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일
정부는 부동산억제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출규제를 제시 했으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과다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는 내용입니다
은행권의 집단대출 축소 움직임은
최근 청약한 투자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입니다
대한 민국 90%이상의 청약자들은
분양대금의 10~20%만 준비하고
60% 중도금을 대출로 충당합니다
당첨이 되더라고 준비한 계약금 이외에는 다른 자금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행사들은 은행권에서 60% 대출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중도금 대출 취급 은행을 찾지 못하게 되면
청약자들에게 대출폭을 축소하여 적용 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분위기 입니다
한편 은행이 중도금 대출만 취급하고 잔금대출은 거절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분양아파트는 집단대출을 받는 편입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잡을 수 있어야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입주 시점의 분양아파트는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2~6개월 후에 중도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중도금을 대출로 진행하고
중도금을 대출로 지불하겠다는 대출 신청서를 미리 단체로 작성하게 됩니다
일명 중도금 대출 자서
이렇게 중도금은 대출로 지불하고
잔금납부시 분양받은 부동산의 물권을
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권을 담보로 하여
은행과 협약되어 있는 법무사와
중도금대출 60%를 잔금시 분양가의 60%로 잔금 대출로 전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분양권 중도금 대출의 원리입니다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잡을 수 있어야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입주시점에 분양아파트가 등기가 완료 되지 않았고
입주시점에 분양가보다 그다지 올라 있지 않고
입주시점에 담보의 가치가
60%대출을 진행하기에 부담스러운 대출규제가 진행될 예정이라면
2년후에 담보로 잔금대출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제가
은행권들에게 대출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등 집단대출은 이처럼 당장은 담보가 없지만
건축물의 준공시 담보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일종의 신용대출인 것입니다
이른바
'후취담보대출'입니다
은행들은
한꺼번에 많게는 수천 가구의 대출을 취급헤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집단대출에 뛰어 들게 됩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일반담보 대출보다 금리를 낮게 적용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집단대출 총량 조절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일부 분양아파트의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이
최근 잔금대출을 거절하거나 잔금대출 금리를 높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단대출이 아닌 개인대출 형식으로
후취담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이나 건설사 차원에서
단체계약으로 집단대출을 이끌어내는 대신
개인이 은행과 대출계약을 맫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도 까다롭고 금리도 높은 편입니다
기업은행은
집단대출이 아닌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후취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사실상 신용대출이라 금리가 연3% 안팎이고
주택담보대출보다 1%포인트ㅡ 이상 높은 연4%입니다
기업은행측은
"은행 지점장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고
본사 여신심사부 승인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입주 시점에 맞춰 완료되면 저렴한 금리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후취담보 형식의 신용대출이 아니라 정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별도로 개별적인 동.호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입주당일 이뤄져야 합니다
늘찬 법률사무소 이민 변호사는
"간혹 대단지 아파트는
개별 수분양자가 입주하 때마다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특정 요일을 지정ㅇ해서 일괄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입주하는 날짜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날짜를 맞출 수 있는지
사전에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집단대출 역시 대출한도는 기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집값의 70%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분양 당시 원분양가와
KB국민은행,한국감정원 시세중 낮은 금액이
집값의 기준이 되는 게 일번적 입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단 원분양가 기준 집단대출을 받은 후
향후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를 전제로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면
분양시점보다 높아진 아파트가치를 반영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적용으로 넉넉한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집없는 서민들이
25~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2년에 한번씩 올려 달라는
전세 보증금 폭이 너무 크다는 이유입니다
2년만에 적게는 5천 많게는 수억을 올려달라는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의 생태는
서민들이 집을 사야 겠다는 압박감에
모든 모델하우스를 돌면서
분양 받게 했고
"돈없으면 빌려줄게 계약금만 갖고 오면 돼"하며 유혹합니다
건설회사가 공급한 물량이 제대로소진되고
건설회사가 보유한 미분양물량도 소진되고
이제는 집없는 서민들 필요없게 됐다고
주택집단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집없는 서민들은
2013년 이후 집값폭락설을 믿고
전세 살면서 무주택을 유지 했는데
정부에서 유도한 집값폭락설을 믿고 전세살던 서민들
완전 바보 되고
억대이상의 웃돈을 주고도 못사는 분양권 시장에 뛰어 들어서
너도 나도 불법천지인 세상에 뛰어 들게 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대책을 믿지 못하는 서민들은
정부에서 하는 규제를 뛰어넘어
위법자,탈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번사람들을 경멸하기는 커녕
부러워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모델하우스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모델하우스밖에는 그런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떳다들이
정부규제는 어길수록 돈을 벌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범법자 만들어 놨습니다
정부대책을 믿고 한 5년이던 10년이던
일관성있게 계획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무지한 서민들도
정부에서 하는 대책을 믿고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왜
대한민국에
그런
정부 지도자가 없는 건가요?
가려져 있는 건가요?
똑똑한 소수만 잘 살지 말고
덜똑똑한 다수의 서민도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개법인 오르리 대표 최보경
첫댓글 안녕하세요2016년11월3일부동산대책이우리에게미치는영향에 대해서 몇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