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
《시》
빛나는 얼굴들을 보고 싶다
해맑은 표정들을 보고 싶다
세상이 널 분노케 하더라도
미래가 그려지지 않더라도
빛나는 얼굴을 잃지는 마라
해맑은 표정을 보게끔 하라
빛나는 얼굴 / kjm
《시》
오늘의 밤은 고독한 나만의 밤이다
내일 아침의 빛은 그대가 가져가라
초롱한 그대들의 눈빛이 눈이 부셔
밤으로 지새우는 내겐 힘에 부친다
내일의 빛나는 아침은 그대들의 것
내일은 그대 / kjm
2. 2022
[굥의 탄핵 사유들]
탄핵 사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잔아..!!
굥이 당선되고 19일이 지나서야 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어. 그 19일 동안 굥은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하나 빼고는 한 일이 없잔아~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한다고 국방부보고 나가라고 일방 통보하면서 국방부 지하 벙커의 존재와 위치를 전세계에 생중계함으로써 군사 1급 비밀을 누설했잔아~
그 후로 합참 본부도 나가라고 일방 통보했고, 외교부도 나가라고 일방 통보했으며, 심지어는 김건희가 외교 공관에 개를 끌고 찾아가 이 나무는 뽑으라는 둥 분탕질을 쳤잔아~
국회에서 검찰 정상화법을 입법하는 중에도 굥은 위헌이라 규정하고,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둥 하고, 선관위에서 국민투표 불가 판정을 하자 선관위가 월권을 한다고 비난하면서 헌법기관들을 무시했잔아~
게다가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한 검찰 개혁 입법을 한동훈이라는 듣보잡 일개 장관 후보를 비선실세 행세처럼 시켜서 입법 과정을 깔아뭉개고 뒤집는 만행을 저질렀잔아~
국무총리 후보 및 장관 후보들 19명을 내세웠는데, 제기된 의혹 건수 190개 가운데 186개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 이러한 인사 대참사의 책임을 굥은 반드시 지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밀어붙이려 하잔아~
취임 시작도 안 됐는데 굥의 인수위는 굥의 대선 공약 40%를 폐기한다고 미리부터 선언했잔아. 국민 기만이고, 유권자들에 대한 사기였잔아~
취임하기도 전에 바이든 대통령에 특사를 보냄으로서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음은 물론, 미 대통령과 국무장관조차도 접견에 실패함으로써 외교 대참사를 일으켰잔아~
미국 차관보급 인사인 성김과 굥이 당선인 신분으로 밤에 술자리를 가짐으로써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의 수준을 차관보급으로 추락시켜버리는 국격추락 대참사를 저질러놓고도 그 의미조차 아직 모르잔아~
국회의 입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까지 하고 있잔아~
나열하자면 아직 끝도 없어.
이렇게 굥은 탄핵의 요건들을 지금도 계속 쌓아가고 있잔아~
3. 2022
세계는 지금..!!
1. 최배근 교수의 진단을 재구성해본다.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1시간 전)
2. 코로나 팬데믹에 '양적완화'와 금리인하로 유동성이 대거 풀렸다.
3.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팬데믹 출구(엔데믹 입구)에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 '양적긴축'과 금리 인상에 발동을 걸었다.
4. 그런데 인플레와 더불어 경기침체(성장률 둔화)가 함께 왔다. 일부에서는(서민층)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쳐 있는 상태다.
5. 경제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셋 중 기업만 수출로 돈을 벌었을 뿐,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가계의 소비는 오히려 줄었고, 정부도 적자 상태다.
6. 성장률 둔화의 원인은 '세계화의 종말' 때문이다. 미중 대립(전쟁)이 제일 큰 원인이다.
7. 분업을 통해서 각국이 잘하는 것만 하면 됐는데, 각종 제재와 봉쇄로 세계 분업 시스템이 무너졌다. 아베가 우리나라에 소부장 수출 금지로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붕괴시키려 했던 것과,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 금지하려던 것이 그 실례들이다.
8.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세계 공급망 시스템도 무너졌다. 곡물, 원자재, 석유값 등이 폭등했고, 공급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9. 유동성 확대로 인한 인플레에, 공급망 사태로 인한 인플레가 더해져서, 금리 인상 같은 처방으론 막을 수 없다.
10. 앞으로는 수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11. 세계 경제가 불확실해지고 어려워졌다. 특히 30년 뒷걸음질치는 일본이 가장 어렵고,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우리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12. 미국도 예전의 막강한 힘(달러의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유럽도 우크라이나 전쟁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13. 세계는 지금 마이너스섬 게임을 하는 중이다.(최배근)
14. 지금의 인플레 원인은 경제적 원인이 아니라 정치적 원인이다. 따라서 해결도 금리 인상 같은 경제적 처방이 아니라, 정치적 처방을 해야 한다.(최배근)
15. 세계 정치 리더십이 필요할 때.
16.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양산까지 찾아가서까지 만나려는 게, 단지 무기 거래나 개인적 의리 때문이겠는가? 아마도 문 대통령의 정치력이 필요해서일 거라 추측해본다.
17. 정치력이란, 국제무대에서 신뢰의 크기다. 약속을 잘 지켜서 믿을 수 있고, 약속을 잘 이끌어내고 만들어내는 설득력, 그리고 지난 5년간에 보여준 성과들.
18.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도 익히 알고, 영프독 유럽도 인정하고 있겠고, 영국 G7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도 두 눈으로 확인했을 것이고.
19. 바이든 시진핑 푸틴은 서로 극한 대립 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해졌다.
20. 중재가 없는 한,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이들에겐 정치력을 통한 통 큰 중재가 절실한 상황이다.
4. 2022
대전제 : 공감은 지능이다.
소전제 : 검사들은 공감능력이 없다.
결론 : 검사들은 '지능적으로 저능'하다.
검사의 지능 / kjm
5. 2022
[법적 정의와 시적 정의]
시적 정의(poetic justice)..!!
1.
정의(正義)란 '올바름' 또는 '공정함'이라는 의미. 즉,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
법은 특정 행위를 규제하여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
2.
법적 정의(legal justice)는 사회 정의 중 교정적 정의에 관한 것.
교정적 정의는 처벌로서 불평등한 관계를 교정하여 공정함을 법 집행을 통해 실현하는 것.
법에 의한 처벌의 정당화는,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처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다고 보고 처벌의 경중을 범죄 행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모든 처벌은 그 자체로 악이지만 처벌이 더 큰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면 정당하다고 간주. 따라서 처벌 수준은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정한다.
처벌할 때에, 죄형법정주의와 비례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로 범죄와 형벌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처벌.
비례성의 원칙은, 범죄와 처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하며,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원칙.
3.
시적 정의(poetic justice)는, 시나 소설 속의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사상
17세기 후반 영국의 문학 비평가 토머스 라이머가 쓴 말
등장 인물들의 선행이나 악행에 비례하여 작품 마지막에서 속세의 상과 벌을 내리는 것을 가리킴
극의 행위가 개연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도덕적 훈계와 교훈을 주어야 하며, 인물들은 이상형이거나 그들 계층의 일반적인 대변자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
詩는 적정률(適正律, Decorum)과 道德律에 의해 지배 되어야지, 현실 세계에 지배 되어서는 안 된다.
4.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문일수록 문학적이었다"라는 주장도 있다. 법률가의 필수 자질로 공감력, 상상력 등 문학성을 꼽은 것.
"공감도 지능"이라는 말이 있다.
대화할 때, 제자리에서 맴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서로 자기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
상대의 입장에서 내 말이 어떻게 들릴까, 그에겐 무엇이 궁금하고 중요할까를 고민하고 얘기하면, 막혔던 대화가 뻥 뚤린다.
5.
문학은 거짓이다. 하지만 실제보다 더 적나라한 진실을 말하는 거짓이다.
문학은, 경험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하는 고민이나 감정을 내게 던지고 내가 상상하게한다.
인물에 내 감정을 이입해보기도하고, 나라면 어떡할까 상상해보기도한다.
감정은 취향이 아니다. 감정도 합리적인것이다.
같은 상황에 대해 감정의 개인차가 생기는것은 각각이 살아온 맥락(context)이 다르기 때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 반응과 감정의 차이가 생기는것.
공감과 합리적 감정, 상상의 훈련은 문학에서 가능하다.
6. 2021
7. 2020
[연쇄방화범의 소행 아닐까?]
대구에서 이천으로, 그리고 다시 단양에로...
자연 화재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깝고, 혹여는 누군가의 불장난으로까지 생각된다.
언뜻 연쇄방화범을 떠올리게 된다.
https://m.blog.naver.com/oflife2000/221747876331
8. 2020
chopin nocturne / david garrett
따스한 눈빛, 봄밤.
https://youtu.be/ViyJ9TSGZN8?si=mF955ctXT4S1IU16
only when i sleep / 이은주
슬픈 운명, 마지막 노래.
https://youtu.be/N7KJdIHWdpY?si=awi3Y5rB1XU198mC
K /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