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지휘관 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8.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 보고 등
건보 적자 상황 관련 보고는 없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대한 4년간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국민에 보고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비대면으로 열리는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영상으로 참석한다.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고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7년 8월 9일 문 대통령이 서울 성모병원에서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과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기능한 측면 등을 돌아보며 보장성 강화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 시술, 아동 충치 치료, 중증 치매 환자 대상 치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 암(림프종)을 이겨내고 최근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 동메달을 딴 인교돈 선수가 문재인 케어의 긍정적 효과를 체험한 사례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 외에도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중증 아토피로 어려움을 겪다 보장성 강화로 도움을 받은 국민들의 사례도 발표될 예정이다.
사례발표에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 ▲고가의 시술 본인부담 완화 ▲저소득층과 중증소아 지원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을 보고한다.
한편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9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건강보험 재정은 2조 8243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상황은 2018년부터 2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