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본 태양광발전의 현실-(22) 태양광발전 매입단가와 전기료 인상

[난새]

l“미세먼지 주범 유연탄 세율 올려라”…전기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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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1793.html#csidx1ff17656ddd9401a7605c1edc98a6b3 

미세먼지 주범' 유연탄에 "개소세 인상" 권고..전기료 꿈틀할까

http://v.media.daum.net/v/20180703160436518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에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 전환정책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단가 인하, 에너지 소비 구조 효율화 등도 병행하고 있어

급격한 유가변동 등 외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2022년까지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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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1793.html#csidxc104ca762744d7faff8160153dd6210 

재생에너지 단가 인하가 전기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 사장님게서 두부 이론으로 두부가 콩보다 쌀 수 있다라는 의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앞선 나라들은 신재새에너지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기료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지 못하다보니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의 과당이윤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관심 둘 부분은 단가 인하입니다.

그 중 1순위가 태양광에너지원일 것입니다.

전기료는 2022년 이후 인상한다?

이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즉 데깔꼬마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준비를 할 때입니다.

특히 태양광부지 임대는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현실화, 임대료 과세등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계산일 것입니다.

농지 이외 잡종지, 대지등등은 세금이 커질 것이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자료로 돈을 건네진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