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정부는 경기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9년 동안 1조 1,425억원만을 지원하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액은 지난해 6월 경기도가 정부에 요구한 사업비 2조 417억원의 55% 수준으로 경기도 지역이 그동안 공여지로 인해 입었던 피해의 복구와 지역숙원 사업 추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반환미군기지 개발이 지역발전의 커다란 전기가 되리라고 기대했던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면서 국비 1조 5천억원을 지원하고, 81만평이나 되는 땅을 무상 제공하여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정부가, 전국 미군기지(242㎢)의 90%에 달하는 211㎢(6,330만평)를 미군기지로 제공해 온 경기도에는 60㎢(1,800만평)에 달하는 반환 미군기지를 단 한 평도 무상양여하지 않은 채 유상 매입만을 강요하고, 지원 금액까지 축소하려는 것은 미군 주둔 ․ 반환지역 지원정책의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간 형평에 맞지 않고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피해를 감내해 온 경기도민들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발전종합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1. 현재 60-80%만 지원하는 도로․공원 조성 용도의 반환미군기지 토지 매입비와 50%수준의 미군 집중 주둔․훈련지역의 도로사업비 국가 보조비율을 100% 전액 국비로 지원.
2.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명시된 미군기지 반환기한(2012년12월31일)을 엄수. 만약 반환이 지연될 경우 피해 보상 대책 강구.
3. 미군 전용 초대형 훈련장인 스토리사격장이 소재하고 있는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 미군이 이전해가는 평택시 수준의 피해보상대책 마련.
4. 국방부에서 한국군 이전주둔 사용을 고집하고 있는 파주 캠프그리브스 기지가 발전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시민의 품으로 반환.
2009. 2. 19. 파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