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실효성 있는 보호 및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주택･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h1>임차인의 실효성 있는 보호 및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주택･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발의</h1><div class="info">출처 : 법무부 2020.04.17 </div><div class="tool"> </div><div class="article-content"><input name="titleText" id="titleText" type="hidden" value="임차인의 실효성 있는 보호 및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주택･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div class="view-cont">임차인의 실효성 있는 보호 및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주택･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오늘(4. 17.)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div><div class="view-cont"> <첨부참조></div><div class="view-cont"> </div><div class="view-cont"><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66.uf.daum.net/attach/99D8C9465E9A67E5343C70", "/cfile266/99/D8C9465E9A67E5343C70", "임차인의 실효성 있는 보호 및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amp;#65311;주택&amp;#65311;상가임대차법&amp;#65311; 개정안 발의.hwp", "grpid%3D1PEzl%26fldid%3Di8A%26dataid%3D1649%26fileid%3D1%26regdt%3D20200418113732&url=http%3A%2F%2Fcfile266.uf.daum.net%2Fattach%2F99D8C9465E9A67E5343C70")'><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임차인의 실효성 있는 보호 및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주택？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발의.hwp</a>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