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시 경찰소관 관련 발언 내용

[촉석루]

지난 4월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시 행정안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님께서 현재 경찰조직의 치안정감급이 4자리 밖에 되지 않아 치안총감의 임명권에서 대통령이 선택의 폭이 좁아 쓸만한 사람 선발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2자리를 더 늘릴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치안수요가 많은 부산 또는 인천이나 경남 등 3곳중 2곳을 치안정감으로 지방청장 자리를 격상하여야 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소남 의원님은 애국심 많은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시면서 최근 우리나라 170개 직업별 선호도 조사에서 소방이 132위 경찰이 104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방과 경찰이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신들 또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하시면서 처우개선을 주문하였다.

답변에 나선 맹형규 내정자는 애국심 많은 소방 경찰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듯 경찰하위직들이 작금 간절하게 숙원하고 있는 현안문제는 경감근속승진제 시행, 인원 시설 확충없이 파출소 환원 절대 반대, 보수 수당의 현실화입니다.

경감근속승진제 법안의 경우 발의된지가 1년6개월 이상이 지났고 그 간 경찰하위직의 인사적체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 확인하여 여야간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경찰청장의 한사람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개정에 장해를 받는다면 삼권이 분립된 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 삼권의 고유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 경찰하위직들이 절대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170개 직업별 선호도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찰이 승진, 보수, 근무조건 등 모든면에서 너무도 열악한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치안서비스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재 입법계류되어 있는 경감근속승진제 법안을 4월임시 국회에서는 통과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석홈에서 펌>

[풋고추]

치안정감과 치안감을 통합하면/ 총장을 4명에서, 20여명중에서 고를 수 있을 텐데 ...

[갈비뜯자]

지방청을 줄여야지.....쓸데없는 지방청, 경찰서를 줄여 현장근무에 들어가야합니다.......정상적인 4교대로 하위직 경찰관들이 일반국민의 평균수명까지는 갈수 있지요.....정상적인 경찰관들의 최소한의 건강보장권을 받기 위해서도 윗분들 자리 늘리기 그만하시고, 기획부서 자리늘리기로 경찰대, 간부후보등 특권계층의 편안한부서 알박기를 없애야 하며, 현장으로 보내고, 충원해야합니다.............위로는 늘리기, 아래로는 죽이기........쩝~~

[구름나그네]

역시 10만 경찰이지만 그 중에서도 용기있는 분이 성과있는 일을 하시죠. 이참에 경찰청장이 장관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안 시켜 주겠죠? 경감근속만이라도 된다면 승진 걱정 안하고 주변 눈치 안 보고 일하겠는데....위에 있는 닭대가리들이 안 시켜 주려고 하네.

[말마디]

경감승진보다 밥먹는것 부터 해결이나 해라....일선파출소 만들어놓고 한팀에 3명5명씩주면 식당아줌마를 못쓴다 복지부터해결하구 현실적인 동원수당등 복지가 우선이다...똥개부리듯 심심하면 회의고 ...이런 개같은 경우가..조직에 신물난다..

[귀여운 뚱띵]

말마디님 의견에 동감임니다...건강, 복지가 우선이지요...열 두세시간의 살인적인 밤샘근무로 수명은 줄어들어가는데...승진, 연금이 다 무슨소용임니까... 먼저 현실적인 근무시간, 그리고 타 기업들과 비슷하기라도하는 야간수당등 복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그다음이 경감승진이지요...10만 경찰이 힘을 합해야하는데...안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임니다...ㅜㅜ