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수송정책실의 비행장건설계획(퍼옴)

[프로펠러]

1. 경비행장 개념

ㅇ [공항]과 [비행장]의 차이점

-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항」이라 함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하며, 「비행장」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륙(이수)·착륙(착수)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을 말함.

- 여기서 '공항시설'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함.

- 통상적으로 공항의 시설을 기본시설, 지원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항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항시설의 구분

구 분	내 용
기본시설	- 활주로(滑走路 runway), 유도로(誘導路 taxiway), 계류장(繫留場 apron), 착륙대(着陸臺 runway strip)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 및 화물처리시설 - 항행안전시설 -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 기상관측시설 - 공항이용객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 - 이용객 홍보 및 안내시설
지원시설	-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 점검·정비 등을 위한 시설 - 운항관리, 의료, 교육훈련,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공급 등을 위한 시설 - 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항운영·관리시설 -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 근무자 후생복지시설 - 공항이용객을 위한 업무,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 및 관람집회시설 -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기타시설	- 도심터미널(air city terminal) - 헬기장(heliport) 안에 있는 여객·화물 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 기타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ㅇ 경비행장의 개념

- 비행장의 착륙대 등급은 육상비행장의 경우 활주로의 길이에 따라 9등급, 수상비행장의 경우 착륙대의 길이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함.

· 육상비행장의 경우는 아래와 같음.

- 현재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비행장)들의 활주로 길이는 주로 1,500m 이상급인 A~D등급임.
- 경비행장은 통상 현재 운영 중인 공항의 규모보다는 작다고 볼 때, 1,500m급 미만으로 볼 수 있음.

2. 외국의 경비행장 개념 및 사례

가. 미 국

ㅇ 공항체계

- 미국의 공항체계는 항공운송체계상의 공항역할에 따라 상용공항(commercial service airports), 지원공항(reliever airports), 경비행장(general aviation airports)으로 분류함.

- 미연방항공청(FAA)은 이들 공항들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통합공항시스템계획(National Plan of Integrated Airport System, NPIAS)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NPIAS에 속하는 공항은 연방재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음.

ㅇ 경비행장 일반현황

- 미국의 일반항공공항 수(2,472개)는 전체 NPIAS 공항수(3,344개)의 약 74%를 차지하지만, 수송실적 측면에서는 NPIAS공항 전체 수송실적의 0.05%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임.

- FAA는 일반항공공항을 기본형(basic utility)과 다용도형(general utility)으로 분류하여 관리함.

· 기본형 일반항공공항은 단발기나 소형 쌍발기를 대상으로 하는 공항임.
· 다용도형 일반항공공항은 기본형보다 규모가 커서 모든 경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공항임.
· 활주로 길이의 경우 기본형은 980미터(3,200ft), 다용도형은 1,300미터(4,300feet)정도임.

- 대부분의 일반항공공항은 규모가 작으며 1본의 활주로와 최소한의 항행안전시설을 갖춘 정도임.

나. 영 국

ㅇ 공항체계

- 영국은 1978년 국가적 차원의 공항시스템 개선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공항시스템을 Gateway International Airports, Regional Airports, Local Airports, General Aviation Airports 등 네 가지로 분류함.

- 영국의 공항위계

· 관문공항(Gateway International Airport): 주요 국제/국내 노선이 취항하는 대규모 국제공항
· 지역공항(Regional Airport): 지역 내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공항으로 단거리 국제노선, 국내노선, Gateway 공항연결 노선 및 전세기 취항
· 지방공항(Local Airport): 지방 중소도시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공항으로 25석 이하의 항공기에 의한 Feeder Service 위주의 공항
· 일반항공공항(General Aviation Airport): General Aviation 항공기의 모기지로 사용되는 공항

ㅇ 공항현황

- 영국의 공항수는 145개이며 이들 중에는 런던지역의 Heathrow, Gatwick, Stansted, Luton공항과 Birmingham, Glasgow, Edinburgh 등의 주요 지역공항 등 약 60여개의 주요공항이 있음.
- 145개 공항에 총 277개의 활주로가 있으며, 작은 규모의 활주로가 많은 것이 특징임. E급(1,5000m급 이하)의 경우 215개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음.

ㅇ 주요 경항공용 공항

- Biggin Hill Airport : 런던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2마일에 위치하며 1,800m 급의 활주로(A320, B737 운용 가능)를 보유하고 있음.

· 이 공항에는 약 10여 개의 비행학교와 항공클럽에 의한 비행이 많으며 에어택시 운항도 활발함.
· 공항에서 활동 중인 경항공기 운송사업체로는 Euro Executive Jet, Gold Air Inter- national 등 6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은 에어택시, 의료관련서비스, 헬리콥터와 제트기를 이용하여 기업들에게 고급서비스를 제공함.
· 55개의 관련 사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자수는 약 1,250명 정도임.

- Shoreham Airport : 영국의 남부 해안휴양지에 위치하며 활주로가 3본으로 1,036m 18m(아스팔트), 909m 50m(잔디), 425m 30m(잔디)임.

·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항(1910년 개항)으로 지리적으로 잉글랜드 남동쪽과 서유럽, Channel Islands로 접근하는데 중요한 지점 역할을 하고 있음.
· 약 12개의 비행학교와 항공클럽에 의한 비행이 주를 차지하며, 이들은 해외 비행체험으로부터 개인조종사 자격과정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에어쇼,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공항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음.

다. 일 본

ㅇ 공항체계

- 일본은 공항을 기능과 설치·관리자에 따라 제1종 공항, 제2종 공항, 제3종 공항, 공용비행장, 기타비행장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함.
- 일본의 공항위계별 체계

구 분	내 용
제1종 공항	- 기능: 주로 국제공항 기능을 가지는 비행장 - 설치·관리자: 정부, 공단, 주식회사 - 대상공항: 신동경국제(나리따), 동경국제(하네다), 오사카국제, 간사이국제 등 4개 공항 - 건설 중: 중부국제 1개
제2종 공항	- 기능: 주요 국내노선에 필요한 비행장 - 설치·관리자: 정부 단독 또는 지방공공단체와 공동 - 대상공항: 신치토세, 후쿠오카 등 25개
제3종 공항	- 기능: 지방의 항공운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비행장 - 설치·관리자: 지방공공단체 - 대상공항: 후쿠시마 등 51개 공항 - 건설 및 검토 중: 5개 공항
공용비행장	- 기능: 방위에 필요한 비행장 - 설치·관리자: 방위청 또는 미군 - 대상공항: 치토세, 코마츠 등 6개 - 건설 중: 1개
기타비행장	-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소규모공항 - 대상공항: 히로시마서 등 16개

· 2001년 기준으로 일본의 전체 공항 수는 102개이며, 이들 중에서 제3종 공항이 51개로 가장 많음.

ㅇ 일본 공항위계별 공항수

- 활주로 규모별로 공항 수를 살펴보면 전체 94개 중에서 1,800m∼2,000m급이 30개(29%)로 가장 많으며 1200m 이상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음. 경비행장급(활주로 길이 1,500m 이하) 공항은 35개로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음.

* 민간용 공항(8곳)은 제외됨.

ㅇ 경비행장 일반현황

- 경비행장이라 할 수 있는 활주로 길이가 1,500m이하인 공항의 수는 공공용 35개, 민간용 8개 등 총 43개이며, 이는 전체공항수 102개(민간용 8개 포함)의 42.2%임.

- 경비행장 현황

활주로 길이 (m)	공공용	민간용
1500	야오(八尾), 오키(隱岐), 타네가시마(種子島), 야크시마(屋久島), 키타다이토(北大東), 미나미다이토(南大東), 이에시마(伊江島), 돌담(石垣), 요나구니(與那國)
1400	삿포로(札幌)
1200	오오시마(大島), 미야케지마(三宅島), 후쿠이(福井), 이키(壹岐), 키카이(喜界), 오키노에라부(沖永良部), 여론(與論), 코난(岡南), 타지마(但馬)
1000	쵸후(調布), 아마쿠사(天草)
800	찰문(札文), 오쿠시리(奧尻), 니이지마(新島), 코즈시마(神津島), 사도(佐渡(890m)), 소치하(小値賀), 카미고토(上五島), 속국(粟國), 게라마(慶良間), 타라마(多良間), 하테마루(波照間), 大分縣央, 마쿠라자키(枕崎)
550	테시카가(弟子屈)
n/a	-	다이코로(愛別), 시시부(鹿部), 아미(阿見), 龍ケ岐, 오오니시(大西), 혼다에어포트, 三島村薩摩硫黃島, 스와노세지마(諏訪?之島)
개수	35	8

3. 경비행장 개발계획(안)

ㅇ '02년도에 수행한 "경비행장 개발방안 조사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비행장 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모색

ㅇ 경항공기 이용 가능한 수요를 감안 기존 공항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

ㅇ 경비행장을 신규로 개발할 경우 역할과 기능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특성에 맞도록 개발

- 22개 광역시·시·군 내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중 신개발후보지 검토지역 22개소를 선정

- 그룹간 구분

· 그룹 A : 경비행장의 기능이 지역간 여객운송에 주력
· 그룹 B : 다목적 용도로 활용되는 경비행장
· 그룹 C : 도서·교통오지 지역에 대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목적
※ 그룹별 우선 순위는 배제

- 신규로 건설하는 경우 외국사례를 감안하여 최소규모로 건설

ㅇ 경비행장 건설 및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 중앙정부는 공항(비행장)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필요시 경비행장 건설 및 운영을 지원

ㅇ 재원조달은 일반 공항건설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공동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되

- 중앙정부는 경비행장 건설 및 운영주체의 재원조달능력과 공공성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ㅇ 지방공항에 안정적인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건설될 경비행장 이용에 적합한 경항공기 운송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

- 사용 항공기 기준완화 등 항공운송업 진입규제 완화

ㅇ 아울러 경비행장 개발이 경항공기 운송사업의 발전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항공기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부정기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등 경항공기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 현행 등록기준 : 항공기 규모 50인승, 자본금 50억원 등

[프로펠러]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리지날로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http://www.moct.go.kr/mct_hpg/Html/10/122/122_4.html?MID=MM083&HOMEPAGENAME=&DEPT=1500042&UID=

[wingcall]

어제 협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시화호내에 비행장 건립건으로 건설교통부 발표사항과 초경량협회의 입장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방향,경비행장 건립에 따른 적합한 자격 등 등... 결론적으로 건교부에서는 기존의 초경량을 배제한 스포츠형태의 자격기준으로 생각하여 추진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