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값 급등 기후변화에 무감각한 농림축산식품부-기후대응 연구 환경부 12건,기상청 8건,행안부 7건,농축산부는 1건

[환경경영신문]

배추값 급등 기후변화에 무감각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방안 연구 단 1건에 불과

기후대응 연구 환경부 12건,기상청 8건,행안부 7건

기상특보 24년은 기후재난 기복이 어느해보다 심했던 해로 2024년은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 156회, 폭염경보 115회라는 압도적인 기후재난 기록을 보인 해다,

올 9월에도 (9.1-9.22) 폭염주의보 49건, 폭염경보 34건으로 온 국민이 기후재난을 걱정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기후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변화에 무감각하고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농작물 기후변화 관련 연구용역은 올해 초 발주한 5900 만원짜리 ‘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방안 연구 ’ 용역 단 1 건에 불과했다 .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같은 안일한 대처와 달리 환경부 12 건 , 기상청 8건 , 행안부 7 건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사업에서도 차이가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단 1건의 연구사업은 2018 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기후변화가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기후변화 실태조사 사업이 전부였다.

기존에 매년 반영하던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등 관행적인 사업 외에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사업은 전무했다. 한편 기후변화에 의한 과일 냉해 ( 저온 ) 로 인한 피해는 최근 4 년간 3019 억원에 달했으며 피해면적은 12 만7533ha 에 19 만 7209 농가가 봄철 이상 저온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 .

올해 냉해방지시설 예산은 20 억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사과 , 배 전체 재배면적에 1.0% 에 불과하다 .

피해보상을 위한 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액은 2020 년 1 조 158 억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는 1 조 42 억원의 보험금이 농작물 피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

서천호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농업 생산량 감소는 물론 품질 저하와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식량안보와 국익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관런부처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아열대성 농산물 주산지 변화에 맞춰 이에 맞는 품종개발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김승배 기상전문기자)

최근 5년간 폭염관련 기상특보 발효건수
(단위: 건)
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4. 9. 22 현재
폭염	주의보	98	72	133	115	156
	경보	50	63	60	61	115
	합계	148	135	193	176	271
< 출처: 기상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