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변경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916호 2021년도 1차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다음과 공고합니다.2021. 3. 25.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총 388대    - (우선순위) : 88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자,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일    반) : 300대      ※ 3분기까지 상기 우선순위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함. 단, ’21년 4분기에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보급  ○ 보급기간                - (우선순위) 2021. 3. 29.(월) ~ 2020. 9. 30.(목)    - (일    반) 2021. 3. 29.(월) ~ 2020. 12.  3.(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제작사</td><td>모델명</td><td>출력(kW)</td><td>충전주행거리(km)</td><td>연료 소비효율 (km/kg)</td><td>최고속력 (km/h)</td><td>비고</td></tr><tr><td>현대자동차(주)</td><td>넥쏘 수소전기차</td><td>연료전지 : 95 배 터 리 : 40 모    터 :113</td><td>609</td><td>96.2(17″) 93.7(19″)</td><td>177(17″) 179(19″)</td><td>17″,19″는 타이어의 구경</td></tr></tbody></table></div>      ※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보조금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제한 : (개인) 1인당 1대, (사업자·법인·단체 등)  1업체당 5대  ○ 보조금 지원금액 : 3,350만원/대(단위 : 만원/대)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대 상  차 종</td><td>보조금 합계</td><td>국비보조금</td><td>시비보조금</td></tr><tr><td> 수소전기자동차</td><td>3,350</td><td>2,250</td><td>            1,100</td></tr></tbody></table></div> 3. 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지원대상별 기준   ①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 등록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이어야 하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②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서울인 사업자      2대 이상의 차량 구매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가능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③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 단기 렌트 : 신청자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 장기 렌트·리스 :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자 및 지원차량 사용자 모두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장기 렌트·리스는 12개월 이상임)   ④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인,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⑤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a href="https://seoulboard.seoul.go.kr/skin/html/202108/0811165400493-4b62cd53170c42f3883527ce7474489b.hwp.view.xhtml#synap_footnote_1" target="_top" class="ke-link">1) </a>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td><td rowspan="2"><보조금 미지원 대상></td><td> </td></tr><tr><td> </td><td> </td></tr><tr><td colspan="3">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불가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2대 이상의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시(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td></tr></tbody></table></div>  ○ 보조금 신청시 필수요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③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가 서울시이어야 함.   ④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  ○ 우선순위 대상자 : 상기 신청대상 및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① 배출가스 5등급 차량<a href="https://seoulboard.seoul.go.kr/skin/html/202108/0811165400493-4b62cd53170c42f3883527ce7474489b.hwp.view.xhtml#synap_footnote_2" target="_top" class="ke-link">2) </a>을 폐차 후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 단,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내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공고일 이후 폐차하고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여 최초 등록한 경우   ② 취약계층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급)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③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④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우선순위) 2021. 3. 29.(월) 10:00 ~ 2021. 9. 30.(화) 18:00    - (일    반) 2021. 3. 29.(월) 10:00 ~ 2021. 12.  3.(금) 18:00      ※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물량 소진 시에는 신청을 종료함 ○ 신청방법    - 보급 공고일 이후 자동차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조·판매사는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온라인 신청      ※ 원본은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 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일괄하여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로 제출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기후변화대응과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공공기관에서 조달절차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희망 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로 별도 신청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서울시 수소전기자동차 접수와 무관  ○ 제출서류    - (개 인)       ①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③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④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시 증빙 서류*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td><td rowspan="2">*우선순위 대상자 증빙 서류</td><td> </td></tr><tr><td> </td><td> </td></tr><tr><td colspan="3">‣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이전 주소지도 포함), 주민등록초본(전주소)</td></tr></tbody></table></div>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사업자·법인·단체 등)       ①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③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본), ④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 신청할 경우 사업장 확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구매 지원대상자로 선정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통보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수소전기자동차 대체 구매자,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부여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로 확인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 통보      ※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 시,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및 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6.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절차    -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관련 서류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청한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 제출서류    - (개인, 사업자·법인·단체 등)      ①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세금계산서, ③자동차등록증(사본), ④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 (우선순위 대상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로 우선순위 부여된 경우      ⑤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자동차 말소 증명서 제출, 미제출의 경우 보조금 미지원 7.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3. 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결정 통지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중도 포기(계약철회·취소) 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 통보해야 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④ 보조금 선점을 목적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불가능함에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구비서류를 허위기재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신청 시 ‘21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병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⑥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⑦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⑧ 차량 등록 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⑨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⑩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 계약 등 관련사항은 각 수소전기차 제작·판매사로 문의 8. 의무준수 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②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의무운행기간 내에 해당차량을 판매할 경우 아래 대상자에게만 판매 가능함     - 매도신청일 현재 서울시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 매도신청일 현재 서울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둔 기업체, 법인·단체, 공공기관 등     - 매도자는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매수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됨을 반드시 고지할 것(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③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수출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준수 관련절차는「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부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른다.    ④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미 준수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수소전기자동차 운 행 기 간</td><td>3개월 미만</td><td>3개월 이상 6개월 미만</td><td>6개월 이상 9개월 미만</td><td>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td><td>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td><td>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td><td>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td><td>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td></tr><tr><td>보조금 회수요율</td><td>70%</td><td>65%</td><td>60%</td><td>55%</td><td>50%</td><td>40%</td><td>30%</td><td>20%</td></tr></tbody></table></div> 9.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콜센터(ev.or.kr,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구매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출고 시점에 수소충전소 준공이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한 불편은 구매자가 감수하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기     관</td><td>주 요  역  할</td><td>연  락  처</td></tr><tr><td>통합콜센터</td><td>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관련</td><td>1661-0970</td></tr><tr><td>환경부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td><td>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관련</td><td>044-201-6888</td></tr><tr><td>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td><td>수소전기자동차 서울시 보급사업 관련</td><td>02-2133-3607 120 다산콜</td></tr></tbody></table></div>붙임  1. 세금감면 등 수소전기자동차 지원제도      2.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  [별지 서식]  제1호  2020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2020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수소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제4호  수소전기자동차 폐차 승인 요청서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붙임1</td><td> </td><td> 세금감면 등 수소전기자동차 지원제도</td></tr></tbody></table></div> □ (세금감면)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취득세 · 도시철도공채 감면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구    분</td><td>관  련    법  률</td><td>면제한도(만원)</td></tr><tr><td>개별소비세</td><td>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7항</td><td>400</td></tr><tr><td>지방교육세</td><td> 교육세법 제5조 1항 2호(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td><td>120</td></tr><tr><td>취  득  세</td><td>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td><td>140</td></tr><tr><td>계</td><td> </td><td>660</td></tr></tbody></table></div>      ※ 정확한 각 차종별 세제혜택은 제작사에 문의□ (기타 혜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17.9월부터 시행, ’22.12.31까지)  ○ 공영주차장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서울시 공영주차장</td><td>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td></tr><tr><td>- 주차요금의 50% 할인</td><td>-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서울) 부착 차량 - 환경부에 등록된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 차량</td></tr></tbody></table></div>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붙임2</td><td> </td><td>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민간부문</td><td> </td><td>공공부문</td></tr><tr><td>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td><td> </td><td>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