いタイプの政治家だから」

　いかにも政治的な発言だが、ストレートに解釈すれば、この思いは、日本の政界や財界にも共通するものだ。実際、民主党現職のバイデン氏(81)は国際協調路線、対する共和党のトランプ氏(77)は「アメリカファースト」。その政治手法は180度異なる。

　確かに、「もしトラ」が「マジトラ」になった場合、日本をはじめ国際社会に多大な影響が出るに相違ない。ただ、トランプ氏が公表している公約集『アジェンダ47』や、これまでの遊説内容を分析すれば、「トランプ大統領」のほうが日本や日本国民にとってベターだと思えてくる。

　もともと、日本は民主党政権と折り合いが悪い。それは歴史が物語っている。

　古くは、広島と長崎に原爆を投下したハリー・S・トルーマン氏、経済政策に失敗し「カーターショック」を巻き起こしたジミー・カーター氏、そして、中国を「戦略的パートナー」だと持ち上げ、「ジャパン・パッシング」(日本無視)とも言える外交通商政策をとったビル・クリントン氏は、全員、民主党の大統領だ。

　逆に、中曽根首相と「ロン・ヤス」関係を築いたロナルド・レーガン氏、小泉首相とキャッチボールまでしたジョージ・W・ブッシュ氏、さらに、安倍首相と親交を深めたトランプ氏は、皆、共和党の大統領である。

いいことは「何もない」のか？
「アジェンダ47」（筆者作成）

　ではここで、先に述べたトランプ氏の公約集「アジェンダ47」を概観してみよう。

　こうして見ると、人気ドラマのタイトルではないが、「不適切にもほどがある」項目が並ぶ。特徴的なのは、中国を「最大の地政学的脅威」と位置づけ、中国との「戦略的デカップリング(分断)」を最優先課題としている点だ。

　バイデン政権は、中国との対話も維持するため、「デリスキング」(危機低減)という表現に留めてきたが、トランプ氏は「デカップリング」に踏み切るはずだ。

　つまり、トランプ氏が大統領に返り咲けば、中国との貿易戦争が再びエスカレートし、先端半導体をはじめハイテク分野についても、アメリカと中国の間のサプライチェーン(供給網)が寸断され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ということだ。

　また、アメリカファーストの見地から、ウクライナへの支援を止める、あるいは、NATO加盟国や日本、韓国などに対して、アメリカの軍事力に見合う費用負担を求めてくるに相違ない。当然ながら、地球温暖化防止への動きも再び停滞する。これでは、対中国どころか、同盟国とも「デカップリング」状態に陥る恐れすらある。

　とはいえ、トランプ氏再登板で「いいことは何もない」というわけでもない。

　まず、膠着状態が続いている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戦いに変化が生まれる。アメリカの支援停止で弾切れとなったウクライナは、現実問題としてロシアとの和平を模索する必要に迫られる。和平の機運が高まれば、原油高や穀物高はいくらか改善され、日本や西側諸国とロシアのビジネス再開にもつながってくる。

　また、EV(電気自動車)で出遅れている日本企業にとっては、パリ協定脱退や排ガス規制の撤廃が、一時的な時間稼ぎになる可能性もある。さらに言えば、アメリカがアメリカファーストに傾くことで、アメリカの景気は上向き、強い関係性を持つ日本経済や日本企業の株価にとってはプラスに働くと筆者は見る。

　もちろん、ウクライナにとって領土の一部をロシアに奪われたままで戦争を終結することは悲劇的なことだ。

　極端な経済政策によって、日本企業がアメリカと共同歩調で実施してきた脱炭素投資も滞るリスクもあれば、アメリカでインフレが進み、長期金利が上がって、ドル高圧力が強まる恐れもある。

　それでも、トランプ再登板=世界は暗黒の世界に逆戻り、といった論調には賛同できない。

　「大統領の権限は強く、大きな変化が予想されますが、周りには共和党の優秀なスタッフもいます。悪い変化だけだけではないと思います」

　これは、トランプ氏が初当選した2016年11月、マンスフィールド財団の理事長、フランク・ジャヌージ氏が筆者の問いに答えた言葉だ。それは「トランプ2. 0」にも当てはまると思うのである。

台湾有事の可能性が遠の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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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年7月、トランプ氏がケーブルテレビ局FOXビジネスとのインタビューで語った言葉が波紋を拡げたことがある。

　「かつてアメリカは、自分たちの半導体を自分たちで作ってきた。だが今や半導体の90％は台湾製だ。台湾はアメリカのビジネスを奪い去った。連中を止めるべきだった」

　というくだりである。このとき、トランプ氏は、台湾有事の際、「台湾を防衛する」と明確に答えなかったため、「トランプ氏は台湾に無関心」との見方が一気に拡がることになった。

　しかし、トランプ氏は、1期目の在任時代、台湾旅行法(アメリカと台湾の高官による相互往来や交流を促す法律)や台湾保証法(台湾への防衛装備品の売却と移転を奨励し、国際機関への台湾の参加を提唱する法律)に署名し成立させている。それらは、中国を揺さぶるための措置だったとしても、決して無関心ではない。

　事実、トランプ氏は大統領就任直前の2016年12月、次期大統領として初めて台湾の蔡英文総統と電話会談し、中国の習近平総書記をはじめ世界を驚かせている。

　今回の大統領選挙で「台湾を守る」と明言しないのは、中国との取引(ディール)を意識してのものだ。トランプ氏にとって台湾は、関心がある、ないというよりも、中国との取引を有利に運ぶ大事な「駒」なのである。

　「アメリカが中国の侵攻から台湾を守るのは2028年までだ」

　こう語ったのは、アメリカ大統領選挙の共和党候補指名争いに参戦したインド系実業家ビベック・ラマスワミ氏(38)である。その論拠は、「あと5年程度でアメリカは半導体生産を自給できるようになるから」ということだが、裏を返せば、「アメリカは、今後数年、中国に対し、にらみを利かせますよ」ということにもなる。

　2028年と言えば、習氏が総書記として4選を目指す共産党大会の翌年にあたる。「台湾統一」を幾度となく公言してきた習氏にとっては、2027年までがひとつのヤマ場になる。アメリカが、たとえ2028年までであっても台湾防衛に関与するとなると大きな誤算が生じることになる。

　加えて、ただでさえ、ウクライナに派兵しなかったアメリカについて「頼りにならない」と感じ始めている台湾が、頼清徳新政権の下、半導体王国の技術力を駆使して無人軍用機の開発など国防力の強化を急げば、中国による台湾侵攻の時期はさらに遠のいてしまうだろう。

日本の発言力が高まる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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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ランプ氏が返り咲いた場合、在韓米軍の縮小、在日米軍に対する財政負担増など、日本を取り巻く環境も大きく変化する可能性が高い。

　それは、対中国だけでなく対北朝鮮に関しても不安材料だが、国際社会の中でアメリカへの信頼が減退すればするほど、日本の役割、日本の発言力は高まる。

　これまで、国際社会が対ロシア、対中国包囲網で結束できたのは、バイデン氏が、EUが力を入れている気候変動対策に本腰を入れたからである。インドや豪州などがアメリカと対中包囲網でタッグを組んだのも、バイデン氏の国際協調路線の賜物であった。

　しかし、トランプ氏が大統領に返り咲き、アメリカファースト路線で突き進めば、アメリカとEUの間には亀裂が走る。中国とロシアが取り込みを図るグローバスサウスとの関係も希薄になって、民主主義国家群はリーダーなき混迷に陥るというリスクをはらむ。

　そうした中、国際協調路線を堅持してきた日本が、アメリカとEU、あるいは、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との間でどのような役割を果たすかは、これまで以上に重要になる。

　その頃、岸田首相ではない可能性が高いと筆者は見ているが、誰が首相であっても、日本の発言力が増すというのはプラスと考えたい。

　ここまで、「トランプ大統領」はそれほど悪いことではないと述べてきた。ただ、実際のところ、トランプ氏返り咲きの可能性は、マスメディアが騒ぐほど高くない。

　この時期、2016年は「ヒラリー・クリントン氏優位」、2020年も「トランプ氏リード」などと言われたことがあるが、11月の本番まで7ヵ月余りある。

　トランプ氏の場合、(1)4つの罪で起訴されている裁判の行方とそれにかかる莫大な費用や賠償がどれくらいになるか、(2)共和党の予備選挙や党員集会でニッキー・ヘイリー氏を指示した穏健派が果たしてトランプ氏に投票するか、(3)副大統領候補に誰を起用するか、など、越えるべきハードルが多い。

　「もしトラ」や「マジトラ」は面白いネーミングだとは思うが、筆者は「まだトラ」(まだトランプ氏が大統領になるとは限らない)の範囲内にあると見ている。

清水 克彦（政治・教育ジャーナリスト／大妻女子大学非常勤講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