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누구를 위한 방송법 개정인가?

[이군배]

지금 정치권에서는 공영(지상파)방송을 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두려고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이다, 급기야는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를 열어, 지난 3월 21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아래 도표를 보면 공영(지상파)방송 지배구조가, 여당 중심으로 되어 있어, 공영(지상파)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민 대다수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낸 방송법 개정안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공영(지상파)방송 '지배구조' & '위원장-사장-이사' 선임(임명) 방식

구분	방통위	KBS	MBC	EBS
구성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위원 4명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7명, 야권 추천 4명	방문진 이사회는,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3명	E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2명
선임	*대통령이 위원장+위원 1명을 포함한 2명 지명 *여당 1명, 야당 2명의 위원 추천	사장은 이사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사장은 방문진 이사진이 임명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 동의를 얻어 사장 임명
최종 임명	대통령이 임명	사장과 이사진 임명(선임)이, 집권세력(대통령/여당)에 유리한 구조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국회 5명 /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협회-방송기술인협회 각2명씩 →총 21명
※MBC는, 공식적으로는 SBS처럼 민영방송사지만, 지배구조가 정부에 있다 보니, 이사진을 정치권(여권)에서 임명함으로서, 사실상 공영방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지만, 운영 면에서는 MBC와 KBS2는 민영방송처럼 광고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수년전부터는 EBS도 광고가 허용되었다. 최근에는 중간광고까지 허용이 되어, 순수 공영방송은 이제 KBS1밖에 없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영(지상파)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주요 골자다. 헌데,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만들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특정 정치세력과 가까운 단체들이 공영(지상파)방송을 지배하는 구조로 공영(지상파)방송 지배구도를 바꾸는 것은, 공영(지상파)방송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방송법이 신뢰성을 얻지 못하는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2016년 7월), 박홍근 의원이, 야3당 의원 162명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을 묶어서 개정안을 냈지만, 여당의 반발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리자 2017년 4월 13일,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문재인 대선후보는, 한국기자협회-SBS 주관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현 공영방송 경영진이 방송을 잘 이끌고 있는지 점수로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0점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문재인 대선후보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 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5년 동안, 또한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과 합쳐 국회 의석의 5분의 3에 달하는 180석을 얻어, 슈퍼 여당이 되었지만, 방송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다른 정치적 이슈로 다시 방송법 개정안을 직회부 한 것이다.

결국 더불어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은, 그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더불어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은, 이미 순수성을 상실한 방송법이 되어 버려,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아닌, 더불어 민주당을 위한 방송법이 되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번에 더불어 민주당이 직회부한 방송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과연 공영(지상파)방송 지배구조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을까? 우선 이번 방송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약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운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미 공영(지상파)방송사와 수차례 충돌을 빚었다. 또한 대통령실은 KBS의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해서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이 발효된다면, TV수신료는 분리징수를 넘어, 폐지까지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영(지파)방송사에 주어줬던 각종 혜택이나 지원을 정부와 여당이 중단 하거나 축소하면, 공영(지상파)방송사는 더한 어려움과 혼돈속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힘도 이러한 상황을 원치는 않을 것이다.

고로 국민의 힘도 방송법 개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하지 말고, 현 방송법이 공영(지상파)방송 지배구조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별도의 법안을 내 놓거나, 아니면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이고, 국민(시청)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본다.
 
사실 국민들은 방송법 개정보다는, 60년이 넘은 지상파(공영)방송을 지상의 안테나로 수신(시청)하지 못하는 현실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TV수신료는 매달 전기료에 포함해서 세금처럼 강제 징수를 해가면서, 60년이나 된 지상파(공영)방송을 안테나로 수신하지 못해,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모순부터 개선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6년이나 된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해 재전송도 하지 않아, 오직 안테나로만 수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1%의 가구도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방송이 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영(지상파)방송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지상파방송 수신환경에 대해선 신경조차 쓰지 않는 그들이, 정권만 잡으면, 공영(지상파)방송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만들기에 혈안이 된다. 외형은 모두 국민(시청자)을 위한 방송이라지만, 국민(시청자)은 안중에도 없다. 공영(지상파)방송을 자신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영(지상파)방송사 직원들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공영(지상파)방송을 정치화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국민(시청자)들이 바라보는 지상파방송의 신뢰도는 바닥 그 자체다. 해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도 현저하게 줄고 있고, 최근엔 포털이나 OTT, 1인 방송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거나 더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공영(지상파)방송사들은 위기의식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공영(지상파)방송은, 지상파방송사 스스로 자초한 결과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