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울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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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회권 유보 독립쟁송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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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의 개별토지 가격결정 ->처분성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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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치행위중 북한 송금행위는 통치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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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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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에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도 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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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따라 다시처분해야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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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관계행정기관에대하여 필요한 서류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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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장은 이에 응해야 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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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헷갈려서요... 설명 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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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05년울산1번.철회권유보의 경우 부담이외의 부관이므로 판례의 입장에서는 독립쟁송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3번은 통치행위 아닙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정답이 잘못 나와있는거였군요.. ^^ 북한 송금행위는 통치 행위가 아니고 남북 정상회담은 통치 행위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