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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정선거 ,국정원 대선개입 공소시효가 오는 6월 19일 이라는 소식에 소셜네트워크(SNS)상 네티즌들 사이 다양한 반응속에 화제이슈입니다 즉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서 핵심을 이루는 선거개입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제 한달정도 가량 남음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인데 그 배경에 국정원 소식이 전해질때마다 연예인 이슈와 북한이슈,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슈가 터지면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함에 따라 묻혀 수사 속도도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응으로 국정원 수사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인 최근에 윤창중 전 대변인 성폭행 사건에 터지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을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검찰은 다시 수사를 마무리를 한 뒤 기소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6월 19일을 넘기면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것은 불가능해지며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못해도 국정원법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가중처벌은 불가능해집니다 또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국가기강을 흔든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받을 수 없게..그로인해 대다수 많은 소셜네트워크(SNS)상 네티즌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공소시효는 6월 19일, 바바리윤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 낭비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집중할 때입니다 " "이번 윤창중 참사는 박근혜가 대답해야 한다 절대 안된다는 인사를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까지 끌고 갔으니 말이다 , 당신의 똥고집이 나라의 이미지에 엄청난 똥칠을 했다 , 국정원 부정선거로 대통령 자격조차 없는 박근혜는 사퇴가 답이다"라는 반응에 RT(리트윗)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국정원 사건 수사진행에 대해 TV/언론매체들은 "국가정보원 대선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5월 13일 국정원 기밀을 외부에 제보한 전직 직원 정모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으로 "정씨는 다른 전직 직원인 김모씨와 함께 지난해 대선을 전후에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댓글 작업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고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인물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 신분이었지만 댓글 작업을 주도한 심리정보국 소속은 아니었다"고 전하는 상황~ 덧붙여 검찰은 지난해 대선직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을 민주당 인사들이 찾아가 장시간 감금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기록을 요구,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MBC TV 전하며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트위터상 사진게시판,포털 네이버 다음 정치게시판> 현재까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황을 접한 SNS상 네티즌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검찰수사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듯 보인데 은폐인가?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 의혹,국정조사, 청문회 실시하라!!!" "원세훈에게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배제하려는 검찰의 의도는 국정원 대선개입이 부정선거라는 등식을 피하고 싶음이다 , 공정하지 못한 수사결과로 검찰이 박근혜의 부정선거 의혹을 감싼다면 범죄은폐 조작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것이다"라는 소셜네트워크(SNS)상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을 일삼는 사람은 부정한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는 부정한 국가가 됩니다 그 부정한 국가는 독재국가를 만들고 독재국가는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즉 과거 무고한 학생과 무고한 시민을 학살해 아이들까지 들고일어났던 시대가 온다는 의미인데요 검찰,경찰의 공정하고 조속한 처리를 기대해봅니다!! 무엇보다 부정선거 관련 소송들이 대법원에서 "놀고있다"는 느낌을 받고있는데요 공정,평등,정의를 외치는 대법원 역시 6월 19일 이전 처리 촉구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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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une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SNS) 핫이슈 원문보기 글쓴이: 미소천사사모
첫댓글 6월 19일 공소시효란 부정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아닐까요?
그렇치만 우린 벌써 대법원에 부정선거란 이의제기 소송했으닌깐 6월 19일을 연연할 필요없고
부정선거 밝히는 기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않되요
소송이 접수됐고, 부정선거란 증거가 확실한 이상
또 국정원 개입도 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고 대법원에서 부정한 판결을 내렸을적엔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합니다.
대법원 판례...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월 도피시 3년!!
범인이 도피한경우 조사를 못하니 그렇겠지요.. 헌대 지금 어느누구도 도피한자도 없고, 무엇보다 부정선거라고 법적판결자체가 없는상황에 누가 범인이고 피해자인지도 없으니 이판례를 적용시키지 못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믿을수 없는 법집행자들인데 .. 우리 국민들만 날짜지키면 무슨소용있나 싶어요
한탄스런 세상 !!!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개혁을 해서 혜성같은 대법원장을 기대하든지~ㅎㅎㅎ
결국은, 우리 힘으로 해 내야 한다는 얘기죠...결코 우습게 볼 수 없는 민중의 회오리 바람으로 몰아 부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