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무언지 모르는 사람들 金東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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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12.5 |
1968년 재정된 <국민교육헌장>에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족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라고 적혀 있다. "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라는 한마디도 우리 눈에 뜨인다.
국민교육이 마땅히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때는 비록 군사독재의 시대이기는 했으나 교육만은 어떤 독재에도 굴하지 않고 투철한 민주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가. 최근에 전국 사립대학교 총장들이 교육부가 내놓은 "내신 실질 반영 비울 50%확대, 2008학년도 입시안 조기 제출요구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서서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무엇 대문에 사립대학들마저 쥐고 흔들려고 하는가. 대한민국의 교육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에 있는데 어찌하여 독재국가들이 하다가 망한 짓을 되풀이 하려고 하는 것일까.
교육의 자율화 없이는 민주 사회의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어쩌자고 사립대학에까지 정부의 권한을 남용하려드는가. 이것이야 말로 언어도단이다... →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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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뿌리 박근혜 一家의 3代 앨범 (2) 손충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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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로부터↓-5.16혁명 성공후 육영수 여사는 장녀 박근혜를 데리고 박 대통령 부모의 산소를 찾았다. ↓-박근혜와 동생 박지만 ↓-박정희 대통령 생일날 케이크 촛불을 끄는 가족들 |
박근혜, 부드러움 속의 힘 "전방은요?" "대전은요?" 그 다음말은?
ㅁ…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지지도가 이명박 후보를 바짝 뒤쫓고 있는 가운데 이 두 경선주자 지지자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처음 큰 차이를 보이던 지지도는 박근혜씨의 추격으로 갈수록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무기는 역시 부드러움속의 강인함과 절제의 미학이다. 그녀는 아버지 박정희의 단호함과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단아함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만약 박근혜씨가 어머니의 자애로움과 후덕한 마음을 그대로 받지 않았다면 그녀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ㅁ… 박근혜씨는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내지 않는다. 참고 견디며 묵묵함에 있어 오히려 남자 정치인들보다 한수 위다.
반면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것이 정치이고 보면 그 부분의 전달이 조금 적다는 소리도 들린다.
1979년 10.26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박근혜는 자신에게 찾아온 엄청난 불행을 당당하고 꿋꿋하게 이겨내오고 있다... → [전체보기]
주 편집 : 추가사진 포함 |
★ 박지원 시켜 2000년 3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일 구좌에 입금 ★ 현지사정 깜깜 우물안개구리들이 기획, 韓流망신 |
대통령의 종횡, 사회의 침묵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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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고문 |
지금 우리 사회는 조용하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숨은 쉬는지 몰라도 움직임이 없다. 거리에는 날마다 거친 확성기 소리가 귀청을 때리고 작업 현장에는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 요란하지만 그것은 살아 있는 숨소리도, 용기 있는 몸짓도 아니다. 그것은 악쓰는 소리이고 떼쓰는 몸부림이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불의(不義)를 참지 못하는 저항의 몸짓이고 권력의 일탈(逸脫)을 용납하지 않는 올곧은 비판의 정신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런 정신과 자세가 실종된 상태다.
대통령이 나라의 기본 틀인 헌법을 '그놈'이라고 욕하고 선관위의 지적을 비웃으며 개인 자격의 헌법소원으로 도망가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잘못 뽑았지' 하며 '신세 한탄'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이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선거에 개입하고 야당의 후보들을 야비하게 몰아세우는데도 선관위는 조용하다. 대통령이 야당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 '명령'을 내려도 국무회의는 읊조리기에 급급하다. 아니, 공직사회는 한술 더 떠 한 건(件)씩 갖다 바치기까지 한다. 대통령을 '나라의 왕(王)'이라고 떠벌리는 작자가 나와도 야단치는 사람이 없고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간여하는 '지시'를 내려도 이를 간하는 경제 관료가 없다.
드디어 대통령이 150명의 대학 총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당신들은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비꼬면서 일장 훈시를 해도 총장들은 그저 묵묵부답이었다. '고교 출신이 노력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이상으로 평등과 기회 균등이 보장된 나라가 또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어느 총장이 질문했을 법한데도 말이다. 그나마 그 자리엔 없었던 교수들, 그것도 사립대의 교수들이 나서 대통령과 교육부 수장이 강요해온 대학 입시안에 집단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날 청와대 그 자리는 우리 대학의 치욕의 현장이었고 입 다문 총장들의 모습은 우리 지성의 무기력증을 드러낸 표본이었다... →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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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시설 폐쇄, 동결과 어떻게 다른가 (연합) ★ 이제 북한 정권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Newsis, 조선일보) |
"노무현 주변은 '주사파 天國'" 金成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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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모 프리존뉴스 공동대표 |
강길모氏 "정치권·공직의 주사파 모두 물러나야" : 강길모 <프리존뉴스> 공동대표가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한나라포럼' 초청 강연 전체 내용
대한민국 좌파는 80년 광주사태를 지나면서 「민주화운동」에서 본격적인 「사회주의혁명」으로 꼴을 바꾼다. 소위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는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학생운동(學生運動)을 장악했고, 90년대 이후 좌파운동(左派運動) 전반의 지도이념(指導理念)으로 자리 잡았다.
89년 결성된 전교조, 95년 결성된 민노총 조직의 핵심(核心)들, 결정주체들은 주사파 브레인으로 채워졌다. 민노당 현역 의원들은「정통좌파(PD)」를 표방하기도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역시「주사파(NL)」가 장악했다. 8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을 했다며 금뺏지 달고, 보상금 받은 이들의 실체는 대부분 좌파운동, 체제전복운동이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외치던 자들의 행적이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은 체제전복운동 : 80년대 以前과 以後 학생운동은 「이전(移轉)」과 「투신(投身)」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즉 80년대 이전 운동권은 대학졸업 후 노동판이나 농촌으로 이전(移轉)할 것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대개는 대학 졸업 후 성실한 사회인으로 돌아갔다.
주사파 장악 이후 방향이 달라졌다. 막스·레닌주의에서는 노동자·농민이 주력이었으나 김일성주의에서는 청년·학생·인텔리도 혁명의 주력군이었다.「가슴 속에 위대한 김일성 동지에 대한 충성심만 있다면 법조계로 가라, 언론계로 가라, 국회로 가라」고 가르쳤다... →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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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원 김일성은 抗日무장투쟁을 했지만 조선독립운동은 하지 않았다 ★ 三國시대에도 大運河가 있었다! |
總連本部, 賣却檢討 2月부터 難航하여 仲介依賴했나 朝日新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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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지요타구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
前公安調査廳長官의 緖方重威容疑者(73)등이 詐取했다고 하는 在日本朝鮮人總連合會(朝鮮總連)中央本部가 들어있는 朝鮮中央會館에 대해서, 總連側이 늦어도 2月에는 賣却을 本格的으로 檢討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獨自의 買受者찾기는 難航해서, 19年前에 去來가 있었던 不動産會社前社長ㆍ滿井忠男容疑者(73)에게 仲介를 부탁했다고 보인다.
朝日新聞은, 總連側이 作成했다고 보이는 不動産業者向의 書類를 入手했다. 破綻한 朝銀信用組合의 不良債權을 인수받은 整理回收機構가 總連에게 返濟를 要求한 訴訟에서의 和解가 困難하게 되자, 敗訴必至라고 본 總連側이 中央會館으로의 强制執行回避를 위해서 賣却을 서두를려고 作成한 것으로 보인다.
書類는「物件의 紹介」의 題로, 中央會館과 같은 地番과 土地面積, 延床面積, 建築年등이 記되어 있다.「備考」欄에는「利回10%保證」, 舊所有者가 賣却後도 賃借人으로서 建物을 계속 사용하는「Sale and Lease back」, 舊所有者가 優先的으로 다시 還買하는「還買特約付」등이라고 써져있고, 緖方前長官側이 總連側과 체결한 契約과 거의 同樣의 條件이 나란히 있다. 土地ㆍ建物의 時價를 計31億円이라고 見積한 다음에, 不動産取得稅와 登錄免許稅등을 試算한 2月7日付의 表도 添付되어 있다.
關係者에 의하면, 書類는 4月, 不動産業者들의 間에 나돌았다.「總連의 中央會館이 賣物 나오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여기저기에 賣却을 걸어보았으나 잘 되지 않아서, 종이를 마구 뿌린 것 아니냐?」라고 말한다.「이 얘기는 모두 알고 있었다. 日本中의 broker에게 나돌고 있었다」고 말하는 關係者도 있다... →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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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부터 김근태 형님 짝사랑' 정경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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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김근태 전 열린당 의장이 부인 인재근씨 |
김근태 출판기념회 범여권 '눈도장찍기' 칭송만발 :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범여권 대선주자는 물론, 현역 의원 70여명 등 500여명이 몰려들었다. 임채정 국회의장,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김한길 중도통합민주당 대표도 보였다. 이내 이날 행사의 주인공 김근태 전 열린당 의장이 부인 인재근씨와 함께 행사장에 들어섰다.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 전 의장은 "대선불출마 선언한 지 일주일인가 뒤에 출판기념회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나를 격려하고 함께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의 '일요일에 쓰는 편지' 출판기념회장은 참석 인원 규모만을 놓고 본다면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행사 진행을 맡은 우상호 의원도 "출판기념회의 '판'자만 '마'자로 고쳤으면 했는데…, 한 글자 차이"라고 진반농반의 말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석자 모두 지리멸렬한 범여권의 대통합 작업에 돌파구를 마련한 김 전 의장의 결단에 아낌없는 박수를 쏟아냈다.
축사에 나선 임채정 국회의장은 "가슴 한 쪽이 조금은 허전하다"면서 한참동안 목이 메이는 듯 말문을 잇지 못했다. 정세균 열린당 의장도 "대통합이 성공하면 일등 수훈은 바로 김 전 의장이 받아야 한다"며 '김근태 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축사에 나선 인사들부터는 '김근태 정신'에 대한 의미가 다소 달라졌다. 정동영 전 의장은 "나는 소나무를 좋아한다. 김 전 의장은 소나무 같은 분"이라면서 "사시사철 푸른 모습을 보면서 김 전 의장이 못다 한 꿈을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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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언, 윤리위 결정에 거센 반발 ★ "입있고 배신경력있으면 대선후보" |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문호 편집위원 |
辯士가 설치는 이 非正常 바로잡을 抗爭은 없는가 : 'Freedom is not free' 란 말이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기념공원에도 그런 구절이 새겨져 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 백성들이 언제 지금 같은 이런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았단 말인가. 6.25 때 우리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대항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적화된 한반도는 지금의 북한 같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지금의 대한민국 같지도 않을 터이다.
인류의 자유의 신장은 혁명이라는 피를 먹고 자라왔다. 우리의 현대사도 오랜 잠에서 깨어난 민중의 자각에 힘입은 혁명과 항쟁을 통해 오늘의 자유를 확보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 백성들이 저 말도 되지 않는 김정일 압제에 저항하지 않는 건 불가사의한 일이다. 아무리 외부와 단절된 우물 안 개구리 체제이고 철통같은 감시의 눈이 번뜩인다고는 하지만 너무 무기력하다는 한탄을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공짜는 정말 없다. 사랑이나 友情이란 것도 무조건이고 절대적인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쌍방이 지속적으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대개는 어느 순간 식어버리고 변질한다. 특히 친구 사이는 out of sight, out of mind 란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지만 자식도 알뜰살뜰하게 챙겨주는 자식에게 더 정이 가는 건 당연하다. 형제자매도 성장하여 각기 가정을 구성하면 그 새로운 가족을 중심으로 분화하게 마련이다. 왕래가 뜸하고 더욱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남과 다름없는 경우도 많이 본다... →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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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미래를 위기로 내모는 교육행정 ★ 北미사일은 서울 이남 도시 겨냥 (조선일보) |
국가예산으로 '국군 학살' 고발 기념비 세워 趙甲濟 |
고창군에서 1억2000만원 들여 만들다 : 6.25 전쟁 때 좌익들에 의한 학살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전남, 전북지방이다. 전체 학살자 약6만 명중 약80%가 전라도에서 희생되었다. 이 지역은 인천상륙 작전이 성공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北進하고 있을 때에도 공산 빨치산이 장악하여 단말마의 학살을 계속했다. 약2300명의 양민이 공산당 손에 죽은 고창군에선 최근 국가예산을 들여 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기념비를 세웠다.
6.25 전쟁중 국군이 양민을 처형한 사례가 있었지만 거창양민 학살 사건처럼 당시에 사실이 밝혀져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를 받았고 그 동기나 죄질에 있어서 공산당의 학살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공산당한테 학살당한 양민은 무시하고 확인도 되지 않은 국군 학살說을 근거로 정부기관이 돈을 대 국군만행을 고발하는 기념비를 대한민국 땅에 세웠다. 대한민국 국군이 죽었던지 대한민국의 혼이 빠져나갔던지 대한민국이 赤化되었던지 셋중 하나이다.
좌익한테 학살당한 약6만 명의 위령비를 전부 만들고 유족들에게 국가보상을 해주고 그런 다음 국군과 경찰에 의해서 학살당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국가기관이 검증하는 일을 한 다음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원혼을 위로하는 비석을 세울 일이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균형이 있다... → [전체보기]
주 편집 : '6.25 민간인 학살자 명단 분석' 월간조선 기사 첨부 |
★ 공성진 출당시켜라!! (양영태) ★ 청춘의 특권을 포기한 한국의 젊은이들 (趙甲濟) |
당분간 활동을 중단합니다 정창인 주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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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昌仁 1949 金泉生, 陸士, 政治學博士 |
그동안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은 제가 당분간 글쓰기를 중단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처음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 시론을 쓰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였으나 아마추어 정신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면서 글쓰기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다 개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글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그 때가 2000년 김대중이 남북정상회담하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 공동선언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역행위이며 따라서 김대중은 탄핵소추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만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라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우연한 계기로 재향군인회에 안보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9월부터입니다. 그 당시 사이버스페이스는 좌파들에 점령당해 보수우파의 활동은 미미했습니다. 특히 여중생 사망사건이 좌파들의 반미운동에 이용되는 것을 보면서 사이버스페이스를 우리 우파에서 장악해야 하며 또한 사상전을 인터넷을 통해 전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층의 전교조 등 친북좌파들의 세뇌공작에 넘어가 반미정서를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보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김정일 공산군사독재정권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파 인터넷 매체는 독립신문이 유일했습니다. 저는 인터넷매체를 사상전의 수단으로 쓰기 위해 향군에서 코나스라는 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Konas는 Korean National Security의 약자입니다. 다들 코나스라는 이름이 어색하다고 하였지만 저는 곧 그 이름이 익숙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봉화대라는 뉴스레터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코나스가 보수우파가 만든 2번째 사이트일 것입니다. 그 후 제도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던 데일리안이 만들어지면서 프리존, 뉴데일리등 여러 매체가 생기게 되었고 지금은 보수우파의 인터넷 활동이 좌파에 필적하거나 또는 능가하는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전체보기]
주 편집 : 글 쓰시는 분들도 지쳤겠지요. 옮기는 저도 지칠 데로 지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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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국정원 왜 이러는가? ★ 백낙청의 입을 통해 본 친북좌파의 음모 (정창인) |
국방부 왜 존재하는가? "통상훈련"발언 問責해야 홍관희 주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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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well Bell |
北 신형 단거리 미사일 한국 안보에 큰 위협 :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7월 2일 관훈클럽 초청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고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해 주어 그동안 쌓인 궁금증이 많이 풀렸다. 벨 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북한이 6월 27일 동해안으로 발사한 3발의 미사일은 <고체(연료) 미사일>로서, 신속 발사가 가능하고 이동이 쉽게 되어, 미사일 기술의 `첨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ㆍ구형인 프로그(FROG)보다 개량·개선·현대화된 것이다. ㆍ특히 이날(6월 27일)의 발사는 "성공적인 시험 발사"였다. ㆍ이 미사일은 구(舊)소련의 이동식 단거리 지대지(地對地) 미사일인 SS-21을 개량한 'KN-02'일 가능성이 높다. ㆍKN-02는 북한의 프로그 5·7로켓(사정거리 50~70㎞)에 비해 사정거리(120㎞)가 길고 정확도도 100여m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사정거리 300~500㎞인 스커드 미사일의 정확도는 450m~2㎞에 달한다) ㆍKN-02는 휴전선 인근에서 평택 미군기지를 종전 북한 탄도미사일들에 비해 비교적 정확히 공격할 수 있다.
(2) 북한 미사일의 목표는 `서울 이남` 도시를 겨냥한 것이고, `한국군과 한국 국민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매우 "위협적"이다.
(3) 북한의 단·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시험은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核 능력의 결합'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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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민위, 북 실상 왜곡 사이비 전문가 '적발' 공개 ★ 상지大 판결…"국가의 사학 과잉관여는 違憲" 의미 |
북한, 자국 전문요원 핵시설 출입 통제 v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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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방문한 Olli Heinonen(올리 하이노넨) IAEA 사무부총장 |
북한은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요청에 따라 IAEA 실무대표단의 영변 핵시설 방문을 허용한 데 이어, 영변 핵시설 폐쇄 후 북한측 전문요원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IAEA 감시카메라 설치와 감시, 검증단의 상주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영변 원자로의 폐쇄 시기가 오는 14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26일 부터 닷새 일정으로 방북했던 국제원자력기구 IAEA 실무대표단과의 협의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 이후 북한 전문요원의 핵시설 출입을 통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 소식통은 2일 북한이 영변의 5㎿ 원자로 등 IAEA와의 합의 하에 폐쇄하는 시설들의 통제권을 IAEA에 부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영변 핵시설 폐쇄 이후 북한 요원들이 폐쇄된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으로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주 IAEA 실무대표단과의 협의에서 5MW 흑연감속로와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 가공 공장, 영변 50MW 원자로, 태천 200MW 원자로 등을 폐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핵시설 폐쇄 후 자국요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데 합의한 것은 지난 1994년 미국과 북한 간 제네바 합의 당시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주요 핵시설에 대해 가동중단과 동결조치를 취했지만, 자국 전문가들이 보수와 기능유지 활동을 위해 핵 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 [전체보기] |
★ 버웰 벨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여전히 우려 대상'
★ [인터뷰 : 한전 구본우 처장] 남북간 고압 송전선로 59년 만에 재개돼 |
북한 탄도탄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을 밝혀라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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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창건 75주년 기념일 군사퍼레이드에 등장한 北미사일 |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버웰 벨)이 어제(2일) 관훈 크럽 초청강연회에서 밝힌 북한 단거리 탄도탄 위협에 대한 것이다. 벨 사령관은 이 날 "북한은 지난달 27일 첨단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했으며 이는 한국군과 한국 국민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신속한 발사와 이동이 가능하다, 북한은 IAEA대표단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성공적인 시험발사였고 첨단기술이다,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실질적인 이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두 달간 3회) 미사일 발사는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라고 과소평가했다. 그것도 마지못해 비공식으로 말이다. 미국과 일본이 즉각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1718호)을 위반했다고 비난한 것과 너무나 대비되는 평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정보능력이 제한되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일 것이다. 최근 한·미 군사관계가 소원해져서 미국이 첨단정보(첩보)를 한국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다.
작년 7월 5일 북한이 대규모 탄도탄(7발)발사 무력시위 직전에도 우리 국방부장관은 국회답변에서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잘못된 답변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작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 했을 때 장소도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이것이 한국의 대북 정보파악의 현주소이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해도 우리 국방부는 미국·일본 보다 먼저 이를 확인해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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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전여옥 의원 "암늑대" 비난 ★ "인공기 비호 이해찬, 한방 날린다" |
"민주주의는 '내 갈 길 가는 대통령' 원치 않는다" 정리=강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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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최장집 교수 |
[민주화 20년, 한국사회 어디로?] <정치> 최장집 교수 : 6월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프레시안>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민주화 20년, 한국사회 어디로 가나?' 연속 강연회가 지난달 27일 서울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강연으로 그 막을 열었다.
'민주화 20년의 경험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나'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최장집 교수는 "나는 오늘의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견제되지 않은 대통령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로 나타난 대통령 권력의 팽창은 민주주의를 피폐화하는 근원적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정은 정당, 의회, 이해당사자의 참여, 심의 없이 대통령과 소수 관료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뤄졌으며 반대자의 시위는 권위적으로 탄압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失政)은 대통령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대통령 권력은 견제되고 축소돼야 하며 시장은 민주적으로 조율돼야 하고 시민사회는 자율적 집단의 조직망이 강해져야 한다"며 "결국 정당이 중심이 된 정치를 통해 이를 추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섰던 최태욱 한림대 교수와 이대근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역시 최장집 교수의 발제에 대해 대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했다.
이번 연속강연회는 오는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2회 강연은 오는 11일 서울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최영기 노동연구원장의 발제로 진행된다.
다음은 이날 진행됐던 최장집 교수의 강연 및 토론 전문이다... →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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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좋아하는 나라, 올림픽으로 먹칠할라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위기는 오는가? |
2002 정치 공작 →2007 조기 재현 '빨간불' 김승섭 기자 |
한 대권주자 겨냥한 각종 의혹 근거자료들 '권력기관'의 '보이지않는 손'작동 흔적 '집중 피폭'이명박측 "어두운 정치공작의 '빅브라더'가 촉수를 곳곳에 미치고 있다"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대선정국에 '보이지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이 후보를 겨냥한 투자자문사 'BBK 관련 의혹'에 이어 '옥천땅·처남땅 의혹'과, '은평뉴타운 투기의혹'이 한꺼번에 쏟아진 데다 각종 근거자료들이 권력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접근하기 힘든 것들이기 때문.
이에따라 피폭의 당사자인 이 후보측은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는 등 권력 핵심의 개입 흔적에 온 신경을 곧추세우고 있다.
이 후보측은 물론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에 대한 여권의 '정치공작'으로 치명상을 입은 한나라당으로선 '또 한번의 실패'를 반복할 수 없어서다.
특히 대선후보 경선 단계인 현재는 지지율 1위인 이 후보에게 각종 의혹제기가 집중되고 있지만, 경선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여권의 화살이 이 후보든, 박근혜 후보든 경선 승자를 향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이와 맞물려 한나라당은 3일 '위장전입 및 BBK주가조작 의혹'등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폭로 의원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등 고강도대응 태세를 다지고 있다... → [전체보기] |
★ "상당히 기분나빠"... '컷'당한 세 친노주자측
★ 이인제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실매어 쓸 순 없어" |
마약 해외판매 위축… 북 주민이 소비자로 등장 김민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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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흡입기로 마약을 흡입하려는 장면 ⓒTV아사히 |
[마약공화국 北韓 ② 제조와 유통] "과학 연구사들이 제조, 돈벌이" : 불과 6, 7년 전까지도 북한내 마약은 극히 일부 고위 간부들과 화교처럼 돈 많은 특권층 사이에서 은밀히 유통됐다. 북한에서 생산된 아편이나 헤로인 등은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로 판매됐다.
북한은 국가차원에서 마약을 생산하고 수출한다. 북한 선박이나 외교관들이 마약 운반이나 판매 혐의로 제3국에서 적발되는 사례는 허다하다. 우리 정부는 1998년 북한의 외화조달 내역 가운데 마약밀매 등 불법행위를 통한 외화벌이가 1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1970년대부터 소규모로 은밀하게 시작된 북한 당국의 마약사업은 1992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사실상 국가적 공식사업으로 부상하며 본격생산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8월 김위원장은 양귀비 재배사업을 '백도라지 사업'(White Bellflower)이라 명명했다.
또 100만 달러 이상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백도라지 영웅' 칭호를 부여하면서, "외화획득을 위해 아편을 대대적으로 수출하라"고 지시했다(1998년 11월 6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 북한 마약생산공장으로는 청진의 나남제약공장과 함흥의 흥남제약공장이 유명하다.
먹고 살기 바쁜 일반 주민들에게 고가의 마약은 일부 특권층의 탈선행위 정도로 여겨졌다. 북한 당국도 외화벌이 이외에 마약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했기 때문에 이를 돈벌이로 삼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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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공화국 북한 ③] 중독자 급증… 당국 '무조건 사형' 되풀이 ★ 작년 미사일 발사후 北주민 일상 풍경 (동영상) |
범여, 합쳐 10%도 안 되는 후보들만 난립 이재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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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6月17日 |
나경원, "도토리 키재기식 후보들" : 오는 4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주도로 범여권 '6인 대선주자 연석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 후보들만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통합민주당이 독자 출범을 강행함에 따라 범여권 제 정파간 대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열린우리당 배제 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열린우리당 소속 주자들은 점차 당 사수쪽으로 입장이 기울고 있는 분위기다.
'노무현 프레임'을 버리지 않는다면 대통합에 함께할 수 없다는 통합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을 계승해야만 대통합에 참여하겠다는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범여권은 후보자 연석회의라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대통합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당초, 범여권 대통합은 제 정파간 통합과 후보자 연석회의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현 상황으로써는 둘 중 하나 즉, 후보자 연석회의(인물 중심) 쪽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 쪽으로라도 대통합의 물꼬가 트이기는 했지만, 문제는 범여권 대선후보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주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지지율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대선후보 연석회의를 통해 이들이 모두 하나로 뭉친다하더라도 지지율이 10% 안팎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은 찾지 않고, '통합만 이루면 다 된다'는 의식에 대한 지적이다... →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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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박태우) ★ 대통합 원탁회의서도 정파간 의견충돌 |
北 김정일 상반기 공개활동 작년의 절반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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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일이 강계군에 있는 강계 포도주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 /재일 조선통신 6/2일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올해 상반기 공개활동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언론매체의 상반기 보도를 3일 종합 분석한 결과,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6월말 현재 총 29회로 집계됐고, 월별로는 1월이 7회로 가장 많고 3, 4, 6월이 각 6회, 2, 5월이 각 2회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4회에 비해 45% 수준에 불과하다. 2005년 39회, 2004년 44회, 2003년 51회 등과 비교하더라도 근년에 가장 저조한 활동으로 기록된다.
분야별로는 군 부대 시찰 8회를 포함해 군 관련 행사 참석이 13회로 45%를 차지했으며, 경제분야와 공연관람 등 기타 활동이 각 7회(24%), 대외분야 2회(7%) 순이다. 다른 분야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인 데 반해 군 관련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서 군 관련 비중은 매년 60-70%를 차지해 왔다. 지난해 상반기는 군 관련 활동만 45회에 달했다.
경제분야 활동으로, 김 위원장은 1월 중순 자강도 희천시와 평안북도 태천발전소를 시찰한 데 이어 2월에 함경북도 청진시, 3월에 평안북도 박천군, 6월에 자강도 강계시와 평안북도 신의주, 룡천군 지역을 시찰했다... →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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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평양시민의 발' 전차 현대화 주 편집 : 이 것도 한국이 책임지고 현대화합니까?! ★ 김윤규, 독자 대북사업 개시… 수산물 반입 |
"VRICs로 불러다오" 베트남 `제2 중국` 부상 매일경제 특별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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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의 거리에는 한국기업의 로고와 시민들의 오토바이로 가득하다. GM대우의 마티즈가 자주 눈에 띈다 |
풍부한 자원·노동력으로 年8%대 성장 한국기업 투자 1년새 5배 늘어 `최고`
2007 매경 베트남포럼 :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가 아니라 이제는 VRICs(베트남·러시아·인도·중국)다. 베트남은 투자를 둘러싼 환경이 변덕스러운 중국을 대체하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경제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베트남은 잠재력 있는 수요시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남아 수출전진기지를 삼기에도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고유가 지속으로 국외 자원개발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은 국내 기업의 국외 자원개발지로도 적격이다.
매력적인 소비시장 베트남 :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경제성장률과 생활수준 향상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다. 1986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후 2002년부터 5년 연속 7% 이상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05~2006년 성장률은 8%를 훌쩍 넘었다. 올해도 8% 이상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2005년 640달러였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까지 1100달러로 두 배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베트남 중산층 구매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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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노예 노동'의 실상 (중앙일보) ★ 日 "스모그(smog) 방지 대책 마련하라" 中에 요구 (온바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