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일본에 위안부 양자 협의 공식 제안
- 정부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11.9.15)
*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양자 협의를 하자는 정부 제안 내용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
- 외교부는 구상서에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논의하자는 내용이 정부 제안에 담겨 있다고 밝힘
*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임
- 정부가 일본에 양자 협의를 제안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뒤, 한일 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임
- 정부는 일본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수위를 높여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일본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짐
■ 8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 ‘지속 증가’…3.1%↑
- 국토해양부의 8월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수에 따르면 8월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모두 44,000여 건으로 전달보다 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11.9.15)
* 이는 31,000여건이 거래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2%가량 늘어난 수치임
-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3%와 92%나 늘어남
- 국토부는 일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등으로 당분간 거래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카드사, 정보 공유 강화
-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이 9월부터 2장 이상 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힘('11.9.15)
* 카드사들이 공유하는 정보는 카드 소지자의 인적사항과 이용한도, 현금서비스 이용실적, 연체금액 등임
- 이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카드 연체금을 메우는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신용카드 정보공유는 2003년 카드 대란이 터지면서 당시 4장 이상 소지자에 대해 이뤄졌고, 2년전부터는 3장 이상 소지자로 강화됨
■ 獨·佛 “그리스 구제”…미국·유럽증시 급등
- 유로존의 경제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그리스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막기로 합의함('11.9.15)
* 그리스는 구제 금융의 전제 조건인 긴축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거듭 약속한 것으로 알려짐
- 그리스의 부도 임박설이 빠르게 수그러들면서,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1.3%, 나스닥지수가 1.6% 뛰며 사흘째 상승
- 또한 유럽연합이 유로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과 중국이 남유럽 국가의 채권을 사들일 의지를 보였다는 소식으로 유럽 증시도 급등
■ 금감원, 중개수수료 없는 대출직거래제 도입
-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에 대출 수요자와 금융회사를 연결해주는 직거래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힘('11.9.15)
* 직거래센터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한 조건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해 대출받으면 됨
- 금감원은 직거래가 활성화돼 금융기관이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던 중개 수수료를 절감하면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져 2~3%포인트 정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
-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에 직거래센터를 설치한 뒤 저축은행중앙회까지 확산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