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다 처분성 인정되는거 맞죠?^^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도 정부투자기관이니깐..처분성있죠
밑에 어떤분이 한국전력은 아니다고 하시길래...올립니당..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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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입찰가격제한행위...
pap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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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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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니^^;;;
07.04.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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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짱★
07.04.06 00:10
어떤분은 정부투자기관 그건 판례가없다는데요?아직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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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은 정부투자기관 그건 판례가없다는데요?아직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