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서 반려대상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충북교육발전소]

안전행정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서 반려대상 단체 지정요건 검토결과에 의해

저희 충북교육발전소는 이번 2013년 회계연도까지는 대상에 부합되지 않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물심양면 도움주시는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요건>------------------------------------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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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바. 안전행정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단체명	불부합 내역
충북교육발전소	✱ 동 조항 라목 불부합           - 통장 개설일 1년 미만 (‘12. 1. 20 발행)        ✱ 동 조항 바목 불부합           - 기부금 내역의 홈페이지 공개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