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깊게보기] 공제기준 확대된 증여세…'부담부증여' 절세법

[ant]

[부동산 깊게보기] 공제기준 확대된 증여세…'부담부증여' 절세법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2014-02-23 19:08:38
• / 본지 18면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올해부터 부담 세액이 줄어든다. 증여재산공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지난해 3000만 원(미성년자 1500만 원)이던 공제액이 올해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반대로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이 아닌 김모 씨가 부모에게서 시가 2억 원인 아파트 한 채를 무상으로 이전받았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 원이므로 증여세는 1800만 원이다. 증여받은 시점이 지난해였다면 공제액이 3000만 원이므로 증여세 부담액은 2160만 원이 된다. 만약 김 씨가 미성년자라면 올해 부담할 증여세는 2340만 원이고 증여일이 지난해였다면 2430만 원이다.

공제액이 늘어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줄었지만, 무상이전 시 세금부담은 여전히 많으므로 최상의 절세조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흔한 방안이 대출금을 재산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이다.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대출금 외의 나머지 부분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이모 씨는 현재 전세보증금 2억 원과 대출금 2억 원이 있는 시가 5억 원 상가를 분가한 자녀에게 이전해 주려고 한다. 만약 대출금 등 승계 없이 순수 건물만 이전하는 경우 5억 원에서 증여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한 4억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증여세가 7200만 원이다. 부담부증여 즉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과세표준은 5억 원에서 대출금 등 4억 원 및 증여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한 5000만 원이 돼 증여세는 450만 원이다. 대출금 승계 없이 순수 건물만 증여할 때보다는 6750만 원이 절세된 것이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부채는 양도의 대가로 봐 이 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확히 결정하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도 계산해 봐야 알 수 있다. 또 부담부증여의 유불리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도 중요하지만 이전비용인 취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단순 증여 시보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대출금 부분을 매매로 보기 때문에 더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상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