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반값 아파트. 민간업자 특혜 몰아주기"

[야미다이어트]

"한나라당 반값 아파트. 민간업자 특혜 몰아주기"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민중의 소리

현석훈 - 홍준표 의원이 제시한 토지(대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는 무척 낯선 제도지만, 집값이 폭등해 내 집 마련 꿈을 빼앗긴 서민들에게 ‘반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며 대선을 앞두고 순식간에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돼 정국의 초점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의 부동산 반값 정책, 그 실효성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님과 전화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근 - 안녕하십니까?

현석훈 - 홍준표 의원이 제시한 아파트 반값 대책, 반값은 반값이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제시한 대책, 어떤 내용입니까?

이선근 - 우리나라는 땅을 빼고 집값을 계산하지 않는 관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땅값을 빼고 집값을 받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 100%다 받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값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여론이고요.

홍준표 의원이 입법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공공택지개발 시 일정부분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해 집값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즉, 입주민은 토지소유권을 제외하고 주택 건물에 관한 권리, 즉 지상권만 장기매입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재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거주기간동안 토지사용에 대한 상당한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치 덤핑과 비슷한 거죠.

현석훈 - 땅은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전에 나왔었던 토지공개념과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선근 -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은 토지를 실수요자가 중심으로 해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임대를 토지공개념 자체로 본다는 것은 다르죠.

현석훈 - 용적률을 400%까지 올려놨는데요.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선근 -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들은 과밀개발 때문에 큰 사회적 병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체로 200~300%정도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은 250~200%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교통소통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저용적률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400%로 해버리면 경제적 비효율성과 생활상의 불편을 택하라는 말이죠.

현석훈 -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아파트 반값 정책,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선근 - 첫 번째는 토지 임대료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주민이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민간건설업자의 참여시 택지분양 및 임대를 허용하고 과다한 특혜를 보장하는 대신,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을 해소할 장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분양가 및 토지임대료에 대한 규정도 미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원가 공개,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는 논의대상 자체에서 빠져 버려가지고, 건물 등에 대한 가격자체도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석훈 - 적정한 가격으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홍준표 의원이 입법 발의한 특별법이 민간 건설업자에게 택지에 대한 임대뿐 아니라 분양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간건설업체들만 배불리는 것도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근 - 싱가포르 방식과 달리 홍준표 의원은 민간건설업자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는 대지임대로 분양주택 건설 후 고분양가산정 등의 폭리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은 사업시행자에게 국민주택 기금 및 연기금 융자허용.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같은 온갖 조세와 개발 부담금, 과밀부담금 같은 각종 부담금을 감면합니다. 그리고 국민채권매입의무를 예외로 만들어 주고, 이처럼 건축과 관련된 온갖 혜택은 모두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업자는 사업시행자가 되면 국민주택기금 등 눈먼 돈을 이용할 수 있고, 조세부담금 혜택까지 받습니다. 그런 반면에 집을 사는 사람은 별다른 혜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자에게 특혜 몰아주기 식 분양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석훈 - 그렇다면 결국 토지를 분양받거나 임대한 민간업자가 토지 임대료 과다인상 같은 횡포를 부릴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선근 -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지임대료 부담해소 장치는커녕 임대료의 과대인상 방지장치도 없습니다. 실가격 수준으로의 분양가 인하효과, 그리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료 보호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말하자면 임대를 40년간 하는데, 해마다 몇%씩의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거나, 물가변동이나 주변집값 인상과 관련해서 얼마까지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임대료를 올리려는 임대사업자 때문에 매우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몇 년 전에 해마다 5%씩 올리는 문제로 입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벌여서 5%를 저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을 이제 우리 국민들은 집을 싼 값에 사는 대가로 해마다 싸움을 벌여나가야 될 처지가 되는 거죠.

현석훈 -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지금 주택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만, 현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에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정책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선근 - 현재의 주택문제 해결에서 대지임대 후 분양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민주노동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조건부 공공분양주택을 법제화 하고 주택청약제도 개선,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분양원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주택법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석훈 - 실제 분양원가 공개만 되도 아파트 값이 많이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선근 -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부풀려 진 것이 많고, 허위신고 되는 건축원가가 많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내려가게 됩니다.

현석훈 - 분양원가가 왜 공개가 안 되는 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일본의 학자들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부동산 거품이 한순간에 내려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근 -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은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본처럼 그렇게 시가에 대해서 과다하게 대출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정부가 근본대책을 잘 세워서 연착륙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연착륙과 급상승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건축업자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석훈 - 그러니까 한순간에 부동산이 폭락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이선근 - 짧은 시간 안에 그렇다는 이야기고,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나중에 일본과 같이 될 것입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해 나간다면 시간이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석훈 - 네. 더 늦기 전에 종합적인 부동산 관리대책이 나와서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아파트 반값 정책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선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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