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기간에 대해...

[자근앙마]

아침 영은님의 뉴스를 매일 보고 듣지만 오늘만은 말을 해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개구리 사건등 꼭 해결해야 하는 사건인데도 해결하지 못 하고 공소시효 말료 기간이

되었다고 종결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은 이런 기간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은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말 슬픈 일들인데....

고위층에 있는 놈들은 뭐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네요

자기들한테 피해가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려 하고, 피해가 조금이라고 온다고

생각되면 무슨 짓을 하는 놈들이 정작 꼭 해결해서 한을 풀어줘야 할 일들을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짖도록 할 것인지.....

예전에도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 뉴스로 방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 나왔으면 수정할 것은 해야지 답답해서.....

정치인들 다 죽었으면 하는 마음 뿐이네요......

영은님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너무 두서 없었죠???

새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떡국 맛있게 많이 드세요

[인피니어]

미국에는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있어도 그 시효 기간이 한국보다는 길구요. 국회가 말로는 공소시효 연장한다고 하지만 그 이 후에 말이 없으니 앞으로도 10년으로 남아 있을 것 같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