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 사문타파조 (전주호성동보호관찰소) 기관방문 결과입니다.

[이정권]

1. 방문기관 : 전주 호성동 보호관찰소

2. 방문일시 : 2009년 10월 08일 목요일

3. 방문자 

20090900 실버복지학과 이정권

20080767 보건의료관리학과 허서리

20090872 실버복지학과 곽보미

20090907 실버복지학과 정재상

20090891 실버복지학과 오진언

4. 질의응답 대상자 :  전주보호관찰소 성매매교육 관련 김지영 주임님

5. 질문 내용 및 답변

① 이 기관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 : 저희 기관은 보호관찰의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성매매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협의와 사회봉사 명령, 수감명령을 하며 보호관찰 대상자를 검찰청, 법원 등에서 성매매관련 사범을 대상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존스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합니다.

②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각 법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 형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조건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1년의 보호관찰이, 집행유예를 받은자는 집행유예기간동안, 가석방된자는 잔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소년법에 따르면 단기보호관찰 대상자는 1년, 장기보호관찰 대상자는 2년이되 처분변경시 1년동안 연장이 가능하고, 임시퇴원자는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③ 이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존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의 시행 목적은 무엇인가?

답변 : 2004년 9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이 시행이 되엇습니다. 그 이후 성구매자에 대한 성매매 원인이나 동기, 유지에 관한 남성중심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태도를 규정하고, 양성평등 인문주의적 사고와 태도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매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④ 존스쿨 프로그램은 어떤 교육들을 실시하는가?

답변 : 각 지역 법원의 검사가 성구매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조건 부 기소유예를 결정한 후, 성구매자의 주소와 인접한 보호관찰소에 명의를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출석관리하며 하루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합니다. 그 교육의 내용으로는 성매매의 범죄성 교육, 성매매의 해악성 교육, 성매매에서 벗어난 탈성매매 여성의 성매매의 문제에 대한 증언 및 성매매 관련 역할극 등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성매매의 반인간성을 체득하게 하고, 교육 전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에 대한 의식 변화 정도를 분석합니다.

⑤ 존스쿨 선발자가 존스쿨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답변 : 존스쿨 프로그램은 법원의 검사가 대상자르 선발하여 상호 동의하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가 법무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존스쿨 프로그램 대상자가 존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⑥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나영이 사건의 범인인 노인은 존스쿨 교육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

답변 : 나영이 사건의 범인은 성관계를 원하여 나영이와 성 관련 거래를 한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구매자가 아닌 성폭력자로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영이 사건의 범인은 존스쿨 교육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⑦ 성매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스쿨 프로그램을 받는가?

답변 : 성매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스쿨 프로그램을 받지 않습니다. 존스쿨 프로그램은 성구매자의 동의를 전제로 법무부 산하의 검사가 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하여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구매자가 존스쿨 교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⑧ 존스쿨 교육 대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성매매의 문제성이 증가되고 있고, 사람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면서, 성매매가 증가하고, 증가하는 성구매자들을 잡기위한 경찰 등의 노력도 있지만, 그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성구매자가 존스쿨 교육 대상자의 배가 되도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존스쿨 교육 대상자도 같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⑨ 이와같은 성매매로 인한 문제의 증가를 막기 위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 성매매에 대한 인식 및 대책 마련의 부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성매매사범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더욱더 강화시켜야 하고, 성매매 사범에 대한 사회적인 제재가 더욱더 엄격하고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예상되는 어려움 및 대처 전략

-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 능숙한 질의 응답이 가능하도록 언변이 능한 조원에게 질의 기회 부여

-  사전예약시간이 일부 조원들의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사전예약시간을 신중하게 고려

-  방문 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그 기관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그 기관과 관련된 질문을 준비하도록 함

[박경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