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법에 나타난 징계제도와 율장의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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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계종 종법에 나타난 징계제도와 율장의 비교 고찰

2012년 10월 24일 (수) 16:00:31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1. 서언

본고는 율장과 조계종 종법상에 나타난 징계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율장과 조계종의 종법은 그 탄생 배경이 다르다. 그런 점에서 서로 이질적인 요소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불교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고, 조계종단이 『사분율』에 의거해 수계를 하고 득도식을 한다는 점에서 율장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종법이 율장의 상위법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율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종법상의 징계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율장의 정신에 의거해 수정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이다.

이제 불교는 새로운 시대 환경에 직면해 있다. 과거 중국에서 발달한 불교가 한국불교의 전통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중국적인 사고의 흔적이 매우 강하게 한국불교의 전통 속에 자리잡고 있다. 더구나 선종의 발달은 인도적인 계율을 중국화시켜, 인도와 다른 형태의 계율을 탄생시켰다. 백장청규를 비롯한 선원의 규율이 대표적이다. 이 시점에서 본다면 인도에서 성립한 율장의 정신이 형해화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율장의 내용이 현대사회의 문화적 정서와 융합하기 힘든 점도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천오백년 이전에 성립된 율장의 조항 하나하나를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율장이 제정된 배경과 율장에 담긴 정신을 되새겨 이 시대에 알맞은 종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조계종의 종법은 해방 이후 혼란기를 통해 수립된 것이며, 더하여 서구적 가치 내지 개념의 법정신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교적 가치를 온전하게 계승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율장에 나오는 계율을 이 시점에서 온전하게 지킬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속에는 현대사회에 귀감이 되는 주옥같은 정신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수행자 집단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생명의 평화와 사랑의 완성이라는 구체적인 윤리의식을 밝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율장의 정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불교계의 앞날을 밝혀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 몇 가지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조계종의 종법에 율장의 정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투영되어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본다. 혹여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책을 모색하므로써 보다 불교적인 종법과 징계제도를 수립하고, 수행자들의 청정한 가풍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2. 율장에 나타난 징계

징계 종류의 명칭	구체적인 징계의 내용	기타 특기 사항
4바라이	살,도,음,망이 해당되며 어기면 교단 추방에 해당하는 불공주의 벌칙을 받게 된다.	살생과 투도는 사회법의 적용도 받으므로 이중의 처벌이 되는 것이며, 망어는 ‘깨닫지 않았으면서도 깨달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대중을 현혹시킨 것’이다.
13승잔	-. 참회와 자격 정지. 참회를 속죄라 하며, 이것을 mānatta(意喜)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감춘 기간에 6일을 더해 참회하고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다. 자격정지는 別住라 하며, 이것은 승단의 어떠한 일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갈마도 함께 할 수 없다. -.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승가로부터 出罪갈마를 받게 된다.	제8조 무근 바라이는 ‘근거없이 비방’하는 거짓말이다.(無根謗戒) -. 여성의 성기에 대해 여성에게 말하는 것: 현재의 성희롱 죄에 해당 -. 음욕 공양의 공덕을 찬양: 현재의 성희롱 죄에 해당 -. 중매 -. 제9조假根謗戒(비슷하지만 아닌 것에 가탁한 비방) -. 제10조 破僧違諫戒(승가를 분열시키고 다투는 것) - 세 번 경고가 선행되어야 함 -. 제11조 助破僧違諫戒(파승을 기도하는 비구를 돕는 것) - 세 번의 경고가 선행되어야 함 -.제12조 惡性拒僧違諫戒(성질이 나빠 계율을 파하면서도 승가의 교계를 거부하고,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것) - 세 번의 경고가 선행되어야 함 -. 제13조 汚家擯謗違諫戒(오가와 악행을 금지하는 것. 오가란 삼보에 대한 신자의 淨信을 잃게 하는 것이며, 악행이란 非威儀, 暴害, 邪命을 말한다.) - 세 번의 경고가 선행되어야 함
2부정	不定이란 ‘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비구가 계율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가 바라이가 될지 승잔이 될지 파일제가 될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 세 가지 법 중에서 어느 하나로 결정한다.	-. 사건 당시의 정보나 정황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승가의 결정 방식이다. -.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음행이나 성희롱 발언과 관계된 조항
30니살기바일제	-. 사타법이라 하며, 소유를 금지하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죄에 저촉되는 물건을 내놓고, 墮(pātayantika)의 죄가 된다는 것. 여기서 타는 참회를 의미한다. 즉 죄에 저촉된 물건을 내놓고 참회하는 죄이다. -. 부정 취득한 물건이나 돈을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승가에 내놓고 참회함으로써 出罪하게 된다.	-. 30조문 중에서 제1조부터 10조까지는 옷에 관한 규칙 -. 11조부터 22조까지는 좌구나 와구에 관한 조문 및 금은 보물을 소유하거나 판매를 금하는 조문 -. 21조부터 30조까지는 발우나 약, 우욕의, 실을 구하는 것, 기타의 규칙이 있다. -. 이 율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미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으며, 시대적 환경과도 맞지 않는 것이 많다. 검약과 무소유, 승가의 청정성, 수행과 교화의 정신만 살리면 된다.
90바일제	-. 파일제는 사타란 의미이며, 발로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불교의 참회는 손해를 입힌 상대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기가 범한 죄를 타인 앞에서 고백하고 거기에 따라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해를 준 상대에게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계율을 범한 경우에 죄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비구’ 앞에서 참회를 한다. -. 최소 2 - 3명의 비구 앞에서 참회함으로써 출죄하게 된다.	90조항은 『사분율』에 의거한 것이다. 10품씩 모아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망어품, 초목품, 敎誡品, 食品, 裸行品, 음주품, 蟲水品, 如法品, 寶品. -. 여기 포함된 망어는 단순한 거짓말이며, 고의로 한 경우가 아니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망어품에는 훼자어(비방하는 말), 양설, 여인과 함께 방에 숙박하는 것, 여인에게 설법할 때의 주의 등은 현대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초목품과 용충수품은 생명의 고귀함을 현양한다는 차원에서 생태환경과 관련해 그 정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굴지, 벌초목, 음충수, 탈축생명) -. 승려의 품위 유지와 관계된 조항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교계품이나 촉목품, 식품, 나형품, 음주품에 들어 있는 조항) -. 현실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는 조항 제63조 發諍戒(올바른 작법으로 결정된 것을 따르는 것) 제64조 覆他麤罪戒(다른 비구의 추악한 죄를 숨겨 주어선 안되는 것) 제65조 미성년자수구족계(20세 미만인 자에게 구족계를 주어선 안된다) 제68조 惡見違諫戒(악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면 안되는 것) 제72조 毁毘尼戒(계율을 비방하는 것에 대한 금지하는 것) 제74조 瞋打比丘戒: 승려 사이의 구타, 폭행 금지 제75조 搏비구계: 비구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것. 즉 위협이나 협박하는 것 제76조 無根僧殘謗戒: 근거없이 승잔죄를 범했다고 비방하는 것 제77조 屛聽四諍戒: 논쟁 상대 몰래 자신을 욕하는 것을 듣는 것. 일종의 도청 금지 조항. 4쟁이란 言諍, 覓諍, 犯罪諍, 事諍
4바라제제사니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며, 참회하는 것. 한 사람의 비구 앞에서 참회하면 된다. 비교적 가벼운 죄.
100중학	-. 옷 및 열반승의 착법 2조, 속가에 갈 때의 행의 23조, 식사의 행의 23조, 설법의 행의 22조, 대소변의 행의 3조, 상과인수계 1조, 불탑에 관한 행의 26조 -. 범계했을 경우에는 한 명의 비구 앞에서 혹은 스스로 마음속으로 참회하면 된다.	상과인수계는 출가자가 일정한 높이 이상의 나무는 올라가는 것을 금지한 항목이며, 불탑에 관한 행의 26개조는 『사분율』에만 나오는 것이다. 『사분율』이 법장부의 율장이라는 점에서 법장부과 불탑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3. 조계종 종법에 나타난 징계와 율장의 비교

1). 조계종의 징계제도와 내용
조계종 종헌종법의 승려법 제8장 징계 제45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에 일곱 가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멸빈, 제적, 법계 강급, 공권정지, 면직, 변상, 문서견책 등이 있다. 구체적인 징계의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거: 승려법 제 8 장 징계 제 45 조 징계의 내용과 경중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징계의 명칭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
멸빈	가. 승적을 박탈하고 승복, 법복, 승려증 등 승려신분에 관계되는 일체의 모든 것을 회수하고, 나. 사찰에서 빈척하고 다. 복적 또는 재득도할 수 없다.
제적	가. 승적에서 제외되며 나. 승려신분상의 일체의 공권은 박탈된다. 다.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 라. 참회 근신의 정상에 따라 종헌 종법에 의하여 복적할 수 있다. 마. 복적한 경우 승랍계산에 있어서 징계기간을 제외한 과거 승랍은 인정한다. 바. 복적은 징계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사. 제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복적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중앙종회의원 및 종무원에 취임할 수 없다.
법계강급	현재의 법계에서 1급 이상 강급한다.
공권정지	가. 집행기간 중 일체의 공직에 취임하지 못한다. 나. 기간은 최하 3개월, 최고 10년까지로 한다.
면직	현 공직에서 해임됨을 말한다.
변상	가. 승려로서 종단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변상금을 종단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나. 변상 판정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문서견책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 문서로 견책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계종의 징계제도와 율장의 비교 
 

징계의 명칭	해당 범계 내용		율장의 해당 사항	비고
멸빈(승려법 제46조)	1.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구체적인 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율의 적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분율에서는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나게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멸빈의 대상
	2.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		승잔죄 제10조 破僧違諫戒(승가를 분열시키고 다투는 것) 제11조 助破僧違諫戒(파승을 기도하는 비구를 돕는 것) - 두 조항 모두 세 번의 경고가 선행되어야 함	승잔죄
	3. 불계 중 4바라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		살생과 투도를 행하여 실형을 받은 경우는 멸빈에 해당한다.	멸빈의 대상
	4. 불법 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침해코자 종단내의 조정기관(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호계원) 또는 판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허위사항을 유포 조작하여 고의로 사직 당국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		승잔죄 제8조 무근방계, 제12조 악성거승위간계, 제13조 오가빈방위간계, 30니살기바일제 11조부터 22조의 해당 조항	승잔죄 및 니살기바일제
	5. 집단으로 행각하면서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자		90바일죄 제74조, 제75죄에 해당. 단 집단 폭력승에 대한 율장의 조항이 없다. 현대적 재해석
	6. 1회 이상 제적 당하고도 참회의 정이 없는 자		해당 조항 없지만 바라이학회에 있는 승려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바라이죄
	7.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종지가 다른 타종단의 승적도 취득하고 있는 자		파승을 면하기 위한 현대적 적용
	8.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는 자		멸빈 2항과 같이 승잔죄에 해당하며 자신들이 스스로 환속하는 것은 강제조항이 없다. 다만 교단에 남는 경우는 승잔죄 제10조 破僧違諫戒와 제11조 助破僧違諫戒를 적용 가능	승잔죄
공권정지 5년 이상 내지 제적(제47조)	1. 도당을 형성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		승잔죄 제10조 破僧違諫戒와 제11조 助破僧違諫戒를 적용 가능. 멸빈 2항과 8항의 내용과 엄밀한 차별이 필요.
	2. 법계강급 또는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는 자		승잔죄를 범하고도 참회하지 않는 경우
	3. 종단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축적하는 자		30니살기바일제 11조에서 22조에 해당
	4. 부정과 비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사회법과 종교법이 대립하는 경우를 상정해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한다.
	5. 3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면직 이상의 징계)
	6. 국법상 불법단체에 가입한 자		종교법과 사회법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설사 사회법을 어겼더라도 불교의 율장에 비추어 정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7. 유흥장, 오락장에 공개적, 상습적으로 출입하여 승려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90바일제에 해당
	8. 폭력 행위, 음주 난동, 상스러운 욕설(폭언, 악담, 추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		90바일제에 해당
	9. 사설 사찰을 창건 또는 구입하여 타종단에 등록시킨 자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해당 율조항이 없다.
	10. 주지직 인계 인수에 따른 금전 거래자		90바일제에 해당
	11. 후임 주지에게 인계를 거부하고 종단의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자		승잔죄 제12조 악승거승위간계를 적용 가능
	12.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재산을 양도(증여), 화해, 인락, 담보를 제공한 자 또는 재산처분대금을 종단 승인조건과 다르게 유용한 자		승잔죄 제12조 악승거승위간계와 30니살기바일제 적용 가능
	13.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에 장기 채무를 발생케 하여 종단과 사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 자		30니살기바일제 적용 가능
	14. 종단 대내적인 문제나 사찰과 사찰, 승려와 승려 사이의 문제로 종단내의 사정기관(호계원, 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회 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의 행위를 한 자		승잔죄 제12조 악승거승위간계, 제13조 오가빈방위간계와 90바일제 제63조 발쟁계 적용 가능
	15. 종단내 이권과 관련된 자와 결탁하여 종단 및 사찰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자		승잔죄 제10조 破僧違諫戒와 제11조 助破僧違諫戒와 30니살기바일제 적용 가능
	16. 상습적인 탁발 행위자		승잔죄 제12조 악승거승위간계, 제13조 오가빈방위간계 적용 가능
	17. 종무원으로 사찰의 귀중품을 고의로 훼손 또는 교환했거나 도난당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자		30니살기바일제 제11조에서 22조의 조항과 90바일제 제64조 복타추죄계 적용 가능
	18. 임의로 행각하면서 여비, 약값 등을 상습적으로 강요하는 자		승잔죄 제13조 오가빈방위간계와 90바일제 제75 박비구계 적용 가능
	19. 상습적으로 금전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는 자		승잔죄 제13조 오가빈방위간계와 30니살기바일제, 90바일제 승려의 품위유지에 관한 조항 적용 가능
	20. 이중호적으로 승적사무에 혼란을 야기케 한 자
	21. 은사, 법사, 계사에 대하여 불손한 행위를 한 자		승잔죄 제13조 오가빈방위간계와 90바일제 승려의 품위에 관한 조항 적용 가능
	22. 선배 승려에게 폭력, 폭언을 행하는 자		90바일제 망어품 제2조 훼자어계와 제75조 박비구계 적용 가능
	23. 사찰의 인사문제로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를 교육 기관장의 승인 없이 동원하는 자
	24. 교육기관장의 승인없이 사찰의 인사문제에 개입하여 동원되는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
	25. 사찰의 인사문제로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에게 동원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자와 지급받은 자
	26. 상습적으로 사찰 분규에 금품을 받고 개입하는 자
	27. 호적, 승랍 관계의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승잔죄 제13조 오가빈방위간계와 90바일제 제1조 소망어계 적용 가능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이상(제48조)	1. 종정,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또는 본사주지의 법령상의 명령에 불응한 자		승잔죄 제12조 악승거승위간계, 제13조 오가빈방위간계 적용 가능
	2. 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공공연하게 종정, 원로회의의장,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에게 폭언욕설 등 부당한 언사를 행하거나 총무원과 본말사 종무소에서 기물을 파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자		승잔죄 제8조 무근방계, 제12조, 제13조 적용 가능
	3. 종무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4. 사찰 재산의 관리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치게 한 자		30니살기바일제 해당 조항
	5. 공권 정지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징계 대상이 된 자
	6. 직무를 유기한 자
	7. 실화로 사찰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불가항력인 경우 제외)		승잔죄 제13오가빈방위간계와 30니살기바일제 해당 조항
	8. 종무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여 종무행정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한 자		30니살기바일제, 90바일제
	9. 속복을 수시 착용하는 자		30니살기바일제, 90바일제 교계품 해당 조항
	10. 신도에게 사기 등의 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가한 자		승잔죄 제13오가빈방위간계 및 90바일제 해당 조항
	11. 종무원으로서 귀중품을 도난당한 자(불가피한 경우 제외)
	12.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 사암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공찰의 주지로 발령받은 자
	13. 종무원으로서 고의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수징자를 교역직 종무원으로 기용하는 자		90바일제 제64조 覆他麤罪戒, 제69조 共住擧人戒와 유관
	14.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재산을 대여하거나 종단 승인조건과 다르게 무단 전용한 자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제49조)	1. 3회 이상 문서견책 처분을 받은 자
	2.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		승잔죄 제13조항, 30니살기바일제 옷에 관한 조항, 90바일제 승려의 승려의 품위와 관련된 조항, 100중학 옷에 관한 조항 등
	3. 정당한 이유없이 속가에서 장기간 유숙하는 자		90바일제 제85조 非時入村落戒
	4. 고의로 종법, 종령을 위반하는 자		90바일제 제71조 拒勸學戒, 제72조 毁毘尼戒와 유관
	5.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자		승잔죄 제8조 무근방계, 제13조, 90바일제 제76조 무근승잔방계 등
	6. 양설로 승단내의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자		90바일제 제3조 양설계
	7. 종무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총무원 종무상 명령에 불복 항의하거나 지시에 불응하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행치 않은 자
	8. 중앙종회법 제85조의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범계강금(제50조)	1. 품행이 불량하여 행해의 덕을 해한 자		승잔죄 제13 오가빈방위간계, 90바일제 승려의 품위와 관련된 조항
	2. 자격없이 수계하는 자		- 계율상 멸빈에 해당
	3. 자격없이 도제를 두는 자		- 계율상 멸빈에 해당
	4. 은사로서 도제에 대한 보호와 교육과 지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
면직(제51조)	1. 종무원으로서 사찰재산의 불법처분을 도모한 자
	2. 사찰 내에 속가 친족을 데리고 친족에게 소임을 맡기는 자
	3. 사찰 주지로서 병고에 시달리는 대중승려(사내 방부후 3개월 이상 주거자)에게 응급치료 조치를 외면한 사실이 있는 자
	4. 부하 직원 및 종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중요한 종무처리를 불법 부당하게 함으로써 종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종단의 행정 기강을 문란케 한 자(총무원 국장 이상, 본사 국장 이상,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원로, 각급위원회 위원, 기타 종단 중진 및 중요인사)
	5. 종단의 교육명령에 불응하는 자
	6. 소정의 분담금 및 종단 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
	7. 과실로 사찰내 귀중품(성보 문화재)을 손괴시킨 자
문서견책(제52조)	1. 종무상의 지시를 기간내에 이행치 않은 자
	2. 종법상 명시되어 있거나 총무원에서 기일을 정해 이행토록 한 종무처리를 이유없이 지연시키는 자
	3. 사찰내에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할 서류철을 구비치 않은 자
	4. 과오로 종법, 종령, 종규 등을 위반한 자
기타	제 53 조 (은닉자), 제 54 조 (미입적자),제 54 조의 2 (예비승의 징계)
	제 54 조의 3의 ①항- 2 직권제적	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로서 은사 또는 재적교구 본사주지가 제적을 요청한 자 사. 군승이 종헌·종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총무원장이 종단 소환을 명한 자 중에서 군종특별교구 본사주지가 제적을 요청한 자 아. 분한미필로 승적이 말소되어 2년이 경과한 자	-. 징계 절차가 여법하게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직권제적이 남용되면 승가의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

4. 율장에 비교해 본 조계종법상 징계제도의 문제점

1) 징계제도의 문제점
이상에서 율장과 조계종법상의 징계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율장과 조계종의 종법에 나타난 징계제도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 조계종은 『사분율』에 의거해 구족계를 받고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며, 그 정신만을 지키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시대환경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은 새로운 계율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며, 부처님 역시 소소한 계율은 버려도 좋다는 말씀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규칙이나 제도를 만드는 경우, 그것이 불교의 근본정신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조계종의 종법에 나타난 징계제도를 율장과 비교해 살펴보았지만 대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것도 많았다. 또한 율장에서는 중벌에 해당하는 내용이 종법상의 징계제도에서는 가벼운 사안으로 처리된 것도 있다. 그러한 경우 율장이 제정된 의미를 되새겨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중대한 처벌 규정인 멸빈이나 제적, 내지 5년 이상의 공권정지 같은 경우는 불교의 정신과 합치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계종의 징계제도는 율장 정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상의 도표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라이, 승잔, 니살기바일제, 바일제 등 다양한 율장의 항목이 두서없이 혼용되고 있다. 여기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행정절차와 소유에 대한 문제, 승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식이나 절차 등에 관한 조항들이 첨가되어 있다. 멸빈과 소유에 관한 문제는 율장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점이 많다는 점에서 역시 심각하게 재고해야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조계종의 징계제도는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율장의 정신과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혼용되고 있다. 그런 만큼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절차상의 문제는 차치하고, 율장의 기본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선 생각해 본다면 그 역시 생각할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로 정리해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멸빈에 대한 문제점인데, 율장의 정신과 너무 어긋나 있다.
승려법 46조에는 멸빈에 해당하는 8개 조항이 있다. 그 중에서 제1항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는 조문은 명확성이 떨어진다. 율장에서처럼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나게 한 자”로 명시하고, “피를 나게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은 승잔죄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을 임의로 해석해 법적용을 할 여지도 충분하다. 두 번째 제2항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는 에서 “반불교적”이란 단어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란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도당을 형성해 승단을 문란케 하는 것은 승잔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회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出罪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해방 이후 전개된 종단의 혼란과 종권 다툼 속에서 중벌 조항에 삽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질을 외면하는 어리석움을 범해선 안된다고 본다. 승잔죄가 일종의 자격 정지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이라면 이 항목은 오히려 참회와 자격정지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율장의 정신에 부합한다. 그리고 “반불교적”이란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제4항은 승잔죄와 30니살기바일제의 해당 조항 중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계율과 관계가 있다. 제5항은 승잔죄에 해당된다. 제6항은 바라이학회에 처해 있는 비구에 해당되며, 제7항은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조항으로서 현대에 발생한 조항이라 말할 수 있다.

멸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고찰했지만 8개 항목 중에서 율장과 비교해서 그 성격을 올바르게 밝히고 있는 것은 ‘불명확 하게 되어 있지만 제1항과 제3항뿐’이고 나머지는 승잔죄나 기타 더 가벼운 계율에 해당되는 조항들이다. 그런데도 종법에서는 중징계로 분류되어 있다. 율장의 정신에 따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율장에서 바라이죄에 대한 징벌로서 등장하는 不共住(asaṃvāsa)라는 개념은 멸빈(滅擯, nāsana)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일반학계에서는 이 양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해 왔지만, 이자랑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 불공주와 멸빈은 그 원어도 다르며, 불공주의 대상이 4바라이죄 전부에 해당되는 것과는 달리, 멸빈은 비구의 경우, 음욕법을 저지르고 난 후 참회하는 마음이 없이 이를 숨기려 하거나, 음욕법을 저질러 바라이학회라는 특수한 신분에 놓여있으면서 재차 음욕법을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되는 등, 적용되는 대상도 다르다. 둘째 율장의 용례에 의거하면 불공주는 승가의 구성원들과 함께 포살 등의 모든 갈마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멸빈은 완전한 추방의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여기서는 기존의 학설에 따라 4바라이의 불공주와 멸빈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율장에서 멸빈에 해당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遮法이다. 차법이란 비구가 될 수 없는 몇 가지 조건을 가리키는데, 정식으로 비구가 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비구가 모인 자리에서 구족계를 받아야 하며, 구족계를 받을 때 20종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구족계를 받았다면 멸빈으로 규정한다. 결격사유는 율장에 따라 일정하지 않지만 빠리율은 11종, 『사분율』은 13종을 열거하고 있다. 둘째는 십분구족 사미이다. 즉 열 가지 사항을 위반한 사미는 멸빈한다는 내용이다. 열 가지는 살생, 투도, 비범행, 망어, 음주, 불법승에 대한 비방, 사견을 지님, 비구니를 범한 경우 등이다. 셋째는 근거없이 비방하는 경우이다. 이 조항은 원래 승잔죄 제8조에 해당되지만 비구니가 비구를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모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넷째는 바라이 음욕법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선 4바라이를 저지른 식차마니, 사미, 사미니가 해당되며, 다음으로는 비구가 바라이 음욕죄를 저지르고 난 뒤 참회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바라이 음욕죄를 짓고 바라이학회의 입장에 있으면서 다시 음욕죄를 짓는 경우 해당된다. 음욕죄를 저질렀어도 범계 이후 그 사실을 고백하고, 또한 범계자가 원한다면 바라이학회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승단에 머무를 수 있다.

둘째 징계의 경중이 불교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혼재되어 있어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즉 승려법 제47조인 “공권정지 5년 이상 내지 제적”도 승잔죄나 기타 30니살기바일제 내지 90바일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어떤 조항은 중복된 느낌도 있으므로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승려법 제50조 범계강금의 제2항과 제3항은 멸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너무 가볍게 처리되고 있다. 승단의 질서와 화합을 유지하고, 무자격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된 조항들인데 계율제정의 본질적 의미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셋째 위의 도표에서 기타로 분류해 도시한 내용은 직권제적과 관련된 조항들인데 율장에서 중시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은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로 보인다. 율장의 정신을 그대로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징계의 과정이나 절차는 율장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7멸쟁법 중에서 현전비니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여기에서도 징계 당사자의 출석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궐석 재판을 하는 것은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재판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교법에 위반되었거나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라는 율장의 해석은 승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가르침이란 점을 유념해야만 한다고 본다.

넷째 호계원의 호계위원을 구성하는 문제이다.
율장에 의하면 승장죄를 범하고 出罪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비구들의 갈마를 받고 청정비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응용하는 것이다. 즉 율장에 정통한 비구를 중심으로 하되, 조계종 호계원의 초재심 호계위원의 정족수를 최소한 2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결정 방법도 율장의 정신에 따라 다수결(多人語)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7멸쟁법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머지는 소소한 내용들이므로 도표의 설명으로 그치고자 한다.

2) 징계는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율장에 의하면 계율은 열 가지 정신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즉 『사분율』에 의하면 계율을 제정하게 된 열 가지 이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攝取於僧 (승가를 섭수하기 위해)
② 令僧歡喜 (승가를 기쁘게 함, 혹은 승가의 품위 유지를 위해)
③ 令僧安樂 (승가의 안락한 집단생활을 위해)
④ 令未信者信 (아직 신심을 지니지 않은 재가자를 믿게 하기 위해)
⑤ 已信者令增長 (이미 신심을 지니고 있는 재가자의 신심을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
⑥ 難調者令調順 (다스리기 어려운 악인을 조복시키기 위해)
⑦ 慙愧者得安樂 (범계했더라도 참회한 사람이 안락함을 얻게 하기 위해)
⑧ 斷現在有漏 (현재의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해)
⑨ 斷未來有漏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해)
⑩ 正法得久住 (정법이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기 위해)

이상의 열 가지 이익 중에서도 ① ~ ③은 출가자들이 같은 규칙을 지키며 일상생활과 수행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고, 단결심이 발생하며, 승가의 발전과 안락한 집단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④ ~ ⑦은 악인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다스리는 힘이 계율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승가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 나아가 출가자들이 계율을 잘 지키는 생활을 보여주므로써 승가에 대한 세간의 믿음이 생기게 하고, 이미 믿는 자들의 믿음이 증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번뇌를 다스리고 욕망을 미연에 방지하며, 그에 따라 정법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계율을 제정하게 된 열 가지 이익은 그 근간이 계정혜 3학이다. 특히 계율은 건물을 지울 때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정법이 오래 머물게 한다는 것은 바로 선정과 지혜의 개발과 활용이며, 이것은 수행의 완성과 중생제도이다. 즉 자비와 지혜를 두 수레바퀴로 삼아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는 불교의 기본 정신이 들어 있다. 그런데 십구의로 표현되는 계율제정의 열 가지 이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기본이 자율성, 화합과 포용성, 수행과 평화의 건립이란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이 없다면 십구의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대상황이 과거와 달라져서 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십구의의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불교의 정신을 저해하는 조항이나 법 적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수행자 집단의 영원성을 유지하는 일이 되리라 본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조계종의 종법에 나타나는 징계제도의 근본적인 보완과 수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출가자의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멸빈에 속하는 조항은 율장의 정신에 따라 필요한 항목 이외에는 자격정지나 제적 사항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종권 다툼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항목들은 보다 신중하고 세밀하게 보완하는 것이 불교의 정신에 합치되는 일일 것이다.

다만 율장의 정신이 참회와 용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십분 발휘하고, 수행자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에 입각한 참회와 용서의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불교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징계방법이나 절차를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자격정지나 제적 등의 징계를 받고도 환속할 의지가 없으며, 참회를 통해 대중의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출가자를 위해 참회원과 같은 특수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라 본다. 지금 조계종의 징계 중에서 가벼운 사안을 제외한 멸빈이나 제적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不共住의 율장 정신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종법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적시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심에 관한 절차 역시 율장에 나타난 정신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럴수록 근본정신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전체 구성원의 노력 속에서 승단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멸빈의 대상 중에서 遮法에 나와 있듯이 인천의 스승이 될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은 출가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승단의 발전과 화합을 저해했으므로 율장의 정신에 따라 멸빈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청정승가를 건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선원청규에서도 건전한 승가를 건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구가 있다. 즉 “다만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따르며, 함께 출가의 일을 처리하는 줄 알아라. 바라는 바는 사자굴 속에서는 모두가 사자가 되고, 전단향 나무 아래서는 순수하게 전단향목이 되는 것이니, 이후 5백년 뒤에 다시 영산의 법회를 볼 수 있게 하라. 그렇다면 법문의 興廢는 僧徒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僧은 敬田이니 마땅히 존중받아야만 한다. 승이 重하면 법이 중하고 승이 輕하면 법이 경한 것이다. 안으로 보호하면 엄숙하고, 바깥으로 보호하면 반드시 삼가야만 한다. ... 만약 제한된 마음이 없다면 스스로 무궁한 복을 지니리라. 僧門이 화합하고 상하가 마음을 합치며,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번갈아가며 서로 덮고 가려준다. 집 안에 醜惡함이 있더라도 밖으로 들리게 하지 마라. 일에 상처가 없으면 필경에는 마침내는 사람들의 존경이 사라지리라. 마치 사자의 몸 속에 있는 이가 스스로 사자의 고기를 먹는 것과 같아서 외도와 天魔가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도풍이 타락하지 않고 불일이 항상 밝기를 원한다면 祖域의 광휘가 왕성하게 하고, 皇朝의 성스러운 교화를 도와야 한다. 원컨대 이 글로써 龜鏡을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근본은 승가의 화합과 불법의 흥륭에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차차석/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