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석 실형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 내사 착수 - 기사제목(댓글 첨부)

[아스팔트정글]

ForAiur(클리앙)

 2023-09-29 11:31:41 

기사 내용 -

"지하당 命 받아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 선동"

"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영통지역 최연소 당원'이라고 불러"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 선고한 박병곤 판사

서울중앙지검, 수사의뢰서 접수받고 사건 배당

‘노골적 좌편향’ 논란을 빚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사시51회·연수원41기)에 대해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송경호)은 최근 박 판사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해당 건을 형사6부(부장 정지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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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네요

기사 링크 클릭해서 보시면 더 엄청납니다

판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글 하나 가지고

저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글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증거 삼아서 판사를 내사할 수 있나요

판사 시절에 혐의점이 뚜렷해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었다라면 모르겠는데

이건 누가봐도 억지 아닌가요

진보 유튜버 중에서 지금은 좋빠가 시대라고 방송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좋빠가 시대라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자나요 !!!!!

출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0632

댓글 중---

navilera

저러고도 판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호구 인증이죠.
이미 충분히 호구인게 만천하에 드러나긴 했으나 이번에도 굽히면 진짜 개호구입니다.
/Vollago

저녁놀

@navilera님 12월 22일 판결 나봐야 알겠지만... 아마 개호구가 될거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ㅎㅎ 캐비닛에서 떳떳하지 못한것들이 수두룩 하지 싶네요...

양승태 7년 구형 ‘사법농단’ 1심 마무리…관련 재판은 대부분 ‘무죄’
입력 2023.09.1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75037
헌정사상 처음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게 알려지면서 '사법 농단 의혹' 수사로 이어졌죠.

당시 수사를 이끈 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한동훈 차장검사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법관이 14명인데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걸 비롯해 47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은 290차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15일)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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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 내내 눈을 감고 있다가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작심한 듯 전·현직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선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고 한 법원의 날 축사를 언급하면서, 조지오웰의 '1984'를 인용해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려 나섰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휘한 검찰 수사를 두고는, 검찰이 첨병으로 나서 프레임 속에 모든 사실 관계를 견강부회해 끼워넣었다며 검찰 공소장은 수사권 남용의 열매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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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달여 뒤인 오는 12월 22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햇수로 4년째 양승태 1심…“새 정부서 대법관 변화 바라는 지연전략”
등록 2022-03-1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4645.html
양승태 196차, 임종헌 126차 공판
1심 햇수로 4년째…선고 기약없어
‘실무자’들은 이미 대법 선고단계
일부 법관 “지연 전략…부끄럽다”

~~~자칫 실무자에게 적용된 대법원 법리가 양승태·임종헌 두 핵심 피고인의 1심 판단을 제한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거래의 기술’
천관율 기자 2018.06.1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3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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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권력에 큰 위협은 무엇일까? ‘출포판’ 또는 ‘승포판’, 그러니까 출세와 승진을 포기한 판사다. 출세를 포기한 판사는 대법원장의 유일한 무기인 승진에 구애받지 않는다. 법원의 수직적 통제에 맞서 독립성을 주장할 위험이 높아진다. ‘출포판’이라고 하면 유유자적하고 위협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주지만, 법원 특유의 구조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최대 위험요소다.

양승태 대법원은 꼼꼼했다. ‘승포판’ 대응책도 문건으로 만들었다. ‘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167번)’은 “승포판은 직무윤리의 문제”라면서 사법행정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명분으로는 직무태만과 불성실 문제를 내걸었다. 하지만 법관 세계에서 통용되는 ‘승포판’ ‘출포판’의 의미를 고려하면, 승진이라는 무기가 안 먹히는 ‘승포판’에 통제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167번 문건은 문제 법관에 대해 전보 조치가 가능하다고 썼다. 실현되었다면 ‘박시환 모델’의 부활이다. 이제 이야기의 나머지 반쪽, 법관 사찰과 통제를 기획한 문건이 등장했다.

최초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이 판사들의 연구모임을 사찰했다는 의혹에서 불거졌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조사하다 보니 상고법원 로비라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여론은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수 여론은, 두 사건 중에 재판 개입 의혹과 직결된 상고법원 로비가 더 중요하고, 법관 사찰은 잘못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문건 공개는 전체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두 사건이 사실상 한 덩어리라는 중요한 사실을 드러냈다. 법관 사찰·통제 문건의 목표는 분명했다. 사법부 통제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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