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보고서

[박신덕]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 토론회

2007년 7월11일 오후 3시 대구경북 연구원에서 실시한 교통정책 토론회에서 공개된 택시지역별 총량제 내용입니다.

☐ 지역별 총량제

 ▫ 정의

- 사업구역별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 한 후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택시공급구모를 안정적으로 유지

▫ 근거

-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 1항 제 1호

-택시지역별총량제 시행방안(건교부 운수정책과-5397, 2004.12.2)

▫주요내용

-실차율 및 가동율을 감안하여 택시 신규면허 여부 결정

☉ 실차율 ; 55% ± 2%

◉ 가동율 ; 80% ± 5%

- 택시실차율을 조사하여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 택시 총량 용역

▫ 용역 개요

- 사업명 ; 대구광역시 택시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 기 간 ; 2004.4 ~ 2006.1.12

- 업체 ; 영남 대학교

- 계약 금액 ; 36,500천원

▫ 용역 결과

- 택시운행 실태조사 결과

☉ 가동율 ; 82.9% ( 법인 72.3%, 개인 90.3%)

☉ 실차율 ; 54.1% ( 법인 50.4%, 개인 56.7%)

- 택시공급 규모 제시(실차율 54±o.5%, 안정적 가동율83.0% 설정)

▫ 택시 이용승객의 접근성 향상( 실차율 53.5% 설정 시)

→ 장래 5년간(2006년~2010년) 275대를 증차하고 택시수익성 보완을 위해 콜택시서비스 확대 필요

▫ 택시수익성 측면 고려(택시 실차율 54.5% 설정 시)

→ 장래 5년간 40대 감차요인 있으나 택시 이용승객의 접근성 저하로 택시이용 수요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택시서비스 다양화 필요

.....가동율 산정시 부제 차량을 감안 하였다면  휴지차량도 감안 하였는지, 고장 차량이야 다른차를 운행하거나 수리후 운행 할수도 있지만  과연 대구시의 용역 결과가 믿을수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 자료에서 보는바와 같이 275대의 증차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분만 즐치히겠다는 대구시의 결정은 한마디로 개같은 소리 입니다.

그렇다면 용역 결과가 엉터리거나 믿을수 없다는 소리 입니다.

대구시는 증차를 못하겠다면 객관적 자료를 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목표 실차울 55%에서 겨우 ㅇ.5%가감 했을 뿐 입니다.

총량제정책은 증차를 억제 하라는 정책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정도라도 증차요인이 있다면 용역 결과 만큼이라도 증차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겠다는데..

잘못된 제도나 법은 고칠 생각도 못하면서... 아마 얻어 쳐먹는게 많은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