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배치의 논란을 보고
- 대북 미사일 방어를 위해 필수적이다-
최근 사드(SHAAD) 한반도 배치를 두고 논란이 많다. 사드는 사거리 200km, 고도 150km까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상층(上層) 요격미사일이다. 그러나 사드의 고성능 레이더(AN/TPY-2)의 탐지거리가 1800km에 달해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은 물론 중국 미사일 발사까지 탐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사드 한반도 배치문제는 단순한 무기체계 선정문제가 아니라 미. 중 사이에 우리의 생존전략과 국가대전략을 가름하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드의 민감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년 8월 김진명 (58)작가가 장편소설 ‘THAAD"를 발간한바 있다. 그는 미국이 그동안 사드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연막을 치면서 계속 한국 측에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 일본 소식통을 통해 듣고 급히 책을 펴냈다고 했다. 그는 60년 이상 국토방위를 해온 미국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는 것은 옳지도 쉽지도 않지만 미국의 힘에 눌려 꼼짝도 못하는 것이 걱정이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싫어한 현실도 배려해야 한다며 사드문제는 미중사이에 반드시 거쳐야할 관문으로 어려운 선택의 기로임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최근 학계에서도 사드배치문제를 두고 미.중 균형외교론자와 한.미 동맹론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균형외교론 자들은 수조원의 비용 대 효과, 다른 무기체계 고려 등 신중론 펴고 있다. 그리고 사드배치가 미국이 동북아 미사일 방어(MD)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평택미군기지에 배치하는지 한국이 구입해야 하는지 등도 고려되어야하고 일단 현재 추진중인 ‘한국형 MD로 가서 사드배치는 중장기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고 있다. 반면에 한미동맹론자들은 사드배치는 미국과 중국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생존문제‘이며 북한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 국민의 안정과 주권에 대한 자구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두고 한미중 3국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6월 스캐퍼로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한미양국은 계속적인 논의를 해 왔으며, 중국 정부는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 4일 창완치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사드 한국배치를 우려를 공식 표명하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배치는 북한미사일 방어에 관한 문제로 중국과는 무관하며 현재 미측의 결정도 요청도 한미간의 협의도 없었다고 우리정부의 입장을 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국방부는 지난 10일 사드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가, 13일 한국과 아무런 공식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번복하였다. 그러나 1월 29일 로즈 국무부차관보도 방한하여 북핵 미사일 위협과 방어, 안보현안에 의견을 교환하고 귀국하였으며, 미사일방어체계(MD)필요성을 강조한 강경파로 알려진 카터 신임 미국방장관의 등장하면 사드 배치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2012년 핵. 미사일을 사용하여 7일안에 남한을 점령하는 신작전계획 작성과, 2015년을 ‘통일대전 준비’라는 전략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선동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김정은과 군 수뇌부가 현지지도를 하면서 핵. 미사일개발 성능시험, 전방지역 병력집결, 도하훈련, 특수부대 침투훈련, 서해5도를 겨냥한 상륙훈련 등 전쟁준비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2월 6일 원산 앞바다에서 신형 미사일 고속정에서 신형 함대함(艦對艦) 미사일과 8일 신형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시일 5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이에 우리도 지난 11일-13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정치. 군사적 대응훈련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를 실시했지만 한국형 대북미사일 방어체제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 중인 중.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2020년대 중반이야 배치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당장 북한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는 미사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드가 가장 효율적인 방어 무기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미국도 한미 연합방위테세가 견지되고 있는 시점에 북 미사일 방어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드체계 종말단계요격용 레이더의 최대탐지거리를 600km로 하고 탐지발향도 북한쪽으로 고정할 계획이어서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가시화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우리국민들의 60% 이상이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이제 사드 한반도 배치문제는 단순한 무기체계 선정문제가 아니라 미. 중 사이에 우리의 생존전략과 국가대전략을 가름하는 사안으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위한 미국의 전략과 미국의 레이더망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중국, 미국도 중국도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한국이 벌리는 21세기 동북아 정세를 가름하는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 탈피하여 국가생존을 위한 최상의 정치외교력 발휘하여 슬기롭게 대처해야한다. 우선 한중간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김장수 전 안보실장을 주중대사로 전격 발탁한 것은 다행이다. 김대사는 군 출신이지만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병행 발전시킬 최고적임자이며, 사드를 비롯한 북한 핵. 미사일 대처와 한반도 통일 등에 중국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