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공지해주세요]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의 직위남용에 대한 서명아고라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사피자들 사건들, 나경원 의원의 판사남편이 한 청탁사건--＞ 기소청탁,불기소청탁, 검사와 판사가 짜고 침 :: 대법원이 썩었으므로 모두가 다 개판. |자유 게시판

법버러지 몰살하기 || 조회 33 |추천 2 |2011.10.25. 08:58 http://cafe.daum.net/gmot/6L12/5169 

 http://cafe.daum.net/gmot/6L12/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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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자들의 사건들은  청탁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공권력,사법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들이다.

기소권,사법권이 법치가 아니라 "권력"으로 사유화한 사건들이다.

기소권,사법권이 "권력"이면 절대로 공정한 법치가 이루어 질수 없다.

기소권,사법권이 "권력"으로 되는데 이바지한 가장 큰 책임은  "개판" "대법원"이다.

기소청탁,불기소청탁,검사와 판사가 짜고 치는 사건들.

이번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판사로 검사에게 직접 기소청탁을 했다고 기사화되었다.

(나경원의원에 대해서 자위대 참여로 친일파라고 글쓴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해달라고 함)

그런데 그 청탁이 받아들여져서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기소만 해달라고 했단다. 그럼 알아서 하겠다고.

즉 검사는 기소시에 가장 우려하는건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까하는 것인데

판사가 청탁하면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니 (기소만 하면 법원에서 처벌토록 하겠다고 하면서 기소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즉 검사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한다.)

청탁을 들어줘도 피해가 안갈것이라는 확신을 한 검사는 기소를 한것이다.

한국의 검사들 수준은 기소독점주의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천박하게도 기소권을

청탁, 인맥,돈,출세,정치 등의 이유로 법과 상관없이 휘두르므로, "개"라고 하는 실정에 

그 검사의 행위가 다른 검사와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닐것이다.

재판은 나경원 남편의 동료판사가 했다고 한다. 흔히들 말하는 "짜판"인것이다. (짜고치는 판사들)

청탁기소라면 기소가 안될것 같으니까 청탁을 했다는건데 (실제로 경찰조사가 지지부진해서 청탁했다함) 

공정한 사법이라면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야 하는 사안인데, 대법원까지 올라가 형이 확정되었다고 하니,

대법원이 제역할을 못하고 개판임을 알수 있다.

(이미 많은 사피자들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기사화되니 더 실감난다. )

검사가 기소를 청탁으로 해도 판사는 유죄로   판결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도 그대로 이니

한국의 사법은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하는거다.

이런 사건들 비일비재할것이다.

또는 검사가 불기소를 청탁으로 해도 재정신청판사는 그 불기소가 타당하다고 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도 그대로 이니 한국의 사법은 아프리카수준이라고 하는거다.  

이런 사건들도 비일비재할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제 할일을 다 하여 잘못처리된 사건들에 대해서 "칼같이"

잘못된 처리라고 "파기환송"을 한다면 과연 청탁으로 아래에서부터 개판을 칠수 있을까?

대법원이 썩었으므로 모두가 다 개판치는거다.

왜 국민들이 대법원이 썩어서 법원이 썩었고 법원이 썩어서 검찰이 썩었고 검찰이 썩어서 경찰이 썩었다는 말을 하는지 대법원은 알아야 할것이다.

대법원은 아래로부터의 개혁만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몰염치를 보이는데

대법원의 엉망진창 개판부터 반드시 개혁해야 할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개판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본인부터.

[澖堂]

대법원 법관이 바르게 하면 1심 2심 판사들이 수작을 부릴수가 없다. 그라므로 대법관들이 썩었기에 오늘날 이나라 비리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찾자]

안녕하세요...현실이 그렇다면...사피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1심2심대법원 판사들을 모두 싸잡아 법정의를 바로세울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1심2심대법원까지 갔는데...답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제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했는데 1년이 넘도록 검찰에서 기소도 하지 않고...
고법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지고 사건은 처음검찰청으로 8/1자로 내려갔는데
검찰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도 조치도 없습니다.
빨리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저 위에 붉은 주소 누르면 되는, 수천명 관람한 만장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http://cafe.daum.net/gmot/6L12/4811

[무지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700 대법에서 벌금 700확정, 대법까지 가는데 7개월로 일사천리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澖堂]

잡아다 개패듯이 패야하는데 팰팰방법이 어렵군요.

[重傳 / 이희빈]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그 언제나 밝고 명랑한 국민들의 웃음과 희망을 보게 될려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랍니다.http://durl.me/89amm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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